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朝鮮日報가 한국정당학회(회장 숭실대 강원택 교수)와 함께 年中 기획 「기억의 정치」를 테마로 한 민주화, 산업화, 안보와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회 「4·19와 민주화」에 이어 5월28일은 「5·16과 산업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소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4월13~14일 국민 1009명을 상대로 진행됐다고 한다.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산업화의 성공은 리더십이 이끌고 국민들의 우수한 자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産業化에 대해선 대체로 비슷한 역사 인식이나 기억을 갖고 있었다. 한국 경제 발전에 가장 기여한 대통령으론 朴正熙 전 대통령(73.4%)이 압도적으로 꼽혔고 金大中(10.8%)· 盧武鉉(4.3%) 전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민주화에 가장 기여한 대통령으로 金大中(33.4%)· 朴正熙(24.3%) 전 대통령이 1, 2위로 꼽혔다.
하지만, 정치 민주화도 朴正熙 전 대통령이 90%를 이룩했다는 관점이 있어서 소개한다. 이 글은 2006년 인터넷에 떠돌고 있던 것을 필자가 읽어보고 감명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5大 强國의 길을 연 朴正熙

사람들은 朴正熙의 허물은 정말 꼬치꼬치 잘 안다. 그의 관동군 경력, 남로당 경력, 고문, 탄압에서부터 시바스리갈에 연예인들과의 술자리까지 좔좔 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朴正熙의 功은 그만큼 잘 모른다. 그저 경제발전을 했다느니, 조국근대화를 했다느니, 보릿고개를 없앴다느니 하는 정도로 막연하게 알고 있다. 생활인이든, ○○○같이 맨 날 책만 본다고 으스대는 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한국인들은 朴正熙와 더불어 「강대국型 고도 산업구조」라는 한민족 5000년 역사상 유례없는 보물을 건설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는 것 같다. 오늘날 韓國이 營爲(영위)하는 철강, 기계, 조선, 자동차, 전기,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석유, 화학과 같은 산업들은 선진국들이라고 다 영위하는 산업구조가 아니다. 선진국들 중에서도 오직 강대국들만이 영위하는 산업구조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강대국型 산업구조를 이룩한 나라는 전 세계에 단하나 -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실력 없고 보잘 것 없는 한국의 기업들이 朴正熙의 지휘 하에 전쟁터로 돌격한 이래, 40년 넘게 강대국들의 골리앗기업들과 싸워 이겨 마침내 이룩하게 된, 온통 피땀과 피눈물로 범벅이 된 승전기념탑이다.
이 강대국型 산업구조는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시대 이래로 英國, 프랑스, 美國, 獨逸, 伊太利, 日本, 蘇聯 정도의 일곱 나라밖에는 가져 보지 못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최근에는 英國, 伊太利, 蘇聯마저도 이 대열에서 탈락했다. 현재 韓國을 포함하여 美國-日本-獨逸-프랑스 밖에는 가진 나라가 없다. 中國이 뒤늦게 이 대열에 끼어 보려고 韓國의 설계도면을 훔쳐다 배를 만들고, 자동차기술을 배우려고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려다 쌍용차 노조에게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LCD, PDP를 자체기술로 개발하려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하고, 韓國 기업들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
韓國은 오랜 기간 주변 강대국들에 짓밟혀 눈물의 역사를 살아 왔다. 대대로 공녀-갈보-환향년-정신대-전쟁노예-환관내시-징병-징용 등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세기는 청일전쟁-러일전쟁-일제식민지-6.25전쟁-민족분단으로 한국사 5000년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눈물의 역사를 극복하고 희망차고 당당한 21세기로 나가려면, 말로만 민족자주를 외쳐서는 되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가 주변 4강과 어깨를 겨루는 다섯 번째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강대국型 산업구조만이 우리를 다섯 번째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한 물적 기반을 우리는 朴正熙 시대에 건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같은 강대국型 산업구조가 기반이 되어 우리는 內實 있는 자주국방을 추진할 수도 있었다. 한국인들은 1천년이상 이어져온 눈물의 역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朴正熙 시대에 비로소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朴正熙의 경제발전과 대규모 중산층 창출로 말미암아 정치 민주화마저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 민주화는 레닌, 毛澤東, 胡志明, 간디, 네루, 만델라 같은 세계적인, 역사적인 獅子(사자)들도 그들의 나라에서 이루지 못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이 어렵고도 어려운 일을 겨우 여우 수준에 불과한, 韓國의 민주화 인사들이 이룬 것이라고 행여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朴正熙의 성공한 경제발전이 대규모 중산층을 창출시켰고 그 두터운 중산층이 정치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朴正熙가 한국의 정치 민주화의 기반마저도 실질적으로 만들어 낸 韓國의 호랑이였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한다.
朴正熙는 경제발전, 정치 민주화, 자주국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인정하듯이 朴正熙는 경제발전과 자주국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확실히 잡은 사람이다. 정치 민주화를 후퇴시켰다고 비난하는데, 朴正熙의 성공한 경제발전과 두터운 중산층 창출이 정치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정치 민주화마저도 0.9마리까지는 朴正熙가 잡은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朴正熙 시대의 피눈물 겨운 노력으로 강대국型 산업구조를 창출할 수 있었고,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군사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마저도 이룩하였다.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가질 희망과 비전은 자명해진다. 아무나 갖지 못한, 그 귀한 강대국 형 산업구조를 量的으로 확대하고 質的으로 深化(심화)시켜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루빨리 남북통일을 이루고 세계 5위권의 강대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강고한 韓美동맹을 확실히 한다면 무엇이 걱정인가?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이 두려울 것인가? 일본의 독도망언이 두려울 것인가?
뭐가 강대국型 산업구조의 量的인 확대인가? 우리가 비록 강대국型 산업구조를 자랑하지만, 아직 전 세계 공업생산량에서의 점유율은 2%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이 25%, 일본 16%,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각각 6~9%, 중국이 4%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量的인 확대다. 앞서가는 나라들도 끊임없이 노력하니까 우리는 더욱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뭐가 質的인 심화인가? 우리가 핵심기술, 원천기술이 많이 부족하여 핵심부품 수입, 로열티지불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취약점으로 오래 전부터 많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질적인 심화다. 그리고 과학기술부 장관의 IT 839계획이든, 생명공학이든, 팔팔 뛰는 젊은 물리학자들의 나노공학이든 투자를 서두르는 것도 質的인 심화다. 중소기업육성책은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 짱짱한 중소기업들이 부지기수로 탄생하게 된다.
이리 되면 국민소득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2030년까지 5만불이 될 지, 10만불이 될 지, 그 이상이 될 지, 그 누가 알 것인가? 남북통일이 되어서 먹여 살릴 식구가 갑자기 2000만 명이 불어난다 하여도 별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경제가 인권이고, 민주주의고, 복지고, 문화고, 교육이고, 의료고, 환경보호다.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 몸 팔고, 피 팔고, 장기 팔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이 있는가? 생활고로 한강 투신, 가족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이 있는가? 카드빚에 몰려 연변-동경으로 도망가서 몸 파는 여자들에게 인권이 있는가? 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람대접 못 받고 다니는 것 봤는가?
못난 놈들이 부자와 거지, 사회적인 강자와 약자를 그대로 놔 둔 채,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거지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로만 난리치는 법이다. 이것은 저급한 인권보호이며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 온 것은, 이런 식의 인권보호를 하겠다고 말로만 난리를 쳤던 인간들이 인권보호의 특출한 성과는 없이 대학교수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것이었다. 이 따위 허위와 고등사기에서 깨어 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朴正熙나 李光耀(리콴유)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거지를 모조리 부자로 만들 궁리를 한다. 아예 인권을 보호해야 할 건더기를 없앨 궁리를 한다. IT, BT, NT등 상상을 초월할 생산력 발전을 초래할 기술들이 이미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들 분야에서 선두주자인 한국이 「모두 다 부자 만들기」의 욕심을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배기 인권보호다.
돈 많은 중산층이 많아지면 인권신장이나 민주주의는 자연히 성숙해 진다. 부자들이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지, 거지에게 민주주의는 없다. 거지에게는 항상 왕초와 꼬붕 밖에는 없는 법이다. 거지왕초 金正日이 한 놈 밑에 불쌍한 파리 목숨 꼬붕들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돈이 많아야 복지고 문화고 교육이고, 의료고, 환경보호고 다 잘되는 법이다. 항상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언제 사람이 없어 못 했나? 방법을 몰라 못 했나? 입에 민주, 반독재, 인권을 달고 다니던 그 잘난 민주화 대통령들이 모두 집권기회를 가졌지만 도대체 그들의 성취는 무엇이었던가?
모두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기본 메뉴인데다가, 내세우는 것은 엉뚱하게 문민정부니, 국민의 정부니, 참여정부니 하는 것들이었다. 민주화나 권위주의의 청산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역사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이 韓國 현대사의 가장 귀중한 성취들이었음을 고려할 때 역사를 바로 세운다며 전임 정권의 업적의 계승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 임무방기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金泳三-金大中 이래로 盧武鉉까지 10년이 넘었지만 나온 실적이라고는 외환위기-5억불 대북비밀송금-노벨평화상 챙기기-소련, 동구의 원조 빨갱이들 깡그리 멸종했는데 지겹고 어이없는 이념갈등, 남남갈등-외국인, 한국인 모두 투자 기피하기-있던 공장 중국으로 도망가기-청년실업증가-신용불량자 대거 양산-생활고를 비관한 자살, 가족동반자살 급증-한미동맹 흔들기-한총련 합법화-간첩, 빨치산을 민주화영웅 만들기-친일청산, 과거사의 끊임없는 청산-체제우위 경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한국에게 해괴망측한 연방제 통일 억지로 떠먹이기뿐이지 않은가?
요새 경제는 너무 어렵고, 국가의 정체성이 위기인데다, 우리의 미래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많다. 10년이 넘는 혼미 속에 우리는 朴正熙 시대의 성취도 망각해 버리고 그에 뒤이은 우리의 임무, 희망, 비전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암울하고 방황할 때 답답한 민중들은 다시 朴正熙를 생각하게 된다.
朴正熙는 우리의 어처구니없는 혼미에 불호령을 내리며, 우리의 바로 옆에, 이토록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