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崔普植 기자가 최근 한나라당의 李在五 전 의원을 인터뷰한 내용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내가 듣기로, 2004년 총선이 끝난 뒤 지리산에서 열린 당연찬회에서 이 전 의원이 "유신 시절 '영애 박근혜 방생기념탑'을 찼다"는 과거의 일화로 좌중을 웃기자,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박 전 대표가 화가 나 바깥으로 나갔다고 한다.

"발로 찼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얘길 해야 하나…. 당시 '과거사 문제'로 온 사회가 시끄럽던 시점이었다. 연찬회에서 여의도연구소가 '친일은 시대적 불가피성이 있고, 5·16 쿠데타는 반헌법적 발상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는 식으로 발제했다. 내가 흥분해 연단에 섰다. '친일행위가 불가피했다면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5·16은 명백히 헌정을 유린한 쿠데타다. 그건 그것대로 인정하고 그 뒤 치적을 인정해야지 쿠데타를 합법화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 뒤 1979년 내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을 맡아 경북 안동댐을 방문한 얘기를 한 것이다. 댐 입구에 자라와 붕어, 잉어 등을 방생해준 것을 기념하는 '영애 박근혜 방생기념탑'은 크게 세워져 있고, 댐 건설공사 중 사고로 숨진 인부 29명의 위령탑은 수풀 속에 초라하게 있었다. 이를 유신 독재의 실체라고 비난했다가 바로 다음 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구속된 것을…."

―설사 그렇더라도 성숙한 정치인이라면 때와 장소에 따라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그건 견해가 다르다. 난 발표 내용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당초 여의도연구소에서 그런 발표를 안 했어야지. 그 시절 고통받았던 사람도 앉아 있다는 걸 생각해야 옳았다. 우리가 감옥을 장난으로 살았는가. 물론 그때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군사정권이 끝나면 민주화운동은 끝난 것이다."

―젊은 날 입력됐던 이념과 사상은 평생에 영향을 끼치는 법이다.

"요즘의 좌파 이념과 관계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었다. 제적 후 군에 갔다 왔는데 복교를 안 시켜줬다. 그때 '개인 행복이나 가치관이 정치적 조건에 의해 꺾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반독재 투쟁에 몸담게 된 것이다(그는 5번 구속됐고 10년 가까운 수감생활을 했음).">

李在五 전 의원은 1980~90년대에 좌파단체인 민통련과 전민련의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낸, 「在野(재야)의 통일 문제 전문가」였다.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시절인 1989년에는 제1회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 후 1990년 白基玩(백기완), 李佑宰(이우재), 張琪杓(장기표)씨 등과 함께 「해방 이후 최초의 자생적·자주적·진보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중당을 창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민중당이 선거에서 실패하고 북한 간첩線이 침투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그는 말을 갈아탄다. 15代 총선 직전인 1996년 1월 金泳三(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한나라당의 前身인 신한국당에 입당했고, 입당 후 90일 만에 서울 은평 을구에서 당선, 기성 정치권에 들어갔다.

그가 2000년 4월 총선에서 재선되어 사무1부총장을 맡고 있을 때 조선일보 정치부 김덕한 기자가 통일문제로 긴 인터뷰를 했다. 김대중-김정일 회담 직후로서 소위 통일논의가 활발할 때였다. 이 인터뷰 기사는 2000년 10월호 月刊朝鮮에 실렸다. 나는, 李 의원의 이념 성향에 대한 논쟁이 인터넷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다.

李在五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낮은 단계의 통일론'이란 생소한 단어를 썼고,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兩非論의 입장에서 비판한다. 그는 통일사업이란 말도 썼다.
"남북 화해 협력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나라당이 조금도 보수적이거나 통일사업에 발을 뺀다거나 통일사업 자체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다음 정권을 맡게 되면 북한과 통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북한을 근거 없이 비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북한과 통일사업을 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통일사업'이란 말은 한국인이 잘 쓰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북한과 통일사업을 하라고 규정한 것이 없다. 헌법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 통일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북한과'와 '북한을'은 다르다. 김정일 정권은 통일의 파트너가 아니라 통일의 대상이다.

그는 북한정권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물론 실체는 인정해야죠. 그러나 북한 정권은 합목적적 사회주의가 아닌 金日成(김일성) 헌법에 입각한 사회주의 정권이므로 결코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될 수만 있다면 사회주의 방식으로 통일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金日成 헌법을 추종하는 金正日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기반 위에서 대화를 해야지 이에 대해 순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李 의원은 큰 오해를 범하고 있다. 그 오해가 너무 커서 고의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북한정권은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교시에 입각한 수령독재 체제이다. 한국처럼 헌법에 입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아니다. 한국 헌법은 최고의 규범이지만 북한 헌법은 교시나 규약 밑에 있다. 李 의원은 북한정권이 마치 立憲(입헌)사회주의인 것처럼 미화하고 그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李在五 당시 의원이 주장한 통일방안은 가히 충격적이다.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것 아닌 통일이 무슨 통일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 연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북한이 金日成 헌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그 절충점은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잣대를 놓고 새로운 체제 탄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핵심사안을 놓고 양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李 의원은 여기서 명백히 反헌법적인 통일론, 그것도 북한정권의 연방제(赤化)통일안과 같은 통일론을 주장한다. '1민족 1국가 2체제'를 연합이라 하든, 연방이라 부르든 그것은 통일이 아니다. 민족은 같아도 체제(이념)가 달라서 분단되었는데, 이 敵對的(적대적) 두 체제를 그냥 두고 통일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연방제안이고 이는 적화통일로 가기 위한 속임수이다. 연방제를 주장하여 통일분위기를 확산시킨 뒤 보안법을 없애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복안을 품은 것이 연방제이다.

李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방안이 아니라 북한식 통일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李 의원이 주장한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 연합'이 한국의 통일방안이 아니고 북한식 통일방안이란 사실은 이어서 나오는 그의 설명으로 확인된다.

< ―在野 통일운동가 시절과 지금의 통일론은 어떤 면에서 변화했습니까.
『변했다기보다는 그때는 군사정권의 통일론 이용에 반대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도 가게 된 것이죠. 저는 在野에 있을 때부터 줄곧, 남북 상호간 反(반)통일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폐지→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문점의 평화촌으로의 개발→상호 교류→남북한 연합의회 구성→국가연합(1민족 1국가 2체제)의 5단계 통일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在野 때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는데 지금은 저쪽 체제 인정 정도는 진보적인 게 아닌 것으로 돼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남북 頂上회담이 좀 빨랐다고 봅니다. 남북한 간 법적·제도적인 反통일적 요소가 많은데 그것을 먼저 없애고 통일의회가 구성될 단계에 이르러 頂上들이 만나 매듭을 지어야지, 먼저 만나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맞춰 나가려니 국민적 합의가 안 이뤄지고 문제가 안 풀리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남북한 연합의회 구성→국가연합(1민족 1국가 2체제)>이란 통일방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남북한의 국회가 연합체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끔찍할 정도로 反헌법적-反국가적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다. 북한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뽑힌다. 거의 100% 찬성으로 당선되는 북한정권의 허수아비들이다. 이런 자들과 손을 잡고 연합의회를 만든다는 發想 자체가 반역적=反헌법적이다. 북한이 자유선거를 통하여 대의원들을 뽑는다면 이런 연합체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국민주권의 선택인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수령의 허수아비들인 대의원들을 同格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건전한 한국인일 수가 없다.
李 의원은 남북한 연합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국가연합’을 만든다고 했다. 盧泰愚 대통령 시절에 만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나오는 것은 ‘남북연합’이지 ‘국가연합’이 아니다. ‘남북연합’은 문제가 많은 개념이지만 적어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말은 아니다. 李 의원이 주장한 ‘국가연합’은 두 개의 국가 사이의 연합이 아니라 한 개의 국가 밑에 두 개의 체제(지방정부)를 둔다는 점에서 ‘국가연합’이 아니라 연방제이다. 李 의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북한식 연방제안을 ‘국가연합’이라고 위장하고 있다. 6.15 선언 이전엔 연방제를 주장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李 당시 의원은 이어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지가 아니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권이 통치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틀 자체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서 남북 상호주의로 없애야 합니다. 북한에도 북한 형법, 金日成 헌법 등 도저히 그대로 두고는 통일이 안 되는 조항이 많은데 그걸 지금 우리가 없애라고 하면 북한이 말을 듣겠습니까. 모순점은 지적하되, 남북관계의 진척 단계를 보면서 수정, 개정, 보완해야지 한꺼번에 없애놓고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李씨는 여기서도 끔찍한 주장을 한다. 북한의 형법, 헌법의 문제조항과 국가보안법을 맞바꿀 수 있다는 식이다. 북한의 형법과 헌법은 휴지조각에 다름 아니다. 노동당 규약이나 김일성 교시가 중요하지 법이 힘을 쓰는 곳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기초한 정당한 법이다. 남북한 좌익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요즘엔 더 강화해야 할 법이다. 盧泰愚 정부 때 보안법이 개정되었고, 그 이후 이 法이 악용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자유와 안보의 생명줄인 보안법을 북한의 휴지같은 형법과 맞바꿔 없애겠다는 李씨의 발상은 쓰레기와 황금을 같이 없애자는 주장과 같다. 북한정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그가 왜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교시를 한번도 언급하지 않는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 노동당과 김일성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인가? 노동당과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하지 않는 표피적 북한비판은 한국 체제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페인트 모션인 경우가 많다.

李在五 의원의 反헌법적이고 친북적인 對北觀의 결정판은 헌법의 영토조항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도 反통일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야 하니까, 북한의 金日成 헌법이 있는 한 북한이 우리를 흡수해야 하듯이 서로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이 조항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집하면 북한에도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북한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우리도 너희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쳐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 金日成 헌법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헌법 1조 같은 것도 우리 헌법 3조와 비슷하지요』>

李씨는 여기서도 국민들의 주권적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정권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北의 헌법을 同格으로 놓는다. 이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여기서도 李씨는 굳이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교시를 언급하지 않는다. 노동당과 김일성에 대한 본질적 비판을 피하려는 자세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과 뇌수는 제1, 3, 4조이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했고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지역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라고 규정하여 북한지역을 민주공화국화해야 할 의무를 국민과 국가에 부여하였다. 헌법4조는 이에 따라 북한지역을 민주공화국할 통일방안으로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을 못박았다. 1, 3, 4조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조항도 손을 댈 수가 없다. 國體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李씨는 헌법 제3조를 ‘상징적인 것’이라고 격하한다. 헌법 제3조를 개정하면 한국은 북한을 자유통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는다. 중국이 북한지역을 점령할 경우 한국은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한 행위”로 규정하여 대응할 수 있지만 3조가 사라지면 외국이 외국을 점령한 행위에 머물게 된다. 제3조는 통일을 향한 국가의지를 담은 대한민국 헌법의 뇌수이다. 이 3조를 북한과의 협상대상으로 삼겠다는 자세는 독도를 협상대상으로 삼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거의 賣國(매국) 수준의 이야기이다. 「우리도 너희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쳐라」라는 이야기도 헌법위반이다. 북한 체제의 헌법적 인정이란 한국 헌법체제하에선 불가능하다. 북한체제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순간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라는 우월성이 날아간다. 李 전 의원은 대한민국을 자꾸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 수준으로 내려 앉히려 했다.

李 의원의 말대로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과 북한헌법의 사유재산 금지 조항 등을 같이 없앤다고 하자. 그래도 남는 것은 헌법 위에 있는 북한 노동당 규약의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조항이다. 그는 북한정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한 셈이다.

李在五 당시 의원의 통일관과 對北觀을 요약하면 이렇다.

1. 국가연합이란 말로 포장했지만 그의 통일방안은 사실상 북한정권의 연방제이거나 亞流(아류)이다. 이는 公人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법위반 행위이다.
2.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 3, 4조가 규정한 국가이념과 정통성과 통일의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3. 그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인 대한민국과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동격으로 놓으려 한다.
4. 그는 자유선거로 구성된 한국의 국회와 수령 독재의 장식물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동격시한다.
5. 그는 한국의 최고규범인 헌법과 북한의 하위개념인 헌법을 동격시한다. 國體변경을 가져올 수준의 개헌을 지지하면서도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교시의 수정이나 폐기는 요구도 하지 않는다.
6. 북한정권에 대해선 지엽적인 비판을 할 뿐, 노동당과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한 비판을 한다. 그는 보수단체의 모임에 와서도 '박정희 독재'라는 표현을 썼다.
7.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이 보이지 않는다.
8. 그의 통일관은 從北정당인 민노당과 비슷하고 대한민국 헌법과는 전적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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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규약 前文(일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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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憲으로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를 바꾸는 國體변경을 하겠다는 건가?

反헌법적-親北的 통일관을 가진 이재오 의원이 主導하는 改憲은 권력구조와 영토조항에 손을 대 國體변경을 하려는 게 아닌가? 웰빙족과 從北분자들과 깽판꾼이 지배하는 국회가 改憲을 주도할 수 있나? 정체불명의 개헌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1. 李明博 대통령이 反헌법적-친북적 통일관을 가진 한나라당 李在五 의원이 주도하는 改憲논의를 지지하고 나온 데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李 대통령은 최근 좌담회에서 개헌 때 남북관계 조문도 손을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2. 李在五 의원 등 한나라당내 좌경세력이 從北세력과 손을 잡고 권력구조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나 제4조 통일조항을 고치려 한다면 이는 國體변경을 획책하는 반역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애국세력의 저항운동으로 애국보수진영은 분열될 것이며 2012년에 從北세력이 재집권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3. 이재오 의원은 1민족1국가1체제로의 평화적 자유통일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 연방제식 1민족1국가2체제 통일을 주장해온 사람이고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이다. 영토조항에 손을 대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合法국가라는 자격을 잃게 된다.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가 아니라 主權국가가 되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과 뇌수에 해당하는 핵심조항을 존중하지 않는 인물이 정체불명, 목적불명, 국적불명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체변경을 위한 음모가 아닌지, 李 대통령이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4. 改憲의 내용도 목적도 밝히지 않고 국가의 구조를 바꾸는 改憲을 하겠다는 집권세력은, 국민을 뭘로 보는가? 대통령 중심제보다 웰빙족과 깽판꾼과 從北세력이 지배하는 국회중심제가 낫다는 보장이 있는가. 행정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改善은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법률개정으로 가능하다. 왜 헌법개정의 이유로 삼는지 알 수가 없다.
5. 改憲은 다수결이 아니다. 장기간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압도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임기 2년을 남긴 대통령과 與黨이 安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改憲논의를 시작하면 國論분열, 保守분열, 國政혼란은 피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은 改憲논의를 중단하고 안보와 경제관리에 全力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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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五 전 의원은 1980~90년대에 좌파단체인 민통련과 전민련의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낸, 「在野(재야)의 통일 문제 전문가」였다.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시절인 1989년에는 제1회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 후 1990년 白基玩(백기완), 李佑宰(이우재), 張琪杓(장기표)씨 등과 함께 「해방 이후 최초의 자생적·자주적·진보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중당을 창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민중당이 선거에서 실패하고 북한 간첩線이 침투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그는 말을 갈아탄다. 15代 총선 직전인 1996년 1월 金泳三(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한나라당의 前身인 신한국당에 입당했고, 입당 후 90일 만에 서울 은평 을구에서 당선, 기성 정치권에 들어갔다.

< ―在野 통일운동가 시절과 지금의 통일론은 어떤 면에서 변화했습니까.
『변했다기보다는 그때는 군사정권의 통일론 이용에 반대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도 가게 된 것이죠. 저는 在野에 있을 때부터 줄곧, 남북 상호간 反(반)통일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폐지→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문점의 평화촌으로의 개발→상호 교류→남북한 연합의회 구성→국가연합(1민족 1국가 2체제)의 5단계 통일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在野 때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는데 지금은 저쪽 체제 인정 정도는 진보적인 게 아닌 것으로 돼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남북 頂上회담이 좀 빨랐다고 봅니다. 남북한 간 법적·제도적인 反통일적 요소가 많은데 그것을 먼저 없애고 통일의회가 구성될 단계에 이르러 頂上들이 만나 매듭을 지어야지, 먼저 만나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맞춰 나가려니 국민적 합의가 안 이뤄지고 문제가 안 풀리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것 아닌 통일이 무슨 통일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 연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북한이 金日成 헌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그 절충점은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잣대를 놓고 새로운 체제 탄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핵심사안을 놓고 양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도 反통일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야 하니까, 북한의 金日成 헌법이 있는 한 북한이 우리를 흡수해야 하듯이 서로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이 조항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집하면 북한에도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북한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우리도 너희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쳐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 金日成 헌법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헌법 1조 같은 것도 우리 헌법 3조와 비슷하지요』>

1. 국가연합이란 말로 포장했지만 그의 통일방안은 사실상 북한정권의 연방제이거나 亞流(아류)이다. 이는 公人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법위반 행위이다.
2.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 3, 4조가 규정한 국가이념과 정통성과 통일의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3. 그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인 대한민국과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동격으로 놓으려 한다.
4. 그는 자유선거로 구성된 한국의 국회와 수령 독재의 장식물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동격시한다.
5. 그는 한국의 최고규범인 헌법과 북한의 하위개념인 헌법을 동격시한다. 國體변경을 가져올 수준의 개헌을 지지하면서도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교시의 수정이나 폐기는 요구도 하지 않는다.
6. 북한정권에 대해선 지엽적인 비판을 할 뿐, 노동당과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한 비판을 한다. 그는 보수단체의 모임에 와서도 '박정희 독재'라는 표현을 썼다.
7.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이 보이지 않는다.
8. 그의 통일관은 從北정당인 민노당과 비슷하고 대한민국 헌법과는 전적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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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은 오늘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지금 與野가 머리를 맞대면 (개헌은) 늦지 않다. 금년에는 적절하다”고 말하였다. 개헌 관련 발언 요지는 이러하다.

"작년 8·15때 (개헌을) 제안했는데 굉장히 빨리 한 것이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17대 국회부터 연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與野가 머리를 맞대고 말하면 복잡하지 않다. 대통령이 되고나서 보니까 국회에서 與野가 싸우면 영호남 싸움이 된다. 영남에서도 야당 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도 여당 의원이 나와야 지역의 균형이 된다. 선거법을 바꾸자는 생각이 든다. (행정구역도) 100년 전에 농경시대 때 만든 것이어서 행정구역끼리 싸운다. 행정구역도 정보화 시대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 남녀 동등권, 기후 분야, 남북 관련 문제 등도 헌법에서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해야 된다. 실현 가능하고 안하고 이전에, 시대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다. 黨利黨略으로 생각하다 보면 안 된다. 청와대가 주관할 시간도 없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개헌을) 政爭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대통령은 할 일이 많다.”

李 대통령의 발언을 따져 보면 애매하고 위험한 구석이 많다.

정체불명, 목적불명, 국적불명의 改憲논의를 즉각 中斷하라!

反헌법적 통일관을 가진 이재오 의원이 主導하는 개헌은 國體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웰빙족과 從北분자들과 깽판꾼이 지배하는 국회가 改憲을 주도할 수 있나?

1. 李明博 대통령이 反헌법적 통일관을 가진 한나라당 李在五 의원이 주도하는 改憲논의를 지지하고 나온 데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李 대통령은 최근 좌담회에서 개헌 때 남북관계 조문도 손을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2.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통일관과 對北觀을 가진 李在五 의원 등 한나라당내 좌경세력이 從北세력과 손을 잡고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나 제4조 통일조항을 고치려 한다면 이는 國體변경을 획책하는 반역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애국세력이 저항하고 나설 것이고 애국보수진영은 분열될 것이며 2012년에 從北세력이 재집권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3. 이재오 의원은 1민족1국가1체제로의 평화적 자유통일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 연방제식 1민족1국가2체제 통일을 주장해온 사람이고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이다. 영토조항에 손을 대면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가 아니라 주권국가가 되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과 뇌수에 해당하는 핵심조항을 존중하지 않는 인물이 정체불명, 목적불명, 국적불명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체변경을 위한 음모가 아닌지, 李 대통령이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4. 改憲의 내용도 목적도 밝히지 않고 국가의 구조를 바꾸는 改憲을 하겠다는 집권세력은, 국민을 뭘로 보는가? 대통령 중심제보다 웰빙족과 깽판꾼과 從北세력이 지배하는 국회중심제가 낫다는 보장이 있는가. 행정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改善은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법률개정으로 가능하다. 왜 헌법개정의 이유로 삼는지 알 수가 없다.
5. 改憲은 다수결이 아니다. 장기간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압도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임기 2년을 남긴 대통령과 與黨이 安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改憲논의를 시작하면 國論분열, 保守분열, 國政혼란은 피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은 改憲논의를 중단하고 안보와 경제관리에 全力을 다하라!


첫째, 그는 改憲은 與野가 머리를 맞대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의 국회를 구성하는 여당과 야당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감안하지 않는 이야기이다. 改憲과정엔 여야뿐 아니라 국민들이 동참해야 한다. 密室에서 할 일이 아니다. 지금의 與野는 웰빙분자와 從北세력이 主力軍이다. 이들이 국민을 배제하고 改憲을 한다면 그 결과는 國益에 반할 것이다.

둘째, 改憲 때 남북관련 문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언급에선 걱정이 앞선다. 남북관계가 반영된 헌법조항은 1, 3, 4조이다. 이 3개 조항을 요약하면 "反국가단체인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완성하라"는 말이다. 여기엔 손을 댈 게 없다.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3조를 개정한다든지, '평화적 자유통일'을 강제한 4조를 고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된다. 특히 改憲 과정을 주도하겠다는 李在五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통일관과 對北觀을 가진 이다. 이념적 각성이 되지 않은 李 대통령이 李在五 의원에게 이용당하여 從北세력이 좋아할 國體파괴 행위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反헌법적 시각을 가진 인물들이 주도하는 改憲은 보수층을 분열시켜 좌익 재집권의 길을 열지도 모른다.

셋째, 그가 말하는 행정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改善은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법률개정으로 가능하다. 왜 헌법개정의 이유로 삼는지 알 수가 없다.

넷째, 改憲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은 그 작업에 관계하지 않겠다고 한다. 改憲은 최고도의 정치행위이다. 최고위 정치인이 改憲의 필요성만 꺼내곤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 이런 무책임이 있을 수 없다.

다섯째, 무슨 조항을 어떤 방향으로 改憲하였으면 한다는 의사 표현이 없다. 막연하게 개헌의 필요성만 이야기하고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이런 文法을 써선 안 된다. 主權者인 국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해야 최소한의 예의이다.

여섯째,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짜 改憲 목표는 權力구조에 손을 대어 자신과 한나라당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솔직한 설명이 없다.

일곱째, 改憲은 정치적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李 대통령의 구경꾼적 자세로는 改憲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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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改憲의 권력投機'를 벌일 땐가?
권력형 改憲은 禁物(금물)이다. 헌법 ‘총칙’ 아닌 '各則(각칙)'이나 바꿔라.
李長春



李 長 春(전 외무부대사․ 자유평론가)

1. ‘權力型’ 개헌은 더 없어야 한다

가당찮은 핑계로 改憲을 감행하여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무모한 권력投機가 國難을 자초하며 한국의 어린 民主主義를 욕보일 모양이다.

소위 공영 방송 KBS는 2011년 정월 초하루부터 ‘改憲에 찬성하는 쪽이 69.4퍼센트로 반대보다 훨씬 높다’고 나팔을 불었다. 그 후 나흘 만에 한나라당이 1월 중 개헌을 위한 議員총회를 가진다는 소리가 났다. 그것이 일단 불발에 그쳤지만 개헌을 위한 목소리가 크질 것 같다. 각종 방송과 이른바 ‘綜編채널‘을 따낸 재벌言論을 앞세워 소위 ’分權型 대통령제‘를 일제히 찬성하는 輿論造作으로 ’權力型 개헌‘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李明博(이명박) 정권의 실세 李在五 특임장관은 작년 12월 8일의 날치기國會가 끝난 이틀 후에 개헌의 각오를 비장하게 밝혔다. 그동안 심심찮게 - “각종 輿論調査를 해 보면 改憲 찬성이 60-70% 나온다"고 - 알맹이 없는 호객용 모닥불을 지펴온 그는 날치기國會로 개헌에 自信을 얻은 것 같다. 그가 - “2011년 상반기 중에는 되든 안 되든 改憲 논의를 끝내야 한다… 分權型 대통령제는 정치 일생의 마지막 소신이다"고 - 기염을 토하며 ‘客土‘를 들먹인 바로는 ‘날치기改憲’이나 모종의 정치적 冒險(모험)을 불사할 듯하다.

모든 憲法은 혁명 또는 전쟁에 의한 정치적 現狀변경(political change in status quo) 또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결과를 담은 국가의 基本法이다.

민주국가의 헌법은 아무 때나 만들고 바꾸는 권력자의 專有物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헌은 - 민주주의로 가는 道程에서 마땅한 理由로 획기적 契機가 조성되어 - 국민적 컨센서스[總意]가 성립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 제2차世界大戰의 결과 ‘日帝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정치적 現狀변경에 따라 - 헌법 '總則'을 제정한 이후 아홉 번이나 改定했다.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위한 自律的 투쟁의 결과로 制定되지 않았을 뿐더러 - 1987년 6월抗爭에 따라 改定된 現行 헌법을 빼고는 - 여덟 번의 改定이 모두 민주주의를 위한 鬪爭(투쟁)의 결과를 구현하여 민주주의를 發展시키는 것과는 무관했다.

한국은 執權세력이 맘대로 헌법 ‘總則’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權力型 개헌’을 경험할 만큼 경험한 나라이다. 그런 개헌은 더 없어야 한다. 앞으로 가능한 개헌은 - 한반도가 역사적 統一을 성취하거나 또는 한국이 自由와 民主主義를 획기적으로 신장․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적 결단을 자율적으로 내린 경우로 - 그 契機와 理由가 당연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權力型 개헌’은 禁物이다.


2. 지금은 결코 개헌할 때가 아니다

李明博 대통령은 2010년 12월 8일의 날치기國會를 끝낸 바로 그 다음날 동남아로 가더니 말레이시아에서 “統一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예언했다.

그 후 통일에 대한 언급이 권력자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 그것이 머지 않아 헛소리가 아닌 사실로 드러날 수 있음에 비추어 - 統一을 성취한 후에는 반드시 곧 改憲해야 하므로 - 지금은 결코 改憲할 때가 아니다.

그런 데도 그 임기 만료가 사실상 1여년 밖에 남지 않은 5년單任 정권이 어처구니없게 엉뚱한 개헌을 시도한다. 고이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國家安保가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危機狀況에 처해 있다”는 최고 국방당국자의 경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北의 天安艦 격침과 延坪島 포격에 따끔하게 응징하지 못한 李明博 대통령은 “앞으로 北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의 惡黨들이 그 말에 기겁한 나머지 가만히 엎드려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니깐 지금은 - 國家安保에 총력을 쏟을 때이고 - 결코 개헌할 때가 아니다.

민주국가의 改憲은 민주주의를 위한 政治鬪爭의 산물이다. 지금의 한국은 - 한나라당의 한 간부가 최근에 “국민들은 개헌에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하다”고 말한 대로 - 누가 봐도 개헌상황이 아니다. ‘民主化를 完成했다’고 自慢하는 한국에는 1987년의 현행 헌법을 바꾸기 위한 정치투쟁이 全無하다. 권위주의 시대가 남긴 ‘權力型 개헌’의 악습에 젖은 권력投機꾼들과 그 心腹들만이 야단이다.
李明博 정권은 - 현행 헌법상 임기를 마친 ‘李明博의 一身安保’를 國家安保에 앞세우며 - 나라와 그 민주주의가 風飛雹散(풍비박산) 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개헌의 속내는 - 황금만능에 젖은 재벌 태생 권력이 정권을 사실상 연장하기 위한 꼼수로 그 얄팍한 껍질을 벗길 필요 없이 - 뻔하다. 그 출생의 ‘前科’와 秕政(비정)을 은폐하고 前 대통령 盧武鉉(1946-2009)의 자살과 같은 前轍(전철)을 회피하며 권력의 프리미엄을 계속 누리기 위한 待避所(대피소)를 만들려는 탐욕의 소치이다. 또한 정치적 怨恨(원한)에 기인한 報復의 가능성을 封鎖(봉쇄)하기 위한 포석의 底意가 짙다.


3. 한국의 소위 ‘帝王的 대통령’이 憲法 탓인가?

改憲의 핑계가 참으로 같잖고 가관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 “내가 대통령을 해보니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集中돼 있더라”고 - 개헌의 이유를 ‘實吐’하는 듯이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에 眞正性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의 ”集中“은 제3자가 빚어낸 현상이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 憲法의 權力分立 원칙과 정신에 따라 - 권력을 分散하지 않고 행정각부에 권력을 委任하지 않으며 쓸데없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憲法 타령으로 둘러댈 것이 아닌 自業自得(자업자득)을 개헌의 구실로 삼는다. 正直하지 않다.

국가(state)의 頂上인 대통령이 사회(society)의 대들보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손수 임명장을 수여한다. 國家가 사회를 압도하고 있는 증거이다. 대통령이 각료와 軍의 將星(장성) 등을 포함한 고관들을 불러모아 놓고 辭令狀(사령장)을 직접 건넨다. 왕조시대의 君主나 식민지統治者답다. 先進민주국가의 實權을 가진 대통령은 - 실없는 儀典(의전)에 시간을 낭비하며 허세를 부리지 않고 - 언론 발표로 대신한다. 대통령의 결심만 서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없애거나 분양(devolve)할 수 있는 한국 대통령의 권력이 한두 가지 아니다. 憲法은커녕 법률도 改定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한나라黨의 수뇌부가 - “帝王的 대통령제는 限界에 이르렀고… 5명의 전임 대통령의 末年이 불행했다… 地域感情은 망국병인데 [개헌하면] 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 철없는 코흘리개(driveler)처럼 말한다. 소위 ‘帝王的 대통령‘은 권력이 만들어 내는 복합적 현상이다. 한국의 권력자들은 그것이 객관적 ‘制度’인 것처럼 탓하며 그 '限界'를 운위한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무슨 “限界”에 도달했는지에 관해서는 말이 없다.
개헌으로 대통령의 “不幸”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한국의 오랜 역사에 그 뿌리가 깊은 “地域感情”을 순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얼토당토않은 기상천외의 망상이다. 失笑를 금할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로 무고한 국민들을 조롱하며 개헌의 詐欺劇(사기극)을 벌이는데 능청맞다.

한국의 憲法에는 ‘帝王的 대통령’이란 것이 없다. 그것은 대체로 헌법의 ‘總則'에 어긋나거나 '總則'을 능가하는 헌법의 '各則'[準헌법적 법령] 탓에 생기는 현상이다. 헌법의 '各則'은 - 국회법․ 선거법 등의 政治관계 법률과 행정부․ 司法府․ 지방자치 등 국가의 組織에 관한 법률 - 국가財政法․ 조세법 등의 경제에 관련된 법률 - 刑事訴訟法과 검찰청법 등 국가의 '合法的 폭력' 또는 스파이活動에 관련된 법령 - 비준․同意한 조약과 국제관습법 등 -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 중의 많은 것들이 - 帝國일본의 殘滓(잔재)로 - 권력의 횡포와 오만(傲慢)을 자극하며 감싸는 根源이다.

문제의 ‘各則’이 민주적으로 뽑은 무고한 대통령을 ‘帝王的’으로 만든다. 帝王的 권력의 鐵甕城(철옹성)을 허물기 위해서는 ‘帝王的 대통령’을 寄主로 여기며 그것을 지키는 권력의 眷屬(권속)들과 부단히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帝王的 대통령’을 추방할 수 없다. 실제로 민주주의에 중요한 것은 헌법의 ‘總則’ 아닌 ‘各則’이다.

한국은 당분간 1987년의 憲法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民主主義의 기초와 條件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다져야 한다. 헌법 ‘總則’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헌법 ‘各則’을 과감하게 민주주의로 전환해야만 先進민주국가로 격상될 수 있다. 괜히 목적과 개념이 공허한 ‘先進化'를 황당하게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문제의 '各則'을 고치는 勇氣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앞으로 한 世紀 동안은 그렇게 하는 것을 일차적 國家議題로 삼지 않고는 先進世界에 입문할 수 없다.

소위 ‘民主化’에 따라 권좌에 오른 한국의 帝王的 대통령 - 盧泰愚(노태우)․ 金泳三(김영삼)․ 金大中․ 盧武鉉(노무현) - 중에서 連任했더라면 좋았을 者가 과연 누구인가? 정직한 答은 ‘5년單任制가 아니었다면 큰 일 날 뻔했다’이다.

현직 대통령 李明博이 연임 못해 생기는 아쉬움이 - 그를 계승할 대통령의 重任을 허용해야 할 만큼 - 간절하나? 衆論은 결코 그렇지 않다.

지난 20여년에 걸친 소위 ‘民主化’시대의 대통령들이 드러낸 리더십의 빈곤과 저질 및 反逆的 행각으로 볼 때 대통령의 5년單任制는 - 한국을 위해 천만다행한 제도로 - 그 장점이 그 단점을 압도한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民主主義는 고사하고 나라에 큰 탈이 날 뻔했다. 소위 ‘民主化’시대의 대통령들이 남기는 얼룩진 성적표와 혹심한 弊端(폐단)으로 보면 그들의 임기 5년은 짧지 않다.

물론 지난 20년과는 달리 偉大한 人物이 한국의 권좌에 올라 동요 없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데에 대통령의 임기 5년은 짧다. 그런 偉人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重任 금지를 아예 폐지할 만도 하다. 그러나 그럴 가망이 보이지 않는 바에야 長期집권에 대한 집요한 국민적 反對로 근 40년 만에 성취한 5년單任制에 대한 適應力을 기르면서 制度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백번 마땅한다. ‘4년重任이 사실상 8년單任‘으로 둔갑하여 弊政(폐정)을 自招하는 꼴이 되면 안 된다.


4. 소위 ‘分權型 대통령제’는 나라를 거덜 낼 惡種이다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안정궤도에 올리지 못한 나라는 국가의 권력구조를 자주 바꾸는 개헌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가운데 정치가 불안정하여 표류한다.

民主主義를 위해 국가권력을 조직하는 제도의 大宗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國會制정부(the parliamentary system of government)로 한국에서는 흔히 ‘議院내각제정부’로 불린다. 그 다른 하나는 大統領制정부(the presidential system of government)이다. 둘 다 역사가 길다.

英國은 - 근 80萬 명의 희생자를 낸 英國內亂(the English Civil War of 1642 - 1651)과 명예혁명(the Glorious Revolution of 1688)을 경험하면서 - 國會制정부의 기틀을 잡은 이후로 그 권력구조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영국은 - 王의 목을 베며 王의 권력을 빼앗아 국민의 최고 대표기관에 귀속시킨 국회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의 나라로 - 근대 민주주의를 시작하여 발전시킨 元祖이다.

王政의 역사가 긴 나라는 國會制정부에 의하지 않고 先進민주국가(the advanced democracies)의 반열에 오른 경우가 없다.

英國式의 요체는 ‘政府’를 구성하는 首相과 내각이 수상의 정치적 결단 또는 국회의 불신임(no-confidence)에 따라 임기에 관계없이 물러나는 責任정치이다.

美國은 - 영국의 王政에 유혈로 항거하여 自由와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로 - 건국 때 채택한 그 권력구조를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 본시 王과 귀족과 僧侶 등의 土着기득권 세력이 없던 北美의 신대륙에서 탄생한 미국은 大統領制정부로 세계 최대/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大統領制정부를 가진 先進민주국가로는 유일하다. 선진세계에는 미국식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겉보기에만 大統領制정부를 가진 나라가 없다.
美國式의 요체는 - ‘政府’가 법을 제정하는 立法府와 법을 집행하는 行政府 및 법을 해석/적용하는 司法府의 三府로 구성되어 - 권력을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三權分立이다. 실제로는 國會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한국의 李明博 정권이 말하는 “分權型 대통령제”는 - 한국發 신조어로 듣기에 그럴싸하나 - 널리 통하는 말이 아니다. 흔히 準대통령제정부(semi-presidential system of government)로 불리는 佛蘭西式의 권력구조에 붙인 別名이 아니고는 엇비슷한 것이 없다. 한국에서는 - 헌법상 ‘政府'의 同義語로 쓰이는 行政府를 둘로 쪼개는 것처럼 보이니깐 ‘二院制’로 혼동하여 - 왕왕 ‘二元政府制’ 또는 ‘二元執政府制’로 잘못 膾炙(회자)된다. 어느 것이든 적절한 어휘(generic term)는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해 확립된 국가권력의 일반적 편성 방식이 아닌 변종(aberration)을 가리킨다.

佛蘭西式 정부형태는 변태적 惡種이다. 改憲에 이력이 난 나라의 험난했던 정치사를 투영한다. 王과 왕비를 처형하며 千年王朝를 허문 ‘불란서革命은 끝나지 않았다(the French Revolution is not over)’는 말이 그치지 않는다. 소위 ‘國民主權’을 주창하여 - 왕조국가(dynastic states)를 국민국가(nation-states)로 바꾼 것으로 - 또한 三權分立을 창안하여 - 미국식 大統領制정부의 탄생을 선도한 것으로 - 민주주의의 발전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나라가 그 자체의 민주주의를 안정궤도에 올려놓지 못했다. 현행 1958년의 佛蘭西 헌법은 - 왕국과 공화국을 번갈아 악순환을 되풀이한 그 역사가 남긴 최근의 정부형태로 - 그 자체가 18번이나 개정되었다.

佛蘭西는 '帝王的 공화국'이다. 그 대통령은 '매년 한 번씩' 國會를 解散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니깐 佛蘭西는 大統領制정부의 핵심인 三權分立을 부인하는 나라이다. 英國式이라면 '政府' 전체가 해산되어 새로 출발할 것이고 美國式이라면 적어도 2년은 - 연방국회의 중간선거 때가지 - 解散을 모르는 國會가 견제 역할을 계속한다. 특히 與大野小의 佛蘭西에서는 임기제로 직선된 '帝王的 대통령'이 제철을 만난 듯이 復活하여 권력을 휘두르기 마련이다.

佛蘭西 헌법상의 소위 ‘分權’은 虛構에 불과하다. ‘任期制’로 국민이 직선한 대통령과 ‘任期制' 국회가 뽑은 국무총리[首相]에게 권력을 分散하는 佛蘭西식의 '分權’은 그 자체로 당연히(ipso facto) 실행될 수 없다. 與小野大로 경쟁하는 권력의 속성상 상호 충돌 내지 마찰이 불가피하다. 권력의 傲慢(오만)을 통제하기 위한 민주주의 本然의 分權이 아니다. 主權者의 입장에서는 -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것처럼 - 행정부를 구성하는 大統領과 首相은 한통속이다. 그 속에서 말하는 權力의 分點은 權力플레이를 위한 양상에 불과하다. 與小野大가 되면 한 지붕 밑의 소위 同居정부(cohabitation regime)가 나라를 위해 순탄하게 작동할 리 없다.

이른바 ‘分權’의 對象과 방식도 事理에 맞지 않다. 外交는 국내정치를 포함한 內治와의 함수관계(foreign policy is a function of domestic politics)에 있거늘 그 자체로 독립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다. 그 무대가 정글(jungles)인 外交는 - 모든 국가작용을 총합하여 國家利益을 추구하는 '國家藝術’로 - 强大國이 독판치며 中小國은 외교의 시늉을 낼 뿐이다. 경제력의 뒷받침 없는 國防은 종이호랑이와 같아진다. 大統領은 외교와 국방을 맡고 首相은 경제 등의 나머지 권력을 행사한다는 假說은 정치적 혼란과 國政의 "마비상태(a state of paralysis)"를 야기할 뿐이다.

佛蘭西式의 準대통령제정부를 가진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독립을 성취하여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가 일천한 우크라이나(Ukraina) 등의 몇몇 東歐羅巴 국가 및 內戰에 시달리는 스리랑카(Sri Lanka) 등의 경우처럼 政情이 不安한 나라가 눈에 띈다. 외형상으로는 소위 ‘分權型’인 것 같은 오스트리아(Austria)와 아일랜드(Ireland)는 사실상 國會制정부 국가이고 인구 약 537萬 명을 가진 핀란드(Finland)만이 準대통령제 국가로 무난하다. 세 나라는 ‘分散할 권력’이 거의 없는 태평스런 中小國家이다.

소위 ‘分權型 대통령제’로 가기 위해 佛蘭西를 벤치마킹하는 李明博 정권은 엉뚱해도 너무 엉뚱하다. 佛蘭西는 정치적으로 닮을 국가가 아니다. 근 千年 동안 구라파 대륙의 강자로 군림했던 나라가 루이 14세(Louis XIV, the Sun King, of 1643 - 1715)의 치세로 권력의 절정을 누린 以後로는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佛蘭西가 共和國의 ‘宗主國’으로 걸고 있는 간판은 반드시 民主主義를 의미하지 않는다. ‘北朝鮮(North Korea as a state)’과 中國은 물론 한국을 포함하여 共和國의 門牌(문패)를 단 120개 이상의 나라 중 先進민주국가는 대여섯에 국한된다. 나머지는 짝퉁이거나 佛蘭西처럼 ‘帝王的 공화국’이다. 일찍이 몽테스뀌에(Montesquieu, 1689 - 1755)가 英國을 ‘王國으로 위장한 共和國’이라고 부른 대로 先進민주국가의 다수는 영국 같은 왕국(kingdoms)이거나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처럼 그 간판에 아무 표시가 없다. 어느 나라가 진짜로 민주주의를 실행하는지의 여부를 쉽게 당장 판별하기 위한 시금석은 그 나라의 國會이다.


5. 憲法의 ‘총칙’ 아닌 ‘各則’이나 속히 바꿔라

민주주의는 選擧로 한다. 그러나 選擧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된다. 選擧는 흔히 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악용된다. 胡錦濤(Hu Jintao, 1942 - )의 중국과 金正日(1941 - )의 北朝鮮을 포함하여 個人의 自由를 무시하는 全體主義 국가는 거의 100%의 찬성投票로 독재자를 뽑는다. 지구상의 대다수 국가는 選擧를 조작하여 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과시한다.

‘帝王的 대통령’을 쫓아내지 못하고 法治(rule of law)의 기초가 부실한 나라의 소위 選擧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는 獨裁를 은폐하거나 不正한 권력을 正當化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된다. 민주주의를 하는 데 필요한 아래 네 가지의 制度的 필수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選擧로만 민주주의의 시늉(a travesty of democracy)을 내는 것은 似而非민주주의(phoney democracy)이다:

- 자율적 국회(an autonomous parliament)
- 사법의 독립(judicial independence)
- 公職의 중립(neutrality in public offices)
- 자유언론(a free press).

한국의 민주주의는 - 그 ‘잡동사니憲法’의 文面과 그 정치의 모양새로는 - 완전히 長成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個人의 自由를 위한 투쟁의 역사가 거의 전무한 韓나라[韓族의 땅․ 朝鮮땅․ 조선반도․ 韓반도]에는 민주주의의 條件을 制度的으로 확실하게 확보해놓은 것이 없다. 한국의 영웅 朴正熙(1917 -1979)가 개발독재로 절대빈곤을 추방하여 민주주의의 절대적 基礎를 닦아놓은 것은 괄목할 만하다. 日帝 등 外勢로부터의 解放을 위해 싸운 역사와 1960년의 4.19學生革命처럼 獨裁권력을 타도한 歷史는 있다. 1987년의 6.29抗爭을 제외하고는 解放과 革命을 위한 투쟁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條件을 制度로 갖추며 다지는 것과는 무관했다.

民主主義의 基礎로는 絶對貧困의 퇴치와 法治가 가장 중요하다. 법치는 민주주의에 앞서야 할 문명국가의 일차적 요건이다. 約束의 준수를 강행하며 正義를 구현하는 法治가 부실한 민주주의는 砂上樓閣(상상누각)에 불과하다.

한국은 - '雜湯'헌법을 가진 나라로 - 그 헌법 ’總則‘을 고치기는 고쳐야하나 그 時機가 지금은 아니다. 통일을 달성했을 때가 가장 좋다. 統一뿐만 아니라 改憲도 오랫동안 準備해야 한다. 先進민주국가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영국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美國式으로 가는 도리밖에 없다. 한국도 왕국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에 따른다면 英國式으로 가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立法府와 司法府가 독립하기 위한 換骨奪胎(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계속 정치적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佛蘭西를 닮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 ‘權力型 개헌’의 투기를 벌일 것이 아니라 그 어린 民主主義가 무럭무럭 자라 속히 선진세계에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 헌법의 총칙 아닌 ‘各則‘의 民主化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李明博 정권이 아래의 것 중에서 단 한 가지의 업적이라도 남긴다면 훗날의 역사가 좋게 평가할 것이다:

5-1. 國會가 그 자체의 독립적 기구(an independent organ of its own)로 변신한다.

한국의 국회는 - 動物園 크기의 땅에 阿房宮(아방궁)을 지어놓고 사실상 無노동․ 高임금에 免責특권을 누리는 웰빙族이 國費로 運轉手를 거느리고 거의 일제히 검정색 고급 乘用車를 타며 허구한 날을 虛勢로 소일하는 안식처로 - 간혹 폭력과 날치기로 그 존재이유를 과시한다.

한국의 국회가 일하는 곳으로 바뀌는 것이 改憲보다도 훨씬 급하다.

5-1-1 ‘국회의장의 職權 상정’을 廢止한다
[그 대신 다수결을 방해하는 暴力을 강력하게 制裁하는 동시에 국회가 그 자체의 倫理기준을 엄하게 확립하여 실천 한다]
5-1-2 연중 常時 개원하는 국회로 改造한다
5-1-3 중요한 것을 大統領令에 위임하지 않고 알맹이가 든 법률을 制定한다:
5-1-4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가예산의 책정과 집행 및 결산을 철저히 監視한다:
[대통령 직속의 監査院을 폐지하는 대신 국회 산하에 審計院을 신설한다]
5-1-5 국가의 중요 보직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한다.

6-1 國家檢察의 독단과 橫暴와 월권을 불식한다.
6-1-1 검찰의 搜査/起訴 독점과 便宜主義의 지양을 위해 刑事訴訟法을 改正한다
6-1-2 警察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부분적 起訴權을 認定한다
6-1-3 중앙검찰과는 별개의 地方檢察 제도를 도입한다.

7-1 재판의 正義와 獨立을 위해 司法制度를 혁신한다.
7-1-1 최고재판소를 하나로 統合하고 그 재판관의 任期를 12년으로 保障한다
7-1-2 정치前科者의 赦免復權 제한과 前官禮遇/有錢無罪 추방을 法制化한다
7-1-3 치안재판 등 略式재판제도를 도입하여 裁判의 迅速과 公正을 도모한다.

8-1 機能主義 행정부를 위해 職業公務員制度를 확립한다.
8-1-1 획일적 정부조직을 지양하기 위해 특히 행정각부에 독자성을 부여한다
[특히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의 帝王的 철옹성을 허문다]
8-1-2 ‘은퇴하는 事務次官制’로 행정각부를 無主空山으로 만들지 않는다
8-1-3 政務次官制로 ‘豫備’장관을 양성하여 政治와 行政의 共存을 도모한다.

9-1 情報機關의 政治化를 막는다.
9-1-1 국가정보 총책의 지위를 次官補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非정치화한다
9-1-1 소위 特殊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엄격하게 사후 統制한다
9-1-3 정보기관을 철저하게 ‘地下化’한다.

10-1 放送의 권력화를 지양한다.
10-1-1 방송통신위원회를 非정치화한다
[정권의 교체 때마다 공영 방송사 사장이 바뀌는 악습을 지양하기 위해 영국의 BBC처럼 公營化하거나 美國처럼 점차적으로 民營化한다]
10-1-2 ‘自由言論’(*)의 창달로 방송 프로그람의 政治化와 低俗化를 防止한다.

* 先進민주국가에서는 신문과 방송을 통한 報道와 논평을 專業으로 하는 專門家 집단인 職業言論 이외에 직업과는 꼭 관계없이 국가와 사회의 길잡이로 허심탄회하게 良識을 제공하는 知識人 집단을 가리키는 自由言論이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獨自的 책임을 수행한다. 한국처럼 선거 때마다 職業言論에서 입신한 幹部들과 自由言論의 보루로 남아야 할 大學敎授 등의 把守꾼들이 정권의 走狗로 服役(복역)하기 위해 自尊心을 포기하고 권력의 門을 두드리는 나라에서는 民主主義가 제대로 될 수 없다.



필자 약력: 1940년 경남 마산市에서 출생. 마산고등학교 졸업. 4·19혁명공로자. 1961년 고등고시 행정과[外交] 합격.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대학원 외교학과 수료. 空軍중위 예편. 독일/월남/영국/제네바/뉴욕에서 근무. 外務部 조약과장/국제기구條約局長/외교정책기획실장. 대통령政務[외교안보]비서관. 駐유엔대표부 차석대표. 駐싱가포르/오스트리아/IAEA/필리핀大使. 2000년 외교통상부 사직. 경희대학교 국제학대학원/명지대학교 초빙교수[독일 Bonn대학교 대학원 修學. 미국 Harvard대학교 CFIA 펠로우. 일본 慶應義塾大學 방문교수]. 자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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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主導의 改憲논의가 가진 위험성


국민 다수의 눈에는 政商輩들의 장난으로 보인다. 이 장난에 대통령이 가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그의 장래를 생각할 때 불행한 일이다.
趙甲濟

요사이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 일각에서 연기를 피우는 改憲論은 국민 다수의 눈에는 政商輩들의 장난으로 보인다. 이 장난에 대통령이 가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그의 장래를 생각할 때 불길하다.

헌법은 국가의 骨格(골격)이고 作動(작동)원리이다. 이를 바꾸는 것은 보통 혁명과 쿠데타를 통하여 이뤄진다. 혁명과 쿠데타의 본질적 의미는 국가의 성격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4.19 혁명 이후의 내각제 개헌, 5.16 군사혁명 이후의 대통령 중심제 개헌, 유신조치 이후의 대통령 간접선거 개헌, 신군부에 의한 대통령 단임제 개헌(제5공화국 출범), 1987년 민주화 대시위에 의한 현행 헌법 개헌이 그러하였다. 개헌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은 상황적인 절박성과 집권층의 의지나 국민들의 熱火와 같은 지지가 있어야 한다.

權力구조를 바꾸는 개헌은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쪽이 주도하든지, 국가가 망가지기 직전에 국민과 정치권이 自救수단으로 취하는 게 東西古今의 한 원칙이다. 1958년 프랑스가 알제리 독립 문제로 분열, 內戰 직전까지 갔다가 드골을 추대, 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한 예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절박한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改憲(개헌)을 추진할 만한 국가적 의지력이 있는가.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가.

1987년의 개헌은 민주화 세력과 全斗煥 정권이 직선제 개헌 문제로 대결, 벼랑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쌍방이 평화적인 민주화에 합의한 결과물이다.

5년 단임 대통령을 國民直選으로 선출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그 뒤 5년제 단임 대통령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섯 사람이 등장하였다.

단임제의 장점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再選의 부담 없이 소신껏 國益과 국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은 이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포퓰리즘과 기회주의로 기울었다.

장점도 있었다. 국회가 사소한 데 목숨을 거는 政爭(정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대통령이 國政(국정)의 중심을 잡아 나라를 안정시킨 면이 있다. 단임제 대통령하에서 민주화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평가도 있다.

통일국가를 아직 만들지 못한 긴급상황에서, 準戰時 상태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政爭이 일상화된 국회중심의 내각제가 대통령 중심제보다 우월한지 국민적 확신이 없다.

이 헌법으로 50년쯤 더 해보고 부작용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改憲(개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 논의되는 개헌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1. 改憲논의의 주체세력이 가진 사상적 불투명성이다. 이재오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고, 親李明博 세력이 가세하는 형국이다. 이재오 의원은 통일관과 對北觀(대북관)이 현행 대한민국 헌법 규정과 맞지 않다. 오히려 북한정권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비슷하다.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것 아닌 통일이 무슨 통일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 연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북한이 金日成 헌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그 절충점은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잣대를 놓고 새로운 체제 탄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핵심사안을 놓고 양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월간조선 인터뷰).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비슷한 성향이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국가보안법 제2조의 反국가단체 중 ‘정부 참칭’ 부분도 삭제해야 한다. 정부를 참칭한 것만으로 ‘反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2개의 정부로 활동하고 있는 점에 비쳐볼 때 맞지 않는다. (헌법 3조 영토조항에 대해)분단된 상황에서 영토규정은 의미가 없다. 통일된 후 영토 규정을 넣으면 될 것.” (2004년 9월9일, 연합뉴스)

反헌법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改憲논의는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개헌논의에 從北세력과 북한정권의 공작이 끼여들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영토조항에 손을 댄다면 국가정체성이 파괴되고 자유, 자주통일도 불가능해진다. 이재오파에 의한 개헌논의는 애국진영과 보수층의 반발을 부를 것이다.

2. 개헌논의를 현재의 국회가 주도하는 것도 문제이다. 한국의 국회는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폭력과 선동과 私益추구-國益파괴의 본산이다. 개헌을 주도할 아무런 정치적, 도덕적 자산이 없다. 강도 사기꾼이 형법 개정을 주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3. 무리한 개헌논의는, 누가 봐도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박근혜 의원을 정치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음모라고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다. 박근혜 세력도 개헌에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4. 평화시의 개헌은 與野합의를 통해야 하는데 그런 합의는 無望하다. 이런 국회가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國益을 저버린 야합 이외의 가능성은 없다.

5. 많은 국민들이 국회나 한나라당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最惡의 국회가 次惡의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개헌을 시도한다면 이는 밥그릇불리기에 불과하다.

6. 민주당, 민노당, 종북세력은 개헌논의가 한나라당을 분열시키면 이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 보수분열을 통한 2012년 집권을 목표로 움직일 것이다. 예컨대 박근혜 세력이 개헌을 반대하고 이명박-이재오 세력이 개헌을 추진하여 한나라당이 분열하면 야당은 어느 쪽이든 지지하거나 반대하여 보수층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된다. 보수는 분열하면 失權하게 되어 있다.

7. 改憲논의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냉담, 그 가장 큰 원인은 개헌논의 주체세력에 대한 不信이다. 개헌을 주도할 자질이 보이지 않는다. 어느 방향으로 개헌하겠다는 청사진이나 철학도 없다. 공익성과 애국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8. 안보와 경제, 그리고 口蹄疫(구제역)과 복지 포퓰리즘 문제가 급한데 정부와 여당이 개헌에 집착하면 레임덕을 눈앞에 둔 이명박 대통령의 國政추진력이 급속도로 약해질 것이다. 개헌보다 낮은 단계인 행정복합도시 계획 수정도 할 수 없었던 李明博 정부이다. 이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改憲은 국가를 위한 改憲이 아니라 자신과 自派를 위한 亡國的 개헌뿐이다. 능력이 부족한 목수에겐 문짝 정도의 수리를 맡겨야지 집의 모습과 骨格을 바꾸는 대규모 보수작업을 맡겨선 안 된다.
李明博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나라는 물론이고 퇴임 후가 불행해질 것이다.

9. 改憲논의는 오래 끌어야 한다. 여러 가지 개헌안을 제시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정치적 과정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사이 개헌 주체세력의 자질도 향상되어야 한다. 수년, 수십 년이 걸려도 된다. 지금의 개헌논의를 그런 장기적 과정의 시작으로 삼아야지 時限을 정해놓고 하면 政商輩들의 野合이란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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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는 정말 전향했나

李在五의 통일방안 정밀분석/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적 자유통일 방안이 아니라 북한식 연방제안에 더 가깝다
趙甲濟

조선일보 崔普植 기자가 최근 한나라당의 李在五 전 의원을 인터뷰한 내용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내가 듣기로, 2004년 총선이 끝난 뒤 지리산에서 열린 당연찬회에서 이 전 의원이 "유신 시절 '영애 박근혜 방생기념탑'을 찼다"는 과거의 일화로 좌중을 웃기자,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박 전 대표가 화가 나 바깥으로 나갔다고 한다.

"발로 찼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얘길 해야 하나…. 당시 '과거사 문제'로 온 사회가 시끄럽던 시점이었다. 연찬회에서 여의도연구소가 '친일은 시대적 불가피성이 있고, 5·16 쿠데타는 반헌법적 발상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는 식으로 발제했다. 내가 흥분해 연단에 섰다. '친일행위가 불가피했다면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5·16은 명백히 헌정을 유린한 쿠데타다. 그건 그것대로 인정하고 그 뒤 치적을 인정해야지 쿠데타를 합법화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 뒤 1979년 내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을 맡아 경북 안동댐을 방문한 얘기를 한 것이다. 댐 입구에 자라와 붕어, 잉어 등을 방생해준 것을 기념하는 '영애 박근혜 방생기념탑'은 크게 세워져 있고, 댐 건설공사 중 사고로 숨진 인부 29명의 위령탑은 수풀 속에 초라하게 있었다. 이를 유신 독재의 실체라고 비난했다가 바로 다음 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구속된 것을…."

―설사 그렇더라도 성숙한 정치인이라면 때와 장소에 따라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그건 견해가 다르다. 난 발표 내용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당초 여의도연구소에서 그런 발표를 안 했어야지. 그 시절 고통받았던 사람도 앉아 있다는 걸 생각해야 옳았다. 우리가 감옥을 장난으로 살았는가. 물론 그때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군사정권이 끝나면 민주화운동은 끝난 것이다."

―젊은 날 입력됐던 이념과 사상은 평생에 영향을 끼치는 법이다.

"요즘의 좌파 이념과 관계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었다. 제적 후 군에 갔다 왔는데 복교를 안 시켜줬다. 그때 '개인 행복이나 가치관이 정치적 조건에 의해 꺾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반독재 투쟁에 몸담게 된 것이다(그는 5번 구속됐고 10년 가까운 수감생활을 했음).">

李在五 전 의원은 1980~90년대에 좌파단체인 민통련과 전민련의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낸, 「在野(재야)의 통일 문제 전문가」였다.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시절인 1989년에는 제1회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 후 1990년 白基玩(백기완), 李佑宰(이우재), 張琪杓(장기표)씨 등과 함께 「해방 이후 최초의 자생적·자주적·진보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중당을 창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민중당이 선거에서 실패하고 북한 간첩線이 침투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그는 말을 갈아탄다. 15代 총선 직전인 1996년 1월 金泳三(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한나라당의 前身인 신한국당에 입당했고, 입당 후 90일 만에 서울 은평 을구에서 당선, 기성 정치권에 들어갔다.

그가 2000년 4월 총선에서 재선되어 사무1부총장을 맡고 있을 때 조선일보 정치부 김덕한 기자가 통일문제로 긴 인터뷰를 했다. 김대중-김정일 회담 직후로서 소위 통일논의가 활발할 때였다. 이 인터뷰 기사는 2000년 10월호 月刊朝鮮에 실렸다. 나는, 李 의원의 이념 성향에 대한 논쟁이 인터넷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다.

李在五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낮은 단계의 통일론'이란 생소한 단어를 썼고,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兩非論의 입장에서 비판한다. 그는 통일사업이란 말도 썼다.
"남북 화해 협력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나라당이 조금도 보수적이거나 통일사업에 발을 뺀다거나 통일사업 자체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다음 정권을 맡게 되면 북한과 통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북한을 근거 없이 비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북한과 통일사업을 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통일사업'이란 말은 한국인이 잘 쓰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북한과 통일사업을 하라고 규정한 것이 없다. 헌법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 통일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북한과'와 '북한을'은 다르다. 김정일 정권은 통일의 파트너가 아니라 통일의 대상이다.

그는 북한정권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물론 실체는 인정해야죠. 그러나 북한 정권은 합목적적 사회주의가 아닌 金日成(김일성) 헌법에 입각한 사회주의 정권이므로 결코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될 수만 있다면 사회주의 방식으로 통일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金日成 헌법을 추종하는 金正日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기반 위에서 대화를 해야지 이에 대해 순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李 의원은 큰 오해를 범하고 있다. 그 오해가 너무 커서 고의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북한정권은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교시에 입각한 수령독재 체제이다. 한국처럼 헌법에 입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아니다. 한국 헌법은 최고의 규범이지만 북한 헌법은 교시나 규약 밑에 있다. 李 의원은 북한정권이 마치 立憲(입헌)사회주의인 것처럼 미화하고 그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李在五 당시 의원이 주장한 통일방안은 가히 충격적이다.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것 아닌 통일이 무슨 통일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 연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북한이 金日成 헌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그 절충점은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잣대를 놓고 새로운 체제 탄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핵심사안을 놓고 양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李 의원은 여기서 명백히 反헌법적인 통일론, 그것도 북한정권의 연방제(赤化)통일안과 같은 통일론을 주장한다. '1민족 1국가 2체제'를 연합이라 하든, 연방이라 부르든 그것은 통일이 아니다. 민족은 같아도 체제(이념)가 달라서 분단되었는데, 이 敵對的(적대적) 두 체제를 그냥 두고 통일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연방제안이고 이는 적화통일로 가기 위한 속임수이다. 연방제를 주장하여 통일분위기를 확산시킨 뒤 보안법을 없애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복안을 품은 것이 연방제이다.

李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방안이 아니라 북한식 통일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李 의원이 주장한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 연합'이 한국의 통일방안이 아니고 북한식 통일방안이란 사실은 이어서 나오는 그의 설명으로 확인된다.

< ―在野 통일운동가 시절과 지금의 통일론은 어떤 면에서 변화했습니까.
『변했다기보다는 그때는 군사정권의 통일론 이용에 반대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도 가게 된 것이죠. 저는 在野에 있을 때부터 줄곧, 남북 상호간 反(반)통일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폐지→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문점의 평화촌으로의 개발→상호 교류→남북한 연합의회 구성→국가연합(1민족 1국가 2체제)의 5단계 통일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在野 때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는데 지금은 저쪽 체제 인정 정도는 진보적인 게 아닌 것으로 돼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남북 頂上회담이 좀 빨랐다고 봅니다. 남북한 간 법적·제도적인 反통일적 요소가 많은데 그것을 먼저 없애고 통일의회가 구성될 단계에 이르러 頂上들이 만나 매듭을 지어야지, 먼저 만나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맞춰 나가려니 국민적 합의가 안 이뤄지고 문제가 안 풀리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남북한 연합의회 구성→국가연합(1민족 1국가 2체제)>이란 통일방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남북한의 국회가 연합체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끔찍할 정도로 反헌법적-反국가적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다. 북한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뽑힌다. 거의 100% 찬성으로 당선되는 북한정권의 허수아비들이다. 이런 자들과 손을 잡고 연합의회를 만든다는 發想 자체가 반역적=反헌법적이다. 북한이 자유선거를 통하여 대의원들을 뽑는다면 이런 연합체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국민주권의 선택인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수령의 허수아비들인 대의원들을 同格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건전한 한국인일 수가 없다.
李 의원은 남북한 연합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국가연합’을 만든다고 했다. 盧泰愚 대통령 시절에 만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나오는 것은 ‘남북연합’이지 ‘국가연합’이 아니다. ‘남북연합’은 문제가 많은 개념이지만 적어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말은 아니다. 李 의원이 주장한 ‘국가연합’은 두 개의 국가 사이의 연합이 아니라 한 개의 국가 밑에 두 개의 체제(지방정부)를 둔다는 점에서 ‘국가연합’이 아니라 연방제이다. 李 의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북한식 연방제안을 ‘국가연합’이라고 위장하고 있다. 6.15 선언 이전엔 연방제를 주장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李 당시 의원은 이어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지가 아니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권이 통치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틀 자체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서 남북 상호주의로 없애야 합니다. 북한에도 북한 형법, 金日成 헌법 등 도저히 그대로 두고는 통일이 안 되는 조항이 많은데 그걸 지금 우리가 없애라고 하면 북한이 말을 듣겠습니까. 모순점은 지적하되, 남북관계의 진척 단계를 보면서 수정, 개정, 보완해야지 한꺼번에 없애놓고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李씨는 여기서도 끔찍한 주장을 한다. 북한의 형법, 헌법의 문제조항과 국가보안법을 맞바꿀 수 있다는 식이다. 북한의 형법과 헌법은 휴지조각에 다름 아니다. 노동당 규약이나 김일성 교시가 중요하지 법이 힘을 쓰는 곳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기초한 정당한 법이다. 남북한 좌익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요즘엔 더 강화해야 할 법이다. 盧泰愚 정부 때 보안법이 개정되었고, 그 이후 이 法이 악용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자유와 안보의 생명줄인 보안법을 북한의 휴지같은 형법과 맞바꿔 없애겠다는 李씨의 발상은 쓰레기와 황금을 같이 없애자는 주장과 같다. 북한정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그가 왜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교시를 한번도 언급하지 않는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 노동당과 김일성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인가? 노동당과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하지 않는 표피적 북한비판은 한국 체제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페인트 모션인 경우가 많다.

李在五 의원의 反헌법적이고 친북적인 對北觀의 결정판은 헌법의 영토조항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도 反통일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야 하니까, 북한의 金日成 헌법이 있는 한 북한이 우리를 흡수해야 하듯이 서로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이 조항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집하면 북한에도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북한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우리도 너희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쳐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 金日成 헌법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헌법 1조 같은 것도 우리 헌법 3조와 비슷하지요』>

李씨는 여기서도 국민들의 주권적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정권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北의 헌법을 同格으로 놓는다. 이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여기서도 李씨는 굳이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교시를 언급하지 않는다. 노동당과 김일성에 대한 본질적 비판을 피하려는 자세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과 뇌수는 제1, 3, 4조이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했고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지역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라고 규정하여 북한지역을 민주공화국화해야 할 의무를 국민과 국가에 부여하였다. 헌법4조는 이에 따라 북한지역을 민주공화국할 통일방안으로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을 못박았다. 1, 3, 4조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조항도 손을 댈 수가 없다. 國體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李씨는 헌법 제3조를 ‘상징적인 것’이라고 격하한다. 헌법 제3조를 개정하면 한국은 북한을 자유통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는다. 중국이 북한지역을 점령할 경우 한국은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한 행위”로 규정하여 대응할 수 있지만 3조가 사라지면 외국이 외국을 점령한 행위에 머물게 된다. 제3조는 통일을 향한 국가의지를 담은 대한민국 헌법의 뇌수이다. 이 3조를 북한과의 협상대상으로 삼겠다는 자세는 독도를 협상대상으로 삼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거의 賣國(매국) 수준의 이야기이다. 「우리도 너희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쳐라」라는 이야기도 헌법위반이다. 북한 체제의 헌법적 인정이란 한국 헌법체제하에선 불가능하다. 북한체제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순간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라는 우월성이 날아간다. 李 전 의원은 대한민국을 자꾸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 수준으로 내려 앉히려 했다.

李 의원의 말대로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과 북한헌법의 사유재산 금지 조항 등을 같이 없앤다고 하자. 그래도 남는 것은 헌법 위에 있는 북한 노동당 규약의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조항이다. 그는 북한정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한 셈이다.

李在五 당시 의원의 통일관과 對北觀을 요약하면 이렇다.

1. 국가연합이란 말로 포장했지만 그의 통일방안은 사실상 북한정권의 연방제이거나 亞流(아류)이다. 이는 公人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법위반 행위이다.
2.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 3, 4조가 규정한 국가이념과 정통성과 통일의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3. 그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인 대한민국과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동격으로 놓으려 한다.
4. 그는 자유선거로 구성된 한국의 국회와 수령 독재의 장식물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동격시한다.
5. 그는 한국의 최고규범인 헌법과 북한의 하위개념인 헌법을 동격시한다. 國體변경을 가져올 수준의 개헌을 지지하면서도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교시의 수정이나 폐기는 요구도 하지 않는다.
6. 북한정권에 대해선 지엽적인 비판을 할 뿐, 노동당과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한 비판을 한다. 그는 보수단체의 모임에 와서도 '박정희 독재'라는 표현을 썼다.
7.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이 보이지 않는다.
8. 그의 통일관은 從北정당인 민노당과 비슷하고 대한민국 헌법과는 전적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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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규약 前文(일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 2011-01-21,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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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분단된 상황에서 (헌법 3조의) 영토규정은 의미가 없다”
역사를 위한 기록 : 소위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42)
李庚勳(조갑제닷컴 인턴기자)


제주 출생(1964).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16~18대), 한나라당 사무총장. 現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북한에 현금 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이 ‘법인세’ 형식의 세금을 북한측에 내도록 하는 현금 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2004년 3월1일,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

<“6·15선언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

“6·15선언은 남북이 흡수통일,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55년 분단사에서 남북화해협력과 긴장완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적 역할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 (2004년 6월15일, 자신의 홈페이지)

<수도 이전에 찬성>

“행정부, 청와대는 물론 입법부까지 이전하는 정부안에 찬성한다.” (2004년 9월17일 오마이뉴스)

<“분단된 상황에서 (헌법 3조의) 영토규정은 의미가 없다”>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 중 ‘정부 참칭’ 부분도 삭제해야 한다. 정부를 참칭한 것만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2개의 정부로 활동하고 있는 점에 비쳐볼 때 맞지 않는다. (헌법 3조 영토조항에 대해)분단된 상황에서 영토규정은 의미가 없다. 통일된 후 영토 규정을 넣으면 될 것.” (2004년 9월9일,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거의 국보법 폐지에 가까운 개정안을 내야 하고 열린우리당에선 개정안에 가까운 대체 입법을 만들어서 서로 징검다리 하나만 놓으면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내부토론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2004년 9월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철우 의원 사건은 우리가 껴안고 나아가야 할 시대적 아픔의 한 부분입니다”>

“이미 재판이 끝나고, 이제는 사면복권까지 이루어진 이철우 의원을 놓고 근거도 없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한나라당의 행동은 도가 지나친 행동입니다. … 과거 불행한 시대상황 속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이념과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지금의 진실공방은 종교재판에 다름 아니며, 이는 마치 공안검사가 피의자를 취조하는 격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과거 공안검사의 취조실로 변조시키는 지금의 이런 공방에 국민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철우 의원 사건은 우리가 껴안고 나아가야 할 시대적 아픔의 한 부분입니다. 굴곡이 심했던 한국 현대사는 건국 당시의 좌우 대립과 산업화 시기의 소외를 거쳐 민주화 시기의 격렬한 반독재 투쟁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대적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14일, 자신의 블로그)

※이철우 前 열린우리당 의원은 1988년 주사파 지하조직인 ‘반미청년회’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92년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조선로동당旗 아래서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위장명칭을 사용하는 북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에 현지 입당했으며, 이 사건으로 또 다시 징역형을 치렀다.

<북한 인권만을 문제 삼는 것은 일면적 접근>

“통일외교 문제에서 북한 인권만을 문제 삼는 것은 일면적 접근이다.”(2005년 4월26일, 서강대 특강)

“북한의 인권개선이나 개혁개방은 기아문제부터 해결한 뒤 시간을 갖고 해도 늦지 않다.”(2005년 6월9일 불교방송)

<강정구 문제를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것은 이념의 편협성>

“강정구 교수 문제에 대해 색깔론으로 몰고 나가는 것은 소모적인 색깔론의 함정이자 이념적 편협성을 스스로 악화시키는 것.” (2005년 10월17일, 내일신문)

<“김정일과도 평화공존해야”>

“평화공존하고 교류협력을 전면화해야 한다. 김정일하고도 평화공존해야 한다. 북폭이나 흡수통일은 현실성이 없다.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치면서 북한에 자치권을 주는 시기가 필요하다. … 의욕을 앞세워 한국의 모델로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베트남이나 중국의 모델이 좋을 것이다. 평화통일은 합의 하에 통일한다는 것이고, 김정일과 핵심 간부도 제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2005년 12월19일, 뉴스앤조이)

<“전교조의 사학 장악 음모는 사실적 근거가 없다”>

“박근혜 대표는 편협한 국가 정체성 이념에 비춰 자기 틀에 안 맞으면 전부 빨갱이로 본다. 국가 정체성에 저촉될 때마다 극단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이건 아니다. 전교조의 사학 장악 음모는 사실적 근거가 없다. … 박근혜 대표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좁고 매우 굳어져 있다. 이념 문제를 건드리면서 나오는 걸 몇 번 봤는데, 극단적으로 과민하고 경직돼 있다.” (2006년 1월3일, 한겨레21)

<“북핵 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대북 포용정책으로 몰아선 안 돼”>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대북 포용정책 자체에 물어서는 안된다.” (2006년 11월15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창립 2주년 기념 토론회)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결의안에 서명>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 남과 북의 온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념하기에 마땅한 의미 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 (2007년 5월31일,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 대표 발의한 결의안)

※한나라당 원희룡, 고진화, 배일도 의원은 열린당 배기선 의원이 2007년 5월31일 대표(代表)발의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결의안에 서명했다.

<군인이 먹든, 학생이 먹든 충분히 (식량)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북 화해와 협력, 포용 기조로 가서 경제‧사회‧문화 부문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나중에 정치분야에서도 통일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을 압박하고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북한을 중국의 '동북 제4성'으로 내모는 길이다. … 식량지원을 핵문제 진전과 연계시키고 ‘북한 군인이 먹을 가능성 때문에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군인이 먹든, 학생이 먹든 취약계층에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현금은 한푼도 안 주겠다는 극단적 논리는 문제가 있다.” (2009년 9월23일, 흥사단 주최 통일포럼)

<“정상회담 개최가 천안함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출구가 될 수 있을 것”>

“정부는 원칙 있는 포용정책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재점검·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북한에 압박을 통한 붕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생존방식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에 일방주의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 정상회담 개최가 천안함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될 수는 있을 것.” (2010년 7월1일, 동북아미래포럼)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

“큰 통일을 맞이하려면 작은 통일을 유지하고 잘 가꿔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 남북 간 체제와 사회는 다르지만 그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게 작은 통일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가 꺼뜨리지 않은 통일의 등불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북심리전 재개 계획 철회 등에 대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부와 협의하겠다.” (2010년 7월8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의 간담회)


“북한을 봉쇄해서 붕괴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요한 정책 결정 위치에 있는 것 같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분노 표시 기간이 다 돼가는 것 같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라는 국민적 요구, 국제정세 흐름과 언제까지 따로 갈 수는 없다. … 북한을 봉쇄해서 붕괴시키거나 방치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성도 없다.” (2010년 10월22일, 한반도평화포럼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

[ 2011-01-27, 0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