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7월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사건으로 전역한 朴勝椿(박승춘) 前 국방부 정보본부장(예 육군 중장)이 나와 ‘연평도 포격과 2012년’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朴勝椿 장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강성대국의 의미’에 대해 소개했다.
박승춘 장군
“2012년까지 통일 강성대국을 만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적화통일의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걸림돌은 美2사단의 주둔과, 韓美동맹체제인데 이것을 와해시키고자 일부러 도발하는 것입니다.”
朴 장군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의 국내 정치상황이 흐트러진다. 이는 북의 의도대로 되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6년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의 북 도발 양상에 대해서 설명했다.
“강릉 안인진에 잠수함 무장간첩이 침투한 이듬해인 1997년,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2002년 서해교전 이후엔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천안함 爆沈(폭침) 이후엔 소위 평화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어김없이 그들이 원하는 정치세력들이 집권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朴 장군은 “북한은 1960~80년대 특정목적을 가지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에는 우리의 정치 일정과 연계된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하는 가장 큰 목적을 “우리 국민들을 이간질 하는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소위 햇볕정책 세력들이 있다”고 말했다.
朴勝椿 장군은 햇볕정책 세력들이 국민들을 이간시키는 주장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核전쟁·전면전 위협, 두 번째는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자신들이 평화세력이고 이명박 정부는 전쟁유도세력이라는 것, 세 번째는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없었다는 것, 네 번째는 우리가 戰時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군은 “북한의 核전쟁·전면전 위협은 우리 국민에게 전쟁의 두려움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김정일은 승산만 있다면 전쟁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왜 김정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 하는가”라며 반문 한 뒤 “韓美상위방위조약에 의거한 두 가지 안전보장 장치인 美2사단의 서울 북방 주둔과 韓美연합사 체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개의 안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김정일은 섣불리 전면전을 일으킬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朴勝椿 장군은 軍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다.
“모든 군사적 도발을 지시하는 것은 김정일입니다. 서해5島와 연평도를 요새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도발한다면 軍은 적의 원점을 공격해 재도발 의지를 꺾어야 합니다. 휴전 이후에만 북한이 200여회 도발을 했습니다. 국민 500여명이 희생되고 600여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언제까지 북한에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軍의 의지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朴勝椿 장군은 “북한을 지원한다고 절대 평화가 오지 않는다. 8조원이 넘는 지원을 해줘도 평화는 오지 않았다”고 햇볕정책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햇볕정책세력이야 말로 ‘전쟁유도세력’”이라고 주장했다.
朴 장군은 햇볕정책 기간 동안 추진된 연방제 통일과 핵개발 지원을 지적, 향후 북한의 의도를 내다봤다.
“연방제 통일은 형식상 한 국가로 통합,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적화통일을 하려는 對南적화전략의 일환입니다. 아직도 실천연대를 포함한 햇볕정책 세력들은 6·15, 10·4선언을 이행하라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이용해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북한이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북한은 이 의도가 관철될 때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朴 장군은 “노무현 정부 때 韓美연합사와 9·11군단이 해체되었고 軍 복무기간도 줄이는 등 우리 군을 거의 무장해제 시켰다. 또 가장 많은 對北지원이 노무현 정부 때 이뤄졌다”며 “이것으로 북한은 어뢰, 장사정포, 방사포 등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20~30代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노무현이 전쟁으로 가도록 만들었다”며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했다.
朴勝椿 장군은 戰時작전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戰時작전통제권은 전시에만 해당되는 권한이기에 平時·국지도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작권을 가져오면 북한의 전면 南侵(남침)때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원전력을 보낼 때 美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즉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작권 환수 운운은 對南적화세력이 우리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북의 對南적화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朴 장군은 “2012년 북한의 의도대로 통일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줘선 안 된다”며 “다가오는 2011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을 교육해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고 左派세력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2부 강연에는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가 나와 강연을 진행했다.
趙甲濟 대표는 安保에 대해 강조하며 “먼저 내부의 敵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갑제 대표
趙 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적을 편드는 일부 언론도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교전 중인 북한을 사사건건 편드는 자 역시 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趙 대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체제유지 장치가 있다. 적을 잡아들이고 그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前 대통령을 국가반역혐의로 고발하는 서명운동을 예로 들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을 때 국민행동본부가 그를 고발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從北(종북)세력을 법적으로 응징 할 수 있는 서명·고발·낙선·주민소환운동을 일으켜 敵으로 간주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趙甲濟 대표는 “큰 역사적인 맥락으로 볼 때 지금은 戰雲(전운)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중국의 現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중국은 경비정 사건을 트집 잡아 우리나라에 내정간섭을 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新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억지를 부리면서 大國공산제국주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흐름이 자칫 잘못 충돌한다면 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30%의 북한 편을 드는 세력으로 인해 內戰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여러 흐름과 모순들이 축적된다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趙甲濟 대표는 “2012년 대선은 安保제일주의로 가야 하지만 한나라당은 안보에 관심이 없으며 웰빙정당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란 원래 권력투쟁이지만 그것을 美化해 주는 요소가 안보입니다.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국가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안보를 버린 채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속으로 안보가 들어와야 합니다. 강력한 안보 위에서 정치와 경제, 복지가 있는 것입니다.”
趙 대표는 “진실에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지듯이 국민들이 화가 나면 역사가 바뀐다.”고 주장하며 강연을 마쳤다.
KAL기 납북자 대표로 있는 황인철 대표가 나와 강연을 했다.
황인철 대표는 1968년 12월 북한 간첩에 의해 KAL기가 납치되었을 때 북한으로 강제 납북된 前 MBC PD 황원 씨의 아들로 아직까지 부친의 生死를 모르고 있다.
황인철 대표
황 대표는 아버지 황원 씨를 비롯한 11명의 KAL기 납북자들이 북한에서 겪은 협박에 대해 간접증언을 했다.
“아버지는 갖은 협박과 전기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반박하며 북으로의 귀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남산의 백골이 되어도 너희들(북한) 말은 못 들어 주겠다’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황 대표는 “북한은 UN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있다. 左派정권 10년 동안 통일부는 ‘남북문제는 남북이 자력으로 풀어가는 것이고 북한의 통보 없이는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수수방관만 했다”며 자국민 보호에 관심이 없는 당시의 통일부를 비판했다.
그는 “여기계신 분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KAL기 납북자 11명이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북한 인권결의안에 모든 나라가 동참하도록 힘써 달라”고도 말했다.
趙成豪(조갑제닷컴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