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의 북한 전문가는 중국이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정당한 한반도 군사분계선의 연장으로 인정하고, 북한이 서해상에서 한국군과 충돌할 경우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정된 북방한계선을 중국이 먼저 인정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구실을 없애는 것이 중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닉시 박사: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고조된다면 이를 계기로 일본이 군사력을 대규모로 재정비할 것입니다. 중국이 싫어하는 상황이죠. 최근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북한이 북방한계선에서의 추가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1953년 유엔 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북방한계선의 정당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Another outbreak of high intensity military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in my view would undoubtedly lead to a major decision in Japan to undergo full scale rearmament. …So, the need really is again to restrain the nk military leadership. To put more fear in them as to what will happen to them if they escalate this conflict with sk over the northern limit line even further than they have so far.

닉시 박사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시도 없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을 중국이 지지한다면, 중국이 바라는 한반도의 안정보다는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빌미로 추가 도발을 일으킨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닉시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기름이나 사치품의 공급을 일정기간 막는 것도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닉시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닉시 박사는 그러나 무기 부품 등을 수입하는 북한의 무역회사가 중국의 비행기 제조회사와 유사한 이름으로 중국 시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John Park)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중국 회사를 통해 단기간에 핵개발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방북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회사와 북한의 연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중국 내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에 동조하는 군부와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어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중국식 ‘전략적 인내’와 ‘햇볕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 중국은 이 상황이 서서히 진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개발에 집중할 때가 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박 연구원은 따라서 중국의 영향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한미 합동훈련과 같은 군사 훈련이나 서해상의 군사력 증강으로 북한의 군부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