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군이 한국의 연평도 사격 훈련 이후 즉각 보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 북한 전문가는 ‘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 간 대북 감시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이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기습 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닉시 박사: 한반도 긴장 상황이 진정으로 개선되고 안정될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개월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닉시 박사는 지난 2008년 11월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인 대청도 동쪽에서 한국군과 교전끝에 대패한 대청해전 이후 보복하겠다고 밝힌 후 거의 4개월 만에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미뤄 즉각 대응이 없었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닉시 박사는 또 이번에 북한이 즉각 대응이 없었던 이유는 세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한국군이 북한이 지난 11월 연평도 포격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경우 한국이 F-15 전투기에서 북한의 미그-23기를 목표로 공대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등 육•해•공군의 자위권을 발동해 즉각 응징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주한미군과 유엔사 대표들이 훈련에 참가하고 정찰기를 통해 북한의 군사 배치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등 미국이 한국의 사격 훈련에 대해 분명하게 지지를 한 것도 주요 원인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차관보는 20일 한국의 사격훈련은 “본질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이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반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 방문연구원으로 있는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류길재 교수도 국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일고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와 적대감을 나타내자 잠시 북한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류길재 교수: 북한이 한국에 대한 추후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일단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숨고르기라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기만전술’을 쓰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조성되었던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기에 아직은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류 교수는 북한이 말로써 한국의 연평도 사격 훈련에 대해 무자비하게 보복하거나 한국 내륙지역을 공격까지 암시하는 발언으로 우려를 자아낸 것을 미뤄, 예상하지 못한 장소와 대상에 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북한이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북한이 핵연료봉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데 합의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 복귀와 핵 연료봉 반출 등의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위트 담당관: 북한이 반출하기로 한 핵 연료봉을 5메가왓트 원자로에 넣으면 핵폭탄 1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북한은 ‘돌이킬 수 없이’ 핵폭탄을 포기한 셈이 되는겁니다. 북한이 그동안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는데 리처드슨 주지사가 결실을 본 것입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20일 북한에 한국의 연평도 사격 훈련과 관련한 무력 사용을 자제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면서 북한이 즉각 추가 도발하지 않은 것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로써 새로운 장을 열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가 이뤄지는 신호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