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9일 미·중공동성명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오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단계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어두운 현실을 숨김없이 보여준 합의문이다. 김정일이 죽건 살건 북한은 ‘急變事態(급변사태)’ 대신 ‘親中정권’ 형태로 계속될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

북한정권이 연장되면 6·15, 10·4선언 방식의 연방제 赤化(적화)라는 평화선동은 물론 이를 이행키 위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무력공갈도 이어질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소형화를 통한 실전배치 가능성도 커진다. 북한이 자하리, 상원동, 옥평 등 스커드-C 기지에 핵무기를 장착한 뒤 서해에서 포탄을 날리기 시작하면 한국의 보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가 빠지고, 주가가 폭락해 버리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상하라는 여론이 거세질 게 뻔하다. 미국과 중국도 1·19 공동성명을 들먹이며 “남북대화에 나서라”고 북을 쳐 댈 것이다. 남북수뇌가 역사적(?)인 세 번째 회담을 가지면 연방제 赤化는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가 되고 만다.

한국이 조선로동당에 인질이 되는 것을 막는 변수는 북한의 급변사태다. 그러나 이미 김정일 정권은 중국의 하위체제처럼 변질된 상태다. 중국 역시 지난 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을 겪으며 마음을 굳힌 듯하다. 한국의 여론분열, 지리멸렬, 이전투구를 지켜본 뒤 북한을 정치적·경제적, 필요하다면 군사적으로라도 집어삼켜 한반도 전역을 영향력 아래 두려는 것이다. “한국은 별 거 아니”라는 중국식 결정은 끝도 없는 대륙의 傲慢(오만)으로 표면화된 상태다.

미국도 이런 상황을 말리기 어렵다. 내심 레짐체인지(Regime Change)를 원하겠지만 우유부단한 한국정부를 제치고 북한정권 붕괴를 밀어붙이긴 어렵다. 북한정권 붕괴와 이로 인한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중국과의 대결 같은 골치 아픈 상황보다 중국에 북한의 관리를 맡기는 손쉬운 해법을 즐기는 셈이다.

물론 미국의 아시아 大전략은 동북아시아 패권에 있지만 이것은 중국의 민주화 나아가 분열과 같은 미래의 ‘大’전략일 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비교적 안정된 한반도 현상의 유지와 북한의 WMD 비확산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민이 원하기만 한다면’ 6·15, 10·4방식의 연방제 赤化도 무방하다는 상식적(?) 결론에 도달해 버렸다.

연방제 赤化의 국제적 브레이크는 이미 사라진 상태다. 이것을 막는 유일한 힘은 한국의 여론이다. 만일 2012년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한국은 일정기간 연방제 赤化에 들어설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북한의 强穩策(강온책), 무력공갈과 평화공세를 통한 6·15, 10·4선언 선동이 계속될 것이다.

남한의 4900만 국민과 북한의 2400만 동포가 살아날 길은 이제 한 가지 뿐이다. 북한주민에 의한 북한정권 타도 그리고 이를 위한 對北심리전이다. 2012년 좌파정권 沮止(저지)는 이를 위한 대전제이다. 2012년 총선에서 종북·친북·좌파세력을 가능한 퇴출시키고 대선에서 보수정권을 연장시키며 삐라와 라디오, 가능한 모든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흔들어야 한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며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