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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죽은 법이 되었는가.
극좌 친북 카페인 '사이버 민족방위 사령부(통칭 사방사)'의 운영자가 무혐의로 풀려난 가운데, 최근 비슷한 성향의 인터넷 카페가 개설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달 15일 개설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로 알기( http://cafe.naver.com/chosunalgi )'라는 제목의 이 카페는 타이틀에 '3대 세습' 김정은의 사진을 주연 격으로 넣는 등 파격(?)으로 가득하다. 심지어는 조선중앙통신의 링크까지 버젓이 올려놓을 정도다. 그간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친북 사이트는 많았지만, 이렇게 메인 화면에 친북 영상을 노골적으로 올리는 곳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보수우파 성향 네티즌들은 '사방사'를 비롯해 이런 카페가 아무런 조치 없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국보법은 죽은 거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신고를 해도 북한과의 직접 연계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찬양/고무만으로는 사법처리가 되지 않는 현실에 울분을 표출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카페의 행각을 '과잉 충성'으로 보기도 한다. 정당이나 시민단체 활동 영역에서 밀려난 재야 친북 세력들이 북한 정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과도한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북한 UFO 개발'같은 황당한 내용까지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문제의 카페는 보름만에 회원수가 250명을 넘어선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