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뒤집힌 4대강 끝장토론, 무슨 말
오갔기에?
‘경남도 사업권 환수’ 다룬 ‘끝장토론’ 시민평가단
토론 전 “환수 부당하다”가 토론 뒤엔 “환수 정당”
- 온종림 기자
4일 밤 9시30분 케이블 TV tvN의 ‘승부가 있는 토론배틀 -백지연의 끝장토론’(이하 ‘끝장토론’)에서 진기한 현상이 벌어졌다.
‘끝장토론’은 토론 전에 주로 젊은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시민평가단 40명이 해당 주제에 대해 미리 찬반 의견을 표시한다. 그리고 토론이 끝난 뒤에 다시 찬반 의견을 묻는다.
4일 방영된 ‘끝장토론’의 주제는 ‘김두관 때리기인가-4대강 살리기인가’.
국토부의 경상남도에 대한 낙동강 사업권 환수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해양부와 사업시행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남도 간에 사업추진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경남도에 맡긴 낙동강 관련 사업권을 지난달 15일 자정을 기점으로 회수하자 경남도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이다. 사상 최초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소송을 낸 것이다.
토론 전에 시민평가단 40명의 의견은 “낙동강 사업권 환수가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25명, ‘낙동강 사업권 환수가 정당하다’는 의견은 15명이었다.
이날 토론엔 ‘환수 찬성’ 패널로 김계현 인하대 교수와 강승규 의원이 참석했다. ‘환수가 부당하다’는 ‘환수 반대’ 패널로는 강기갑 의원과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나왔다.
결론적으로 2시간 30분간 이어진 이날 토론은 ‘환수가 정당하다’는 김계현 교수-강승규 의원의 승리였다.
토론을 마친 뒤 젊은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시민평가단은 경남도가 아닌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9 대 21이었다.
‘끝장토론’ 관계자는 “대개 사전 찬반조사가 토론 뒤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6개월 만에 뒤집어졌다”라며 “젊은 시민평가단이 경남도 사업권 환수가 이루어진 배경과 정당성에 대해 공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로 참가한 김계현 교수는 계약 상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강조했다. 민법상 모든 계약은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지킨다’는 원칙이 있는데 경남도가 이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경남도가 고의적으로 4대강 공사 사업을 지연한 것이 분명하다며 “일부 공구는 아직 시작도 안한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남도가 부산과 대구의 사업 지연을 얘기하지만 대구는 국가하천이 아닌 지역하천으로 착공이 기본적으로 늦었고 부산은 준설토 문제로 대안을 찾느라 공사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지 사업 지연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0조원이 넘는 낙동강 살리기 예산에서 경남도는 1조 17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에 불과한데 김두관 지사가 경남도만이 아닌 한강, 금강까지 거론하며 4대강 살리기는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이날 공박했다. 또 경남도 산하 지자체장 18명 중 16명이 4대강 살리기에 찬성하는데 지사와 극히 일부만의 논리도 4대강을 외면하는 것은 “소수가 다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사전조사에서 사업권 환수 반대에 표를 던졌다가 토론 후 ‘사업권 회수가 정당하다’에 표를 던진 한 시민평가단은 “반대 쪽 패널들의 논리가 허술하고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었다”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계현 교수는 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시간 30분 분량의 토론이 1시간 분량으로 편집되다보니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4대강 사업의 진정성을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