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記者는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민주당 등 野圈(야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특정정당, 특정인물을 6·2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도 없었고 선거와 관련된 발언은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從北(종북) 발언을 비판한 것이라 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발에 나섰다.
事實(사실)의 摘示(적시)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언론의 자유」는 보장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법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등의 규정을 들었지만, 상식을 초월한 무리한 법적용이다. 예컨대 선관위는 記者가 선거법 91조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했다』고 해석했다. 이런 식의 법적용이면, 선거기간 『한나라당』, 『민주당』 등을 비판 또는 두둔한 모든 강연, 집회, 시위, 기자회견은 불법이 돼야 한다. 문제는 선관위의 이 같은 억지가 오직 애국인사 탄압에만 적용된다는 데 있다.
선관위는 선거 기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계속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종교단체, 정당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라는 단체의 反한나라당 촛불집회에 대해 告發(고발)은커녕 단 한 차례도 警告(경고)하지 않았다. 조갑제닷컴이 오늘(7일) 다시 확인했을 때도 선관위 측은 『촛불집회에 대해 고발도 경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5월26일 결성된 비상시국회의는 89개 좌파단체와 야5당이 참여해 만들어졌으며, 촛불집회 기간 내내 『1번 전쟁, 2번 평화』라는 구호 아래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난다』고 선동했다. 애국단체의 從北(종북) 비판과 달리, 특정정당을 거명해 6·2선거 낙선을 주장한 명백한 不法(불법)선거운동이었지만, 선관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이 선관위에 항의했다. 그러나 선관위 담당자는 전화를 계속 돌리거나 『그런 불법행위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법률과 상식을 뛰어넘는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는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한나라당은 이미 죽은 정당이다. 국가기관이 탈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데 집권여당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 무기력한 中道정권은 노무현·김대중 정권 10년 동안 구조화된 親北化(친북화)를 바로잡기는커녕 더욱 심화시켰다. 좌파가 거짓과 선동으로 法治(법치)에 이어 安保(안보)를 부수는데 뒷짐만 지고 있다. 상황이 끝난 뒤엔 어김없이 나타나 『세대교체』와 『인적쇄신』을 외친다. 좌경화된 대중에 더욱 더 다가가야 한다고 말한다. 나라가 불법, 폭력, 무질서 속에서 신음할 때 169명에 달하는 한나라당 의원의 목소리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다. 청와대도, 장관도, 총리도 찾을 수 없었다. 청와대 뒷산에서 VIP의 구슬픈 아침이슬 노랫소리만 들려왔다.
記者가 형사고발을 당한 것은 이것으로 두 번째다. 모두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훨씬 더 강렬한 발언을 했지만 고발은 없었다.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記者가 지향하는 북한해방·자유통일 비전의 차이는 형사고발 사례만큼이나 극명하다. 이 기회주의, 이기주의, 출세주의 집단은 조국을 지킬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게 분명해 보인다. 아무리 말해도 귀를 닫고, 아무리 외쳐도 보질 않는다.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니 그들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곤 애국자들은 반역세력 먹잇감으로 불쏘시개처럼 던져버린다.
6월7일 받아 쥔 고발장을 읽으며 정신은 씻은 듯 맑아졌다. 오고 가며 번거롭고, 벌금에 쪼들리겠지만 中道左派(중도좌파) 정권의 실체를 알게 돼 한편으로 시원하다. 세월이 흐른 뒤 이날은 대한민국 건국의 가치를 지켜갈 애국정당의 씨앗이 심겨진 날로 기억될지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