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은 2011년 1월20일 徐貞甲(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이 2004년 개최됐던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 당시 폭력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열린 것이다.
徐貞甲 본부장은 “10·4 국민대회는 親北좌익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산화 음모를 분쇄한 의거”라고 규정했다. 徐 본부장은 “10·4 국민대회는 매우 평화적이었다. 오히려 경찰이 집회 참여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방패로 내리찍는 등 폭력적이었다. 대회에 참가했던 해병대 대장은 앞이빨이 부러지기도 했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대회 이튿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1면 톱기사에도 ‘평화집회’라고 보도됐는데 왜 담당판사만 ‘폭력집회’로 규정해 有罪판결을 내렸느냐”며 “국가를 위해 싸운 애국자에게 重刑을 내린 판사들의 조국은 어디인가”라고 되물었다.
당시 신문기사를 들어 보이는 서정갑 본부장
徐貞甲 본부장은 사전에 경찰과 오갔던 이야기도 소개했다.
“국보법 폐지반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할 때 경찰은 ‘에스코트를 해주고 평화시위를 보장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담당판사는 ‘에스코트를 해 주겠다’는 제 말에 대해 ‘경찰과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저는 대회 前, ‘경찰이 청와대까지 가는데 에스코트를 할 것’이라는 말을 당시 참여한 국가 원로 분들께도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徐 본부장은 “왜 담당판사는 모든 상황을 사전에 알고 있던 S모 경위의 전화통화 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사실만 봐도 이 재판이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 아닌 재판을 위한 재판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徐 본부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대검찰청 차장을 지낸 한 人士도 ‘국보법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공산화 된다’고 했다. 우리는 그런 노무현 정권의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시도’를 분쇄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徐貞甲 본부장은 “3월에 다시 대규모 場外집회를 열어 국민적 의견을 모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신혜식 대표
10·4 국민대회 이후 구속기소 돼 복역했던 申惠植(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10·4 국민대회 이후 3년이 지난 2007년 다시 이 사건이 거론 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申惠植 대표는 “일부 시위참여자들이 ‘청와대로 가자’는 구호를 외쳤으나 시위자체는 매우 평화적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60~70대 어르신들께 물대포를 쏘며 과잉진압했다”며 “이런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再기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申 대표는 “2008년 광우병 亂動(난동) 때는 많은 경찰차량이 시위대에 의해 부숴지고 경찰들은 구타를 당해 다쳤지만 시위 주동자들은 경미한 처벌만 받았다. 정작 시위를 주도한 좌익의 우두머리들은 경찰서에 간 적도 없다. 왜 徐貞甲 본부장만 처벌하려고 하는가”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梁榮太(양영태) 박사(前 대통령 주치의)와 최인식 前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은 규탄사에서 “徐貞甲 회장의 유죄판결의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양영태 박사
梁 박사는 “國保法 폐지 반대에 앞장섰던 徐 본부장을 중형에 처한 건 대한민국이 아직 自由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평화적 시위자에게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학문적으로도 연구대상감”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사법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최인식 씨
최인식 前 사무총장도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 不在와 한나라당의 방관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左派진영이라면 변호사도 선임해 주고 끝까지 함께 했겠지만 한나라당은 그런 성의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愛國세력을 무시하고 있다. 이 현실을 어떻게 타파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봉태홍 대표
이 날 기자회견은 奉泰弘(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의 규탄 성명문 발표로 마무리 되었으며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