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중국이 압록강 하류에 있는 위화도와 황금평도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내년 5월에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토지 사용권을 획득한 북한의 위화도와 황금평도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내년 5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신의주와 중국의 단동 사이의 압록강에 자리잡고 있는 위화도는 총 면적이 12,27 제곱 킬로미터로 압록강의 하중도(河中島, 하천의 한 가운데에 있는 섬) 중에서는 가장 큰 섬입니다. 황금평도는 총 면적이 11,45 제곱 킬로미터로 토지가 비옥해 신의주의 곡창지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섬의 위치가 신의주보다는 단동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일찍부터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 수억 위안을 지불하고 위화도와 황금평도의 토지 사용권을 취득했으며, 토지 사용 기간을 50년에서 100년으로 늘리기 위해 현재 북한과 교섭중입니다. 중국은 두 개 섬에 공장과 물류 시설, 관광 시설 따위를 건설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보세 구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개 섬에는 현재 북한 주민 약 1천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이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대신 노동자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덧 붙였습니다.

이 신문은 또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중국 자본으로 위화도와 황금평도를 개발해 경제 회생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속셈이며, 중국은 값 싼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 보세 구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면세로 출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그밖에 청진항 개발, 신의주와 단동을 잇는 ‘신 압록강 대교’ 건설과 같은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합의한 ‘신 압록강 대교’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과 북한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직 착공식도 치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화도와 황금평도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중국 관계자들은 도로, 통신망, 수도, 전기 등 열악한 사회기반시설과 북한의 신용 불안을 지적하면서 개발 프로젝트의 진전 여부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위화도와 황금평도는 또 수해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8월 하순 이틀간에 걸쳐 300내지 400 밀리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자 압록강이 범람하고 두 섬이 모두 침수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섬을 자유무역지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해 대책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둥, 대북무역 위안화로 결제"
중국-김준호 xallsl@rfa.org
2010-11-15

MC: 조-중 접경 무역도시 단둥(단동)시가 북한과의 무역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중국의 김준호 특파원이 정리 했습니다.

북한과의 최대 무역 도시 중국 단둥시 정부는 2010년 8월19일부터 북한과의 무역에서 위안화결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라고 지난 12일 남한의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밝혔습니다.

단둥에서 위안화 결제가 허용되는 무역 대상국은 북한뿐이며 ‘단둥 해관’과 ‘태평만(太平灣)해관’을 통하는 무역에만 해당됩니다. 태평만 해관은 단둥에서 압록강 상류 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북한의 평안북도 의주군과 마주하고 있는 해관으로 단둥해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작은 해관입니다.

중국기업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 할 수 있지만 수출의 경우, 수출대금을 위안화로 받는 것은 단둥시 정부가 시범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만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둥 소재 중국 수출시범 기업들은 위안화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어 환율변동의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수출 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출 증치세’ 환급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은 위안화의 위상제고 등을 목적으로 무역대금의 위안화 결제 지역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단둥의 대북무역 결제 시범사업은 이런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같은 목적 외에도 위안화 결제허용을 통해 접경지역의 불법적인 위안화 거래를 합법화함으로써 불법무역거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금년 3월 29일 변경지역 일반무역 및 소액무역 거래에 있어 위안화 결제 및 수출 증치세 환급에 대한 통지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 통지에 따르면 중국의 8개 성 및 자치구의 85개의 변경 지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고 위안화 결제 대상국으로는 북한과 러시아 등 14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이어서 금년 6월에는 위안화 결제 시범도시를 료녕성(랴오닝) 등 20개 성시로 확대하고 대상 국가를 세계 전 국가와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09년 북-중간 교역액 27억 달라 중 약 70%를 차지 할 정도로 북한과의 무역비중이 큰 단둥시는 북한과의 무역에 있어 위안화 결제시범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북-중 무역거래에 있어 위안화 결제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단둥의 대북 무역상들은 단둥시와 북한간의 위안화 결제 조치는 중국의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중국제품을 수입해야 하는 북한 측에서는 미 달라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다 특별한 이점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활성화 될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국제무역에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키우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조치도 관련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