天安艦 재질과 다른 알루미늄 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공식확인하고 구체적 응징을 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保守세력은 李明博 대통령이 언급한 『행동』이 나올지에 대해 회의적 견해가 강하다. 이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축소·부정해 온 청와대에 대한 不信(불신)이 누적된 탓이다.

청와대에 대한 不信은 사건 초기부터 계속됐다. 爆沈(폭침) 당일 『뭔가에 맞았다』는 天安艦 함장의 보고를 비롯해 북한의 도발을 확인해 줄 수많은 정보가 청와대에 보고됐고, 국군은 對潛(대잠)명령과 속초함, KF-16을 출동시켰으며 북한은 사건 3시간 뒤 전투기를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출격시켰었다.

戰時(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청와대는 27일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브리핑을 냈었다. 이후에도 『북한 도발을 예단 말라』 『북한 개입 증거 없다』는 익명의 청와대 고위 또는 핵심 관계자 발언이 언론에서 흘러 나왔다.

2007년 정권교체의 주역이었던 老壯層(노장층)은 북한정권을 노골적으로 감싸는 친북좌파에 대해서는 輕蔑(경멸)을,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 안보라인에 대해서는 疑惑(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記者는 天安艦 폭침 이후 민간을 상대로 14차례 강연에 나섰다. 保守層(보수층)인 청중들 중에는 북한이나 軍 이전에 청와대에 대해 불안해 하는 이들이 많았다. 李明博 대통령이 이들을 물갈이하지 않으면 단호한 의지의 표명도 믿음을 주기 어려워 보였다. 保守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의 문제성 인물로 지적한 이들은 아래와 같다. 혹자는 이들을 天安艦 폭침 6인방이라 칭했다.

1.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

天安艦 폭침 이후 「청와대 안보태세 점검 TF」팀을 이끌고 있는 金수석은 북한의 김정일·김정은에 대한 극존칭 사용과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國家(국가)로 호칭해 물의를 빚어온 인물이다.

그는 3월4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정일에 대하여 「께서」, 그의 아들 김정은에 대해선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존칭을 사용했다. 그 이유를 질문 받자 『그분(김 위원장)이 한 國家(국가)를 다스리는 분이라 공개석상에서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또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비방해온 것을 (우리 측이) 비판해온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金수석은 2월18일 유럽연합商議(상의)(EUCCK) 주최 오찬간담회에서도 『1국가로 가는 정치적 통일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며 『남북이 2國家(국가)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사실상(de facto) 통일」이 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며 남북을 두 개의 國家(국가)로 부르며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헌법을 부정하는 주장을 했었다.

2. 박형준 정무수석 :

李대통령 주변엔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6·15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청와대 안보태세 점검 TF」팀의 또 다른 리더 박형준 정무수석은 2005년 6월 평양 방문 직후인 같은 달 27일 국회의원 18명과 함께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決議案(이하 6·15결의안)」을 국회에서 공동 발의했다.

이 決議案은 『6.15정신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던 당국 간 대화가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등 질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南北당국에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南北 國會會談(국회회담) 조기재개』와 『對北支援(대북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중도실용 노선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보수세력은 中道노선을 반역세력과 대한민국 세력, 敵과 국군, 善과 惡, 不法과 준법 사이의 중립으로 이해한다. 중도노선이 法治와 安保에 적용됨으로써 憲法정신이 망가지고 左右동거의 혼란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3. 정문헌 통일비서관 :

통일비서관인 정문헌 前국회의원 역시 2005년 6월27일 6·15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鄭 前의원은 여러 차례 헌법 제3조 영토조항 폐지를 주장해왔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으로서,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로 기능해왔다.

鄭 前의원은 2005년 3월15일 인터넷「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헌법을 논의한다면 권력구조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영토조항 삭제를 주장하고 싶다. 영토조항은 남북이 분단되면서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집어넣은 것이다』며 『영토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또 『헌법에 영토조항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다. 미국도 없고 독일도 없다. 우리 헌법을 만들 당시의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에 와서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한민족 全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가 대표성, 혹은 민족적 아이덴티티 가지면서 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鄭 前의원은 2005년 5월12일 국가인원위원회 제2배움터에서 열린 「2005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도 헌법 제3조 삭제를 주장했다. 행사를 주관한 통일교육협의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했었다.

『한나라당의 정문헌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이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기보다는 영토를 넘어선 한민족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시야를 확대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헌법의 영토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파격적인 의견도 개진했다』.

鄭 前의원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한창이던 2004년 11월3일, 북한의 法的(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의 國號(국호)를 사용하는 내용의 소위 전향적인 「남북관계기본법案」을 제출했었다.

鄭 前의원이 2004년 7월3일 국회에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개정案」은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북한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는 당시『남북 간 인터넷을 통한 교류 확대는 화해·협력과 相互 이해증진에 기여해 분단 관리와 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鄭 前의원은 2005년 6월14일~17일 6·15 민족통일 평양축전에 참가해 이렇게 말했다.

『평양에서 자랑하는 건축 구조물인 개선문은 김일성의 무장항일 독립운동을 기념해서인지, 프랑스의 개선문보다 웅장하고 화려했다. 김일성의 독립운동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를 떠나 그들 나름대로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에 분명히 하는 인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중략)···한나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북한을 인식하고 향후 북한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6월23일 강원데일리안 서면 인터뷰 중).

鄭 前의원은 2007년 5월17일 남북열차 시험운행에 탑승했다. 당시 남한 제진驛에서 『반갑습니다』라는 북한 노래가 울려 퍼진 데 대해 북한 김용삼 철도상이 관심을 표하자, 鄭의원은 『나는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좋았다』며 『철도상께서는 제게 그런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었다.

4. 이동관 홍보수석 :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李수석은 공직 취임 이전 특별한 행적이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8년 광우병 촛불 亂動(난동) 이래 친북좌파의 불법폭동의 실체는 물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등 국민에게 청와대와 대통령이 진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法治파괴를 방관·조장해왔다는 비판을 保守세력으로부터 받아왔다. 天安艦 사태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5. 김은혜 대변인 :

MBC 기자 출신인 金대변인은 天安艦 사태 이튿날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브리핑으로 서해에서 밤사이 일어난 상황을 축소·은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 이홍구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

청와대 인사는 아니지만 이홍구 前총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保守인사들이 많았다.

6·15선언 실천을 주장해 온 이홍구 前총리는 「대통령 자문 통일고문회의 의장」과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09년 9월2일 한 심포지엄에서 『6.15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과 함께 『예외 없이 수용되고 재확인돼야 통일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李의장은 같은 달 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남북은 공동체통일방안 이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의 원칙을 예외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6.15와 10.4선언 실천을 거듭 주장했었다.

李의장은 (재)통영국제음악제 이사장직도 맡고 있다. 이 재단은 음악가 윤이상을 추모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윤이상은 『민족의 재간둥이』라는 김일성의 격찬을 들으며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활동해 온 反국가적 인사이다. 한 인격체가 '김일성의 남자'와 대한민국의 애국자를 동시에 기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6.25 남침 기념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戰歿者에 대한 모독이란 이야기도 거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