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연평도-북괴군으로부터 두 차례 대규모 군사도발을 당하고도 반성, 부끄럼, 대책이 없는 국가 지도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李明博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국방장관, 한나라당 대표 등 국가지도부 인사들은 국가를 協會(협회)수준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운동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이런 국가지도부를 그대로 두고는 국민의 安全과 生命과 自由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다.

軍 미필자를 골라서 핵심 부서에 重用(중용)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北核 개발을 도운 혐의를 잡았다고 말하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통령.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단호한 응징'을 약속해놓고는 여태 對北풍선 하나 날리지 못하는 국방장관. 200발을 얻어맞고도 80발밖에 못 쏘게 하고 전투기 미사일 등 최신예 무기를 갖고도 북괴 해안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은 함참의장. 김정일 정권에 쌀을 주지 말자는 애국시민들을 겨냥, “너무 가혹하다”고 못된 말을 한 김황식 총리. 김정은에게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아부한 김성환 외교부 장관.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가이자 6·15 반역선언 실천운동가인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 수석. 또 다시 굴욕적인 이명박-김정일 회담을 추진하는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일의 선전원’ 브루스 커밍스의 책을 번역하고 격찬한 國情院(국정원) 산하 연구소 소장 남성욱. 애국세력을 배신, 보수정당의 기치를 내린 한나라당, 국군과 국민이 敵의 포탄에 맞아죽어도 화가 나지 않는 시체정당! 특히 오렌지족 같은 소장파 의원들! 국가지도부를 구성하는 이런 인물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김정일의 영원한 동네북이 될 것이다.

자존심도, 부끄럼도, 반성도, 대책도, 애국심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한 法治와 安保는 끝없이 무너지고 김정일의 공격에 호응하는 내부 교란과 반역은 계속될 것이다.

아직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사건건 김정일 편을 드는 利敵(이적)정당 민주당. 중국의 차기 지도자가 이명박 정부를 한반도의 평화훼방꾼이라고 비판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김정은 세습은 영국식이라고 변호한 박지원. 황당한 천안함 음모설로 국군을 괴롭히는 박영선. 북괴군이 국군의 훈련에 자극을 받아 연평도를 포격했다고 주장한 송영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노당의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겠다'는 대표 이정희,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하였다는 임동원,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대법관 박시환, 이명박 정권을 전쟁세력으로 몬 한명숙, 김대중의 반역노선과 노무현의 깽판노선을 계승하겠다는 殘黨(잔당)들!

북괴의 선전방송을 받아 '남조선괴뢰'라는 말까지 소개하는 방송, 국방파괴자를 '국방위원장'이라고 불러주는 언론, 사병들끼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걸 방치하는 군대,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30%의 국민들, 인천상륙작전이 통일을 막았다고 분노하는 26%의 국민들, 얻어맞아도 武力대응은 안 된다는 26%의 국민들, 이 혼이 빠진 '살찐 돼지' 같은 국민들을 그대로 두고는 敵과 싸울 수 없다.

이런 亡國的 사태는 두들겨 맞아도 화를 낼 줄 모르는 국가지도부의 노예근성에 기인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도왔다고 공언한 李明博 대통령이 刑事피의자 신분으로 자살한 노무현을 국민장으로 받들고, 현직 대통령이 죽을 때만 하게 되어 있는 國葬(국장)을 6·15 반역선언자 김대중에게 선물하곤, 北核개발 지원이란 역사상 최고의 반역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는커녕 청문회 한 번 없다. '전쟁범죄자-테러主犯' 김정일 제거작전도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헌법이란 칼과 막강한 군대와 신무기를 가진 국가 지도부가 김정일과 반역자들에겐 왜 이렇게 비굴한가? 국가와 헌법을 지키자는 애국자들에겐 왜 이렇게 냉소적이고 敵對的(적대적)이기까지 한가?

북괴군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사살 사건, 임진강 무단 방류 사건(6명 사망), 그리고 46명이 죽은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도 武力응징을 하지 않음으로써 연평도 공격을 自招(자초), 네 명의 목숨을 더 희생시킨 李明博 대통령. 그가 또 다시 武力보복을 포기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항구적인 위기상황으로 밀어넣는다면 국민들은 살기 위하여서라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내각제라면 정권은 벌써 몇 번 교체되었을 것이다. 막강한 公權力이 있어도 용기가 없어 法治파괴와 깽판得勢(득세)를 방치하고, 막강한 武器를 갖고도 敵을 두려워하여 이 무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국가지도부가 있는 한 신무기는 비싼 장난감이고 공권력은 휴지조각이다. 시간이 없다. 북괴가 核폭탄을 實戰(실전)배치하기 전에 전쟁을 각오한 뒤 내부의 敵을 일소하고, 북한의 核시설을 공격하거나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국가 지도부는 전쟁중인 나라엔 맞지 않다. 국민들이 여론의 힘으로 무능한 국가지도부를 깨부수지 않는 한 김정일 정권을 깨부술 수가 없다.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 오는 11월26일(금) 오후 2시 서울프레스 센터 20층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 이야기,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용산사태 時)의 '法질서 확립의 길' 등<부산강연은 11월27일(토) 오후2시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