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적 3분의 2가 地圖에 추가

2010년 4월27일 새만금 防潮堤(방조제)가 개통됐다. 1991년 11월28일 사업을 시작한 이래 18년 5개월 만의 성과였다. 언론은 앞 다퉈 ‘동북아 경제중심’과 ‘글로벌 녹색성장기지’로의 꿈을 향한 거대한 역사의 출발이라고 이날을 기념했다.

새만금 방조제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흥리에서 군산시 비응도항에서 이르는 바다를 막은 것으로 세계 最長(최장)이다. 새만금 방조제가 밀어낸 바다만큼, 4만100㏊(서울 면적의 3분의 2)가 우리나라 지도에 추가됐다. 그중 2만8300㏊는 간척토지로, 1만1800㏊는 담수호로 조성된다. 향후 용도는 명품복합도시(23.8%), 농업용지(30.3%), 산업·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용지(21.9%), 도시(5.1%), 생태환경용지(15%) 등이다.

방조제로 바다를 막는 골격 작업은 마쳤으니 이젠 방조제 내부개발을 해야 한다. 내부개발 사업 중 첫 번째 공사인 산업단지는 2009년 1월 착공했다. 산업단지는 새만금 전체부지의 5%인 1870㏊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다.

새만금을 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시작됐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신시도~야미도 구간에 들어설 아일랜드 리조트이다. 농어촌공사가 多技能(다기능) 부지로 매립을 이미 마친 200㏊(60만평)가 본격적 개발을 기다린다. 이곳에는 휴양 리조트·놀이공원·수상레포츠 시설 등을 유치해 해양·생태 리조트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직 도지사까지 ‘새만금사업 全面 재검토’ 선언

새만금사업은 환경단체와 종교계 반대로 공사 중단과 再開(재개)를 반복해왔다. 새만금호 수질오염 논쟁은 1996년 7월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시작됐다. 1998년 4월27일 감사원은 새만금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단행했고 民官(민관)합동조사단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근본적 문제는 없었고, 1998년 12월30일 제1호 방조제 공사가 시작됐다.

국내 좌파성향 단체들이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운동’에 가세하면서, 논란은 커갔다. 1999년 1월11일 유종근 지사까지 ‘새만금사업 全面(전면)재검토’ 선언에 나섰다. 1999년 1월22일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다시 民官(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을 결정하고 같은 해 5월 조사단이 발족했다. 이후 조사단의 결과 발표 延期(연기)와 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겹치면서, 2001년 5월25일 ‘새만금사업 계속’이 최종 결정되는 2년여 간 새만금사업은 또 다시 중단됐다.

새만금사업이 표류하는 기간 환경단체 등은 안티(anti)역량을 총동원했다. 몇 개의 사례를 들면 이랬다.

▲2000년 7월1일부터 이틀 동안 환경운동연합(以下 환경연합) 회원 2000여 명은 새만금 갯벌에서 全國회원대회를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가 열린 것은 1993년 단체 창립 이후 처음이었다.

▲2000년 10월16일부터 33일간 환경연합·녹색연합 등 운동가들은 서울 조계사에서 새만금 갯벌 살리기 33일 밤샘농성을 벌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까지 나서 새만금 갯벌 살리기를 주제로 토론수업과 홍보, e메일 보내기 운동에 동참했다.

▲2001년 5월25일 정부가 새만금사업 재개 방침을 발표하자, 환경연합 등이 이끄는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같은 해 8월 ‘공유수면 매립면허ㆍ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으로 이어진다.

▲2001년 7월11일 환경연합·녹색연합 및 민노당·민노총·전국연합 등 289개 단체는 時
局(시국)선언문을 냈다. 이들은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개발 위주의 댐 건설 추진, 국토 난개발 부추기는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 등을 전면백지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종합적 국토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집회도 잇따랐다. 예컨대 2001년 12월2일 서울 종로에서는 ‘반전평화 미국반대 전국민중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반대, 환경파괴 생명파괴 댐건설 반대’와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미군기지 반환, 미국의 아프간 침략전쟁반대, 한국군 파병 및 戰費(전비)지원 반대’ 등을 주장했다.

‘三步一拜(삼보일배)’라는 이벤트도 등장

‘三步一拜(삼보일배·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불교의식)’라는 이벤트도 나왔다. 2003년 3월28일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승려(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해 이희운 목사(기독생명연대), 김경일 교무(새만금생명을 살리는 원불교 사람들)가 64일에 걸친 三步一拜에 나섰다.

三步一拜는 새만금사업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 三步一拜가 한창이던 2003년 5월로 돌아가보자.

▲5월3일 천안역 광장에서는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의 날’ 행사가 열렸다.

▲같은 달 6일 환경연합·녹색연합 등 단체들은 서울 시내 1호선·4호선 모든 지하철역을 돌면서 ‘새만금중단 죽음의 새만금 방조제를 생명의 갯벌로’라는 제목의 포스터 3000장과 ‘새만금은 도박판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참회 삼보일배’ 등의 문구가 새겨진 팸플릿을 돌렸다.

▲같은 달10일 당시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三步一拜를 진행 중이던 이들을 찾아갔다.

▲같은달 22일 서울 청운동 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환경연합 등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주최로 새만금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黙言(묵언) 집회가 열렸다.
수경 승려는 서울 입성 3일을 앞 둔 5월21일 과천 정부청사 인근 관문체육공원 앞에서 三步一拜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수경은 이튿날 휠체어를 타고 三步一拜를 재개했고 5월23일 서울에 들어왔다.

오세훈 변호사, 새만금 중단 보고서 작성
▲5월25일 여의도 시민공원에선 三步一拜의 마지막 이벤트로 ‘범종교인 기도회 및 시민촉구대회’가 열렸다. 三步一拜 주도자들 뒤로 100여 명이 따랐고, 국회의원 김원웅(개혁국민정당), 이부영(한나라당) 등도 손에 목장갑을 끼고 동참했다. 행렬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이들도 있었다. 本행사에서 원불교 천지보은회 상임대표 이선정 교무는 “(4명은) 온 몸으로 경전을 쓰며 이곳까지 온 것”이라고 표현하며,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이 고통에 진리인들 어찌 감동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새만금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對정부 정책제안서’에 서명한 의원들 대표로 나왔다.

이 제안서는 환경연합 등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와 환경연합의 오세훈 변호사가 공동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 注(주):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경연합 출범 초기부터 참여한 인물이다.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환경연합 광고모델도 했었다. 그는 환경연합 등이 주도했던 선거법 제87조의 ‘시민단체 낙선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吳시장은 2000년 국회진출 당시에도 “환경전문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는 당선 직후 환경연합 활동가를 보좌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연합 측에 추천을 의뢰했었다. 吳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환경연합을 만들고 이끌어 온 최열 前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吳시장의 정치권 입문을 권유한 것이 최열 前대표였다>

김원웅 의원은 “새만금 공사 후 거대한 새만금호가 생겨나면 그것의 오염을 막기 위해 전라북도에는 공장도 세울 수 없고 축사도 지을 수 없다. 댐 건설 후에 갯벌이 일부 생기기는 하지만 제가 직접 가보았을 때 그곳 주민들이 그것을 죽은 갯벌이라 해서 죽벌이라고 부르더라”고 말했다.

이부영 의원은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새로 생기는 땅 중 150만 평이 군산에 주둔한 美 공군에 공여되기로 되어 있다”며 새만금 건설 중단 이유를 들었다.

三步一拜 이후에도 반대투쟁은 이어졌다. 예컨대 2003년 6월12일 새만금 간척사업 4工區(공구)에서 방조제를 파내려는 환경연합 등 회원들과 이를 막는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환경연합 등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회원 70여명은 이날 아침 7시부터 물막이 공사가 끝난 4공구 현장을 점거한 뒤 철조망을 치고 삽 20개와 곡괭이 5개 등으로 방조제 일부를 파냈다. 이에 대해 새만금사업을 찬성하는 군산시 야미도 주민 등 140여명은 오후 3시께 작업현장을 둘러싼 경찰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 환경단체 회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사업’ 잠정중단 결정

2003년 6월10일 새만금 제4호 방조제 1.8km구간 끝막이가 완료됐다. 그러나 같은 해 7월15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사업 잠정중단’ 決定(결정)과 2004년 1월29일 서울고등법원의 ‘새만금사업 공사재개’ 決定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재개됐다. 본안 소송 역시 서울행정법원은 2005년 2월6일 ‘새만금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1심 判決(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12월21일 원심을 뒤집고 ‘새만금사업을 계속하라’는 判決을 내렸다. 법정논란은 2006년 3월16일 대법원이 새만금사업 속행 判決(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농림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 “새만금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전라북도 역시 祝祭(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강현욱 전북지사는 판결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미래와 지역 발전을 바라는 전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고 밝혔다.

반면 환경연합은 “대법원마저 군사독재 시절에 정략적으로 추진된 예산낭비, 국토파괴 사업을 합리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탓”이라고 비난했다. 새만금사업은 2007년 11월22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총선환경연대, ‘反환경(?) 정치인 심판’

새만금사업 반대투쟁은 대한민국 左派문화권력의 역량을 보여준 사건이다. 2004년 2월에는 환경연합·녹색연합 등이 ‘2004 총선환경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기준은 새만금사업 찬성자 등 ‘反환경 정치인 심판’이었다. 당시 발표된 공천부적격자와 기준은 이랬다.

▲강봉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 16대 초선):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수질개선 불가능’이라는 의견을 무시함. 새만금 갯벌의 70%가 죽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 공영방송에서 “환경단체는 국가정책에 관여하지 말라”는 등의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발언을 함.

▲김영진(새천년민주당, 前 농림부 장관, 13·14·15·16대 4選):왜곡된 식량안보론을 내세워 농지목적 상실한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현직 장관으로 민주주의 기본정신인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고, 장관직을 사퇴한 민주정치의 부적격자 “젊은 법관 2명이 2년 전 환경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을 내세워 공사를 다시 중단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003.7.22) “사법부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월권행위다.”(2003.8.10)

▲김태식(새천년민주당, 전북 완주/임실, 11·13·14·15·16대 5選):새만금사업에서 “최근 내려진 법원의 결정은 국론분열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에 서명운동으로 맞서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함으로서 현직 국회의원으로 민주주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한 민주정치의 부적격자.

▲맹형규(한나라당, 서울 송파 갑, 15·16대 2選):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강력 추진.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원자력발전보고서 발간.

▲박병윤(새천년민주당, 경기 시흥, 16대 초선):시화호의 생태적 복원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거부하고, 실익이 없는 개발사업 재추진.

▲이상희(前 한나라당 의원, 비례대표, 11·12·15·16대 4選):사회적 합의가 된 국가의 생명윤리정책을 무시하고, 생명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가로 막음. 냉동배아 연구의 원칙적 허용 등을 주장함으로서 생명윤리법 제정목적과 내용을 왜곡함.

새만금사업 반대 주도세력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대운하 및 4대강 사업 반대 등으로 투쟁을 이어간다. 문규현 신부가 대운하 반대를 위한 ‘생명의 강을 모시는 순례단’을 만든 직후인 2008년 2월13일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글은 이렇다.

“2008년 2월 12일, 막바지 추위가 유난했습니다. 이런 날 종교인들이 다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김포 애기봉에서 시작했습니다… 대운하 개발은 하늘을 거스르는 일. 망국운하입니다. 대운하 추진 발상을 멈춰야 합니다. 거짓되고 허황된 논리들로 가득한 대운하 망상은 절대 거둬져야 합니다… 새만금갯벌 간척을 막지 못한 업보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싶어 자꾸만 목이 울컥거렸습니다… 2008년 2월13일 ‘생명의 강을 모시는 순례단’ 이틀 째 이른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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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商議 보고서 비판: "未성년자까지 동원한 非논리·非과학적 선동”

完全중단시 총 5조4218억 원의 손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

2005년 4월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國策(국책)사업 예산낭비 사례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같은 해 2월6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사업 취소 判決 이후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단 경제성분석 경험에 기초하여 간척지 壽命(수명)을 60년으로 가정할 때 현재 총 30개월의 공사 지연으로 관광효과, 주행시간 단축 효과 등이 상실되어 적어도 7000~8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새만금 사업 반대 등에서 나타난 환경단체의 문제점을 ‘환경은 善(선)이며 개발은 惡(악)’이라는 단편적 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착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평가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신념·이념·철학에 바탕을 둔 평가에 치중해 원시적 자연만 고집해왔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의 최종목표가 갈등해결이 아니라 무조건적 승리를 관성적으로 바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렸다. ‘생태아나키즘(anarchism·무정부주의, 모든 정치적 조직·권력 따위를 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데올로기 운동)’ 또는 ‘환경교조주의(敎條主義: 과학적 해명 없이 신앙·신조에 입각하여 도그마(dogma)를 고집하는 입장)’라는 표현도 나온다.

보고서는 ‘새만금사업은 투자금액의 3배가 넘는 총 12조793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며 15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전북지역의 실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낙후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산시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 같은 부가가치 창출을 막아왔다고 덧붙였다.

환경이슈 줄수록 환경단체 수요도 준다?

보고서는 환경단체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환경단체의 일종의 ‘일거리 찾기’ 일환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400~500개의 환경단체 내지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단체는 직업으로서의 기능이 강함. 따라서 역설적으로 볼 때, 쟁점화 되는 환경이슈가 줄어들수록 이러한 환경단체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줄어들어 그 숫자도 줄 수 있음.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환경단체가 수요의 유지 및 창출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음>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환경단체 중 국제적인 환경단체나 환경선진국의 경우보다 급진적인 사고를 지님을 엿볼 수 있다’”며 아래와 같이 예시했다.

<예컨대, 도로나 터널과 같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다른 사안에 비해 그 명분이 적은 편이어서 그린피스나 어스 퍼스트(Earth First)와 같은 세계적인 근본주의 환경보전 단체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편임. 사실 터널은 우회노선보다 친환경적인 개발 공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장려되는 경향이 있음>

세계적 환경단체도 國策사업 반대엔 愼重

보고서는 특히 새만금 사업 반대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단체의 비과학적·비논리적 선동의 예로 ▲미성년자들의 새만금 소송 ▲해당 지역 갯벌가격이 농지가격의 10% 수준에 불과한데 ‘생산성이 오히려 3~10배 정도 높다’고 선동한 사례 ▲새만금 사업 후 저수지가 생겨야 철새들이 더 많이 오는데도 새만금 갯벌이 철새도래지여서 보호돼야 한다는 억지 ▲새만금 사업으로 서울의 2/3 크기에 해당하는 대평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개발로서 장기적인 환경피해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 등을 들었다.

<(사례1) 2000년 5월에 ‘미래세대 소송’으로 일컬어진 제1차 행정소송이 새만금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37명과 전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들이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함. 미성년자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정확한 판단을 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시됨.

(사례2) 영국의 과학전문지 Nature지에 의하면 2004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기준으로 환경단체는 갯벌의 생산성이 農地(농지)나 산림지에 비해 3∼10배 정도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 부안지역의 갯벌 거래가격은 평당 3000원으로서 농지 거래가격인 3만원의 1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함.

(사례3) 새만금 갯벌이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신뢰성이 의문시됨. 서해안의 심한 파도와 조수간만 차이 때문에 새만금 갯벌에 철새가 도래하기 어렵기 때문임. 철새들이 도래하는 곳은 주로 새만금 갯벌 옆의 농경지와 저수지 등 민물 호소임. 오히려 새만금이 막아져 광활한 농토와 민물호소가 새로 생기면 새만금 지역은 아마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가 될 것임. 해남과 천수만은 오히려 갯벌을 막고나서부터 중요한 철새도래지가 되었음.

(사례4) ‘세계 각국이 희귀한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도 그 속내는 그 속에서 귀중한 자연정보 또는 신 물질을 추출하여 미래에 가져다줄 수 있는 천문학적인 가치 때문이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수천억이나 수조원이나 하는 숫자들도 그러한 잠재적 가치와는 비교하기 어렵다.’ (반박)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희귀한 생태계의 잠재적 가치보다 낮을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하는 말인가? 근거가 없다면 추측이요 추측은 정부도 할 수 있음.

(사례5) 개발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것이며 환경피해는 장기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반드시 옳지 않음. 예컨대,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간척지는 우리나라 국토의 0.4%를 차지하고 서울의 2/3 크기에 해당하는 대평원임. 이는 국토의 2/3인 산을 제외한 면적의 1%가 넘는 규모인데, 이 땅을 대대손손 이용하면서 살아갈 때의, 생산투입요소로서의 토지로부터 나오는 부가가치 창출이익은 외면되고 있음. [출처: 주요 國策(국책)사업 예산낭비 사례 연구(2005년 4월6일 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