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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자 중국 국내지 ‘국제금융보’에 의하면, 골드만 삭스가 발표한 최신 연구보고서는 2009년말 시점으로 중국 정부의 총 부채액이 15조 7천억 위안(한화 약 2700조 원)에 달하며 같은 해 GDP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연간 재정 수입인 6조 위안 대비 부채 총액은 2.62배에 달한다.
골드만 삭스는 총 부채액 내역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GDP 대비 20%에 달하고, ▲지방정부 부채규모가 GDP의 23%인 약 7조8천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보다 70.4% 증가했으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상업은행에서 분리됐지만 여전히 자산관리회사 장부에 남아 있는 부실채권이 GDP의 5%(약 1조6천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 주요경제지 ‘제일재경일보’의 수석 분석가 양샤오강(楊小剛)은 “지방정부의 거액의 채무가 소생하려는 중국 경제의 족쇄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거액의 대부를 통해 경제를 자극하고 있지만 GDP대비 노동자 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그리스처럼 거액의 정부채무를 안고 있고 국민 수입과 복지비용은 오르지 않았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재무 위기가 일단 폭발하면 그 위험성과 심각함은 그리스 이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채무에선 특히 지방정부 자금조달처의 부채 급증이 눈에 띈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류밍캉(劉明康) 회장은 4월 20일에 개최된 ‘2010년 제 2.4분기 경제 금융정세 분석 보고회’에서 지방정부 자금조달처 부채 총액이 7조4천억 위안에 달한다며 이는 올해 은행업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밝혔다. 또, 5월 15일자 ‘신민망’은, 일부 지방정부 자금조달처 부채율이 이미 94%에 이르렀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400%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빅터 시 교수(정치경제학)는 “지방정부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채를 포함하면, 내년 중국의 채무 잔액은 GDP의 96%에 달할 것”이라며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4월 14일부터 진행된 중국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향후 지방정부 재원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 토지 사용권 양도금인 상황이며 일부 지방정부는 재정 수입 절반 이상이 부동산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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