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수백 발을 얻으맞으면서 겨우 80발을 쏜 것은 응징이라 볼 수 없다. 軍통수권자인 李明博 대통령이 수십 명의 死傷者를 낸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게 武力응징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 李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고 한나라당 해체운동에 돌입하여야 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천안함 水兵들처럼, 연평도 海兵들처럼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 이번 사건도, 천안함 사건의 경우처럼 응징 없이 넘긴다면 북한군은, 다음엔 仁川공항을 포격하고 서울도심부로 장사포를 날릴 것이다. 그때 우리가 반격하려 하면 북한정권은 "우리는 핵무기를 쓰겠다"고 공갈을 칠 것이다. 국민들이 행동하여 이 정부를 압박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리대로 또 다시 敵과 惡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이런 後患을 없애기 위하여는 李明博 정부가 전쟁을 각오하고 응징에 나서야 한다. 유엔을 통한 제재는 천안함의 경우처럼 중국,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한 아무 효과가 없다. 韓美동맹이 중요하긴 하지만 피해자인 우리나라 정부와 軍이 꽁무니를 빼는데 美軍이 대신 싸워주겠는가?

불바다가 된 연평도는 李明博 대통령의 비겁성과 한나라당의 무능에 대한 고발장이다. 취임후 지금까지 李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인기와 私益을 위하여 憲法과 국가정체성과 安保와 法治를 팔아먹은 일들을 나열하는 일은 너무 피곤하다.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엔 겁을 먹고, 남한내 빨갱이들에게는 추파를 던지고, 이들과 친한 이들을 重用하고, 安保와 法治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애국자들을 멀리하더니, 武力도발을 당하고도 武力응징을 포기한 세계유일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 결과는 연평도 포격이란 사실상의 침략행위로 돌아왔다.

군대 안 간 대통령이 임명한 군대 안 간 국무총리는 이런 북한정권을 도와주지 않는 애국자들을 향하여 '가혹하다' '추하다'고 비난하였다. 이명박-김정일 회담을 추진하면서 눈이 먼 측근들은 천안함 戰死者 46명의 눈이 아직 제대로 감기기 전인데 또 굴욕적 회담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정부가,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김정일 정권에 갖다 바친 돈과 물자는 또 얼마나 되나? 그런 지원에 반대하는 애국자들을 향햐여 한나라당 의원들이 쏟아부은 욕설과 비난과 경멸은 또 얼마인가? 한나라당은 김정일 정권과 從北세력 앞에만 서면 생명력이 사라지는 일종의 시체정당이다.

대통령은 국가이념과 헌법정신을 포기, '中道'로 전향하고, 군대 안간 이들을 안보 부서에 집중적으로 임용하고, 6.15 반역선언 실천가를 수석 비서관에, 국가반역자 추모기념사업회장을 6.25남침 전쟁 기념사업 책임자로, 김일성의 선전원이 쓴 책을 번역, 격찬한 자를 國情院의 소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자살한 노무현을 국민장, 김정일에게 굴종, 國益을 넘겨준 김대중을 國葬으로 치러주면서 李承晩-朴正熙는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北核 개발을 도운 사실을 알아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의 부하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단체를 찾아가 금일봉을 바쳤다. 이런 국가기강의 파괴는 결국 安保파괴로 이어졌다.

김정일이 보기엔 이런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은 때려달라고 비는 被加虐취미자의 모습일 것이다. 수십 명의 연평도 포격 희생자들은 李明博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비겁성이 부른 것이다. 김정일의 악마성과 李明博의 비겁성이 결합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이게 마지막 기회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해안포, 전투기, 군함을 동원하여 이번에 연평도를 포격한 해안포를 깨끗히 제거하는 작전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과 이번 폭격을 지휘한 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고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작전도 병행해야 한다.

"앞으로 도발하면 응징하겠다"는 李 대통령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천안함 폭침 사건 대책을 발표하면서 李 대통령은 '차후 도발에 대하여는 武力응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차후 도발이 일어났으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 敵의 도발에 武力응징을 포기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임을, 대한민국이 국가임을 포기하는 일이며, 국민들 목숨을 포기하는 일이다. 李 대통령이 國憲을 준수하고, 國家를 보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어긴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여당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 오는 11월26일(금) 오후 2시 서울프레스 센터 20층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 이야기,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용산사태 時)의 '法질서 확립의 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