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비밀 핵개발 秘話
北의 核미사일 實戰배치엔 이스라엘식으로 대응해야
글 :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 역대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 핵개발 알고도 덮어
⊙ 이란 핵개발 관련자 암살작전 진행 중, 북한 기술자도 표적 될 것
⊙ 한국도 자위적 핵무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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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 핵(核)개발 기지. |
이 회담에서 또 다른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 프랑스가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에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지어주고 우라늄을 공급해주기로 한 것이다. 디모나는 그 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핵(核)무기 개발 기지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가능하게 한 이 합의는 이스라엘이 영국과 프랑스에 협조한 대가(代價)이기도 했다.
영불(英佛)과 이스라엘의 이집트 공격은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전투에선 이기고 외교에선 지는 결과를 빚었다. 점령지를 내놓고 철수해야 했다. 이스라엘은 핵무장한 소련이 위협을 해오는데 핵무기를 갖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나라든 핵무기 개발은 국가 지도부의 장기간에 걸친 계획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직후부터 핵개발을 추진한다. 건국의 아버지 벤 구리온이 직접 핵개발을 지도했고, 서른 살에 국방부 국장으로 임명된 시몬 페레스(현 대통령)가 실무적으로 주도했다.
이스라엘과 프랑스의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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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참관하는 기 모레 프랑스 수상(가운데)과 골다 메이어(왼쪽). 모레는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도왔다. |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핵개발을 지원해줄 나라는 프랑스뿐이라고 생각했다. 미국 소련은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금지한 상태였다. 건국 직후 무기를 팔던 체코는 나세르가 정권을 잡고 친소(親蘇) 정책을 쓰자 이스라엘의 숙적(宿敵)인 이집트에 무기를 팔기 시작했다.
4공화국 시절의 프랑스 국가 지도부는 2차 대전 중 반(反)나치 저항운동, 즉 레지스탕스에 가담한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나치의 대학살을 딛고 건국한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동정적이었다. 더구나 프랑스도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상태였다. 이스라엘은 프랑스의 핵시설(원자로, 재처리, 폭탄 설계소)로 기술자를 파견했다. 수십 명의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프랑스 사람들과 같이 핵개발, 특히 핵폭탄 설계에 참여했다.
두 나라 지도부는 인간적으로 친해졌다. 反나치 정서를 공유한 덕분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비전과 열정이 프랑스 지도부를 감동시켰다. 이스라엘 핵개발의 실무 책임자 페레스는 급한 문제가 생기면 프랑스 각의(閣議)가 열리는 장소에 가서 프랑스 수상을 중간에 불러내 “회의에서 이 사안을 꼭 의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수상은 이를 흔쾌히 승낙할 정도였다.
프랑스-이스라엘의 협력관계는 전면적인 것이었다. 프랑스는 미라주 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도 이스라엘에 팔았다. 두 나라의 과학자, 군인, 관료, 정치인들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었다. 1958년 알제리 독립문제로 프랑스가 혼란에 빠지자 군부(軍部)와 국민들의 열화(熱火)와 같은 요청에 의해 정계(政界)에 복귀, 수상이 된 드골(改憲 후엔 대통령)은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상호 유착이 너무 심한 데 놀랐다. 그는 원자력 담당 장관 장 자크 수스텔을 불러 협력중지 명령을 내렸다. 수스텔은 친(親)이스라엘 성향의 소유자였고 의회에 독자적인 지지기반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드골의 지시를 무시했다.
한 번 핵실험으로 두 나라가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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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비밀 핵개발은 건국의 아버지 벤 구리온 수상(왼쪽)과 젊은 국방관료 시몬 페레스(오른쪽)의 합작품이다. 사진은 1956년 프랑스와 비밀협약을 할 때 찍은 사진이다. |
이스라엘은 핵개발을 비밀로 하기 위해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국가예산 항목에 넣지 않았다. 미국의 유대계 부자들이 모금해 개발자금을 댔다.
1957년 말 미국의 U-2 정찰기는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 건설 중인 수상한 시설의 사진을 찍었다. 핵개발이 진행중이라고 판단한 CIA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은 이 보고를 묵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백악관의 참모들도 親이스라엘 성향이 강해 비밀 核개발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1960년 2월 13일 프랑스령(領)인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 지하에서 프랑스 최초의 지하 핵실험이 있었다. TNT 환산 6만5000t의 폭발력을 보였다. 대성공이었다. 핵전문가들은 이날의 핵실험으로 두 나라, 즉 프랑스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사실상 핵무장국이 되었다고 말한다. 프랑스의 핵기술을 이스라엘이 공유(共有)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이 핵실험 없이 핵(核)폭탄을 만든 것은 1966년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의 1차 핵실험 직후 드골 대통령은 親이스라엘 성향의 원자력 장관을 밀어내고 이스라엘과의 협력관계를 정리하라는 확고한 지시를 내렸다.
1960년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 총리는 파리로 가서 드골과 담판을 했다. 구국(救國)의 영웅과 建國의 아버지는 만나자마자 서로 통했다. 정부 차원에서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핵개발에서 손을 떼지만 프랑스 기업은 기존 계약에 따라 협력을 계속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프랑스 회사들은 디모나 핵시설을 다 지어주고 떠날 수 있었다.
드골이 이스라엘에 대한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을 최종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1967년 6월 전쟁 직후였다. 드골은 전쟁 직전 “어느 쪽이든 먼저 공격하는 나라를 응징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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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디모나 핵개발기지에 있는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 |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닉슨 후보가 민주당의 케네디 후보에게 아주 작은 표차로 졌다. 정권 교대 작업이 진행 중이던 12월18일 미국의 원자력위원회 존 매콘 의장은 <뉴욕 타임스> 기자에게 이스라엘의 비밀 핵개발 정보를 흘렸다. 그는 아이젠하워 정부의 이스라엘 감싸기에 분노하고 있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NSC)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디모나 프로젝트의 전모를 보고했다.
벤 구리온 총리는, 1960년 12월 21일 의회 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디모나 원자로 건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평화적 목적의 사업이고,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주도한 공사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이젠하워 팀은 케네디의 정권 인수팀에 정보를 넘기고 떠나면서 디모나 원자로가 곧 플루토늄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核확산 금지에 관심이 많았다. 이스라엘 문제를 심각하게 취급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1961년 5월 벤 구리온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이스라엘은 담수화(淡水化) 사업과 값싼 전력(電力)을 얻기 위해 디모나 원자로를 짓고 있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했다. 케네디 정부는 벤 구리온의 방미(訪美) 직전에 조사관 두 사람을 디모나 시설에 보냈다. 그 중 한 사람인 라비 교수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 연구소 이사였다. 와이즈만 연구소는 이스라엘 핵개발 기술자들을 양성한 곳이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측이 엉뚱한 설비와 구조를 보여주는 것을 믿고선(혹은 믿는 척하고선) “핵무기 개발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1963년 11월 케네디 대통령이 댈러스에서 암살된 사건은 이스라엘로선 일종의 횡재(橫材)였다.
地下핵실험 없이 핵무장
후임 존슨 대통령은 유대계 인사들로부터 많은 정치자금을 거둔 이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핵개발에 눈을 감았다. 1963년 12월 드디어 디모나의 원자로가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 한 달 뒤 이스라엘은 미국의 원자로 기술자 세 명을 디모나로 초빙, 시설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도착 직전 이스라엘은 가짜 통제실을 만들었다. 미국의 순진한 세 기술자들에게 이스라엘은 원자로를 보여주지 않고 가짜 통제실만 시찰하게 했다. 세 기술자는 미국과 이집트에 “디모나 시설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스라엘은 원자로의 원료인 우라늄 원광(原鑛)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다가 나중엔 아르헨티나와 南아프리카에서 ‘옐로케이크’(원자로用으로 정제된 우라늄)를 사들였다. 1965년 이스라엘은 미국의 유대계 기업인 잘만 샤피로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물질의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90kg의 농축우라늄을 빼돌려 이스라엘에 건네주었다. 우라늄 핵폭탄 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었다. 샤피로는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존슨 행정부 시절 주(駐)이스라엘 대사 바부르는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을 만족시켜 주라.”
1968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창고엔 수백 톤의 우라늄 原鑛이 들어 있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회사로 위장, 이를 수입하기로 했다. 원광을 실은 터키 화물선은 안트워프 항구를 떠나 공해(公海)로 나온 뒤 이스라엘 배에 원광을 옮겨 실었다.
이스라엘은 프랑스와 공동연구를 한 경험이 있어 지하(地下)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폭탄을 만들었다. 1966년 가을에 네게브 사막 지하에서 핵폭탄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전문가들은 이때 이미 이스라엘은 수소(水素)폭탄과 중성자탄(中性子彈)을 개발하고 있었다고 본다. 1967년 6월 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두 개 정도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집트의 나세르가 6일 전쟁을 시작한 데는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핵무장을 하기 전에 끝장내야 한다는 강박심리가 작용했다. 6일 전쟁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추어 이집트 공군기지를 기습, 300대가 넘는 전투기를 활주로와 격납고에서 파괴함으로써 사실상 30분 만에 끝났다.
존슨 대통령을 이은 닉슨도 친이스라엘 노선을 따랐다. 그는 대통령 선거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뒤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닉슨을 끝난 사람으로 취급, 홀대했는데 당시 참모총장이던 라빈 장군이 닉슨을 부대로 초청, 환대했다. 라빈은 6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되었고 주미(駐美)대사로 부임했다. 닉슨은 라빈을 우대했다. 6일 전쟁으로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로부터, 골란 고원을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이스라엘은 두 나라를 상대로 저강도(低强度)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1969년 9월 골다 메이어 수상이 미국을 방문, 닉슨과 회담했다. 메이어 수상은 25대의 팬텀기, 80대의 스카이호크 전투기, 그리고 2억 달러의 저리(低利) 차관을 요청했다. 닉슨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런 평을 했다.
<메이어 여사는 극단적인 강고(强固)함과 극단적인 친밀감을 동시에 표현할 줄 알았다. 이스라엘의 생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굉장히 강고한 태도를 보였다.>
닉슨-메이어 비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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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년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 수상(왼쪽)과 닉슨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묵인하는 밀약을 맺었다. |
이 회담에서 두 나라는 비밀협약을 맺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 1991년 이스라엘 언론에 의해 처음으로 그 존재가 알려졌고, 당시 닉슨의 안보보좌관이던 키신저의 메모가 비밀해제로 공개된 적이 있다. 비밀협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공개적 선언이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보유를 알리지 않으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 사업(Nuclear Program)을 묵인하고 보호할 것이다”로 되어 있다.
작년 7월 6일 오바마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직후, “이스라엘은 독특한 안보상의 필요성에 따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안보상의 이익을 저해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도록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고 발표했다. 이는 1969년의 비밀협약이 유효함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다.
메이어-닉슨 비밀협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핵보유를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게 되었다.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폭탄은 정밀한 내폭(內爆)장치를 필요로 하므로 핵실험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프랑스와 공동으로 핵폭탄을 설계, 실험한 셈이므로 이 단계는 필요하지 않았다. 농축우라늄으로 만드는 핵폭탄은 분리된 우라늄을 임계(臨界)질량 이상으로 합치기만 하면 터지게 설계되어 있어 별도의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다. 북한정권이 이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수소폭탄이나 중성자탄은 핵실험이 필요하다. 1973년 10월의 제4차 중동전쟁 때 혼이 난 이스라엘은 敵의 기갑부대를 공격하는 데 적합한 중성자탄 개발에 착수했으므로 핵실험장이 필요했다. 여기서 南아프리카가 떠올랐다.
이스라엘-남아공의 核 커넥션
1974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골다 메이어 수상이 물러나고 라빈이 수상, 페레스가 국방장관이 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페레스는 ‘프렌치 커넥션’으로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성사(成事)시킨 사람이다. 그는 국방장관이 되자 남아공(南阿共)에 눈을 돌린다. 남아공은 인종분리 정책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국내에선 흑인들의 무장 반란이 일어나고, 이웃나라에선 親蘇 세력이 등장, 쿠바와 북한군을 불러들였다. 국내외로 불안이 증폭되자 남아공 정부는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장을 결심하게 된다. 남아공은 우라늄 매장량이 많았다. 농축우라늄 방식에 의한 核폭탄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1974년 페레스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남아공의 존 볼스터 수상을 비밀리에 만났다. 여기서 핵개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 내용은 공개된 게 없으나 이스라엘은 핵무기 관련 기술을 포함한 군사기술과 장비를, 南阿共은 우라늄 원광과 핵실험 장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을 것이다. 1974년 여름 두 나라는 수교(修交)하고 대사를 교환했다. 1976년 3월 페레스는 남아공을, 볼스터는 이스라엘을 방문, 핵기술 교류를 촉진시켰다.
이스라엘은 제4차 중동전쟁에서 얻은 교훈에서 중성자탄의 개발을 전략 목표로 설정했다. 이스라엘은 기습을 당할 경우, 자국(自國) 영토에서 핵폭탄을 써야 하는 상황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경우 중성자탄을 쓰면 적(敵)의 탱크부대 같은 집단 목표에 중점적인 타격을 주고 다른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1976년 소련은 남아공의 핵개발 계획을 탐지, 미국에 대해 공동으로 발린다바의 농축우라늄 시설을 공습하자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했다. 1978년 1월 발린다바 시설은 무기용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대서양에서 중성자탄 실험
1979년 9월 22일 지구를 돌고 있던 미국의 인공위성 벨라는 남아프리카 남단(南端)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프린스 에드워드 섬 근처에서 일어난 폭발 장면을 촬영했다.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및 북한 등의 비밀 핵개발을 다룬 <핵 급행>의 공동 저자(著者) 댄 스틸만은 뉴멕시코의 로스앨러모스 핵폭탄 연구소 기술정보 담당 국장이었다. 1979년 어느 날 그는 다른 일로 CIA의 원자력 국장 잉글레이 박사를 만났다.
박사는 광선 분석 자료를 내놓으면서 스틸만의 의견을 구했다. 평생 핵실험 자료를 접했던 스틸만은 즉석에서 “대기권 핵실험의 흔적이다. 틀림없다”고 대답했다. 잉글레이 박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스틸만은 “핵실험 이외의 가능성은 없다”고 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9월 22일의 폭발이 핵실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도 공식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를 인정할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에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럴 배짱이 없었다. 事實은 정책을 위해 희생되었다.
이스라엘도, 남아공 정부도 침묵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컨테이너에 넣은(음파 교란 목적) 작은 중성자탄을 바지船에 실어 폭파시켰다고 본다. 태풍이 부는 시기를 골라 터트린 것은 방사능이 바다로 쓸려나가 사라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디모나 핵시설에서 일했던 기술자 바누누는 1986년에 한 폭로에서 1984년부터 이스라엘은 중성자탄(中性子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아공 정부는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 1983년부터 우라늄 방식의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름이 60cm, 길이가 180cm인 폭탄의 무게는 약 1t이었다. 이 핵폭탄은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었다. 1989년까지 남아공은 약 400kg의 농축 우라늄과 여섯 개의 우라늄 폭탄을 제조했다.
남아공을 둘러싼 정세가 바뀌기 시작했다. 냉전(冷戰) 종식, 앙골라에 배치됐던 쿠바군의 철수, 인종분리 정책의 재검토, 만델라와 정권 이양 협의 등. 1989년 남아공 白人주민은 클레르크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核시설 및 폭탄의 해체를 명령하고, 1990년에 옥중(獄中)의 만델라를 석방했다. 白人정부가 핵무장 폐기를 결심한 것은 만델라가 영도할 흑인정부에 核폭탄을 넘기기 싫었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다.
클레르크는 1993년 3월 24일 국회에서 한 보고를 통해 핵개발에 약 4억 달러가 들었다고 했다. 그는 어떤 외국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물론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여 프랑스-이스라엘-남아공 커넥션이 끝났다. 남아공은, 일단 핵무장을 했던 나라가 국내외의 정세 변화에 적응, 핵을 포기한 유일한 사례이다.
이란 핵 과학자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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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위해 수퍼 건을 개발하려다가 모사드에게 암살당한 제럴드 불. |
이스라엘은 자신의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중동 이슬람 국가가 핵무기를 갖는 것은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
연평도 도발로 동북아(東北亞) 정세가 긴장되어 있을 때인 지난해 11월 29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선 연쇄 암살 시도가 있었다. 핵(核)물리학자인 마지드 샤리아리는 부인과 경호원을 태운 푸조 승용차를 몰고 출근 길 정체(停滯)가 심한 시내(市內)를 달리고 있었다. 이때 오토바이 한 대가 옆에 오더니 푸조 문짝에 무엇인가를 붙이고 사라졌다. 직후 차는 폭파되었다. 샤리아리는 즉사(卽死)하고 다른 탑승자들은 중상(重傷)을 입었다.
몇 분이 지난 테헤란의 주택가, 또 다른 핵물리학자인 아바시 다바니가 탄 차 옆에 오토바이가 따라붙었다. 다바니는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으로서 유엔 안보리의 대(對)이란 제재결의문에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관계하는 인물’이라고 특정된 사람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체(車體)에 무엇인가를 붙이는 것을 본 다바니는 차를 세우고는 타고 있던 부인을 끌어내렸다. 그 직후 차가 폭발했다. 다바니는 목숨을 건졌다.
작년 1월엔 핵개발에 종사하는 이란 과학자 마수드 알리 모하마디가 같은 방법으로 암살됐다. 이스라엘이 일련의 암살작전에 관련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에게만 보복을 하는 게 아니다. 적국(敵國)의 핵, 미사일, 신형 대포 등 신무기 개발에 종사하는 과학자에 대하여도 국적(國籍)을 묻지 않고 암살을 해온 경력이 있다.
1980년 6월 이스라엘의 해외정보기관 모사드의 암살팀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에 협조하는 이집트인 핵전문가 예히아 엘 마샤드를 파리의 한 호텔에서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암살팀은 총기를 갖지 않았다. 그들은 마샤드가 투숙한 방으로 들어가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옆방에 있던 창녀(娼女)는 경찰에 자신이 들은 소란에 대해 증언한 직후 뺑소니로 위장한 교통사고로 살해되었다.
1980년대, 후세인의 이라크 정권은 캐나다 출생으로 벨기에서 활동하던 기술자 제럴드 불과 ‘수퍼 건’ 제작 계약을 맺었다. 사정(射程)거리가 수천 km나 되는, 핵폭탄을 쏠 수 있는 대포(大砲)를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이 대포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990년 3월 모사드의 암살단이 벨기에 브뤼셀의 한 아파트 문을 노크했다. 제럴드가 문을 열자 다섯 발을 쏴 죽였다. 그들은 제럴드의 시신(屍身) 사진을 찍어 대포제작에 관계하는 유럽 기술자들에게 이런 글과 함께 보냈다.
<비슷한 운명을 맞지 않으려면 내일부터 일하러 가지 말라.>
이스라엘은 북한정권을, 이란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적으로 간주한다. 북(北)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종사하는 요인(要人)들도 모사드의 암살 리스트에 올라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암살과 보복의 경력이 화려하지만 민주국가이다.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자유도(自由度) 랭킹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된다. 민주주의는 정치에 적용되는 원칙이지 국방과 안보를 민주적으로 할 순 없다. 국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안보 전선에선 자위(自衛)의 원칙이 가장 유효하다.
核미사일 실전 배치라는 악몽
북한정권이 핵폭탄을 소형화(小型化),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실전(實戰)배치함으로써 한국의 생존을 위협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라늄농축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핵무기 양산(量産)체제를 갖출 것이고 북한은 핵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이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도발 같은 사건을 일으켜도 핵무기를 갖지 못한 한국군은 응징을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의 종북(從北)세력은 북이 도발해도 “무저항주의로 나가야 한다”면서 한국을 북에 종속시키려 할 것이다. 종북세력이 정치와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북한군이 기습남침, 서울을 포위하고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불응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할 때 국가지도부가 과연 결사(決死)항전을 결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한미(韓美)연합사가 해체되는 2015년 후라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전쟁을 각오하고 핵무장한 북을 무력(武力)응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은 남침(南侵)을 하더라도 반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군이 휴전선을 넘어 반격을 시작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의 핵개발을 막지 않았고 사실상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싱가포르 리콴유(李光耀) 전 수상은 “북한이 미·중(美中)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北의 핵무장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電文). 그런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은 이미 국제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6자회담에만 기대를 걸고 ‘대화를 통한 해결, 평화적 해결’을 주문 외듯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미사일 實戰배치’를 향한 초읽기에 들어간 위기상황에서도 딴 나라 일처럼 구경만 한다.
적이 핵무기를 가졌는데도 자위적 차원의 核개발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조차 생기지 않는 곳은 지구상에서 한국뿐이다.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우산은 북의 핵무장에 의해 이미 ‘찢어진 우산’이 되었다. 핵무장을 막지 못한 핵우산은 우산이 아니다. ‘찢어진 우산’에 5000만 국민의 생존을 맡길 수 있는가.
外注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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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남 전 합참의장. |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든지, 북핵(北核) 시설을 폭격하든지, 공개적으로 대응(對應)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안보를 외국이나 국제사회에 의존하는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다. 조갑제닷컴(chogabje.com)의 인터넷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응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99%였다. 핵확산금지조약(NPT)도 ‘핵문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안보문제에서 적의 눈치를 보는 자는 노예이다. 중국과 북한이 핵무장을 배경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을 편드는 종북세력을 방치하는 나라는 자살을 결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행동본부는 신문광고를 통해 <전범(戰犯)집단의 핵 미사일 실전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국방까지 미국에 외주(外注)를 주고 웰빙에만 탐닉할 것인가? 살찐 돼지 같이 살다가 야윈 늑대에게 잡혀먹힐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지냈던 윤용남(尹龍男) 예비역 대장은 인터넷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북한이 핵무기를 투발(投發)할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징후를 자신 있게 확증(確證)하고 신속하게 타격을 결심해 통수권자에게 건의할 것이며, 통수권자는 즉각 시행을 명령할 수 있을까?>
그는 “재래식 무기만 가진 군대가 핵무기를 가진 적과 과연 전쟁이 가능할까?”라고 질문한다.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미국의 지원여부(與否)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투발 위협에 대해 미국이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도 했다.
윤 장군은 “하루빨리 미국과 협력해 미국의 전술(戰術) 핵무기를 이 땅에 재배치하든지 그것이 안되면, 국민 여론을 고조시켜 경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라의 명운(命運)을 생각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안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전에 죽기를 각오하고 폭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 최빈국(最貧國)인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다.
현상유지의 달콤한 생활을 끝낼 때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김현종(金鉉宗) 전 통상교섭본부장·유엔대사(현 삼성전자 해외 법무담당 사장)는 최근에 펴낸 책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홍성사)에서 이렇게 썼다.
<백악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오찬 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잘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은 생각보다 가까운 관계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큰 나라 간에는 크게 타협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큰 나라들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여기에 휘말려 국익(國益)을 훼손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미사일과 핵무기, 화학무기, 장사정포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최소한의 억지력도 확보해야 한다. 현상유지의 지속은 달콤하겠지만, 그 끝은 우리나라와 민족의 약화 내지 소멸로 나타날 것이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대응조치란 한국의 핵무장밖에 없다. 한 전직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할 때 지하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비밀 핵시설을 두어 단기간에 핵폭탄을 제조할 것이다. 그런 다음 북한정권에 대해 ‘장난감 같은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하지 말라’고 하고 주변국에는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있다. 다만 북한도 동시에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북핵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노예근성이다. 미국의 협력을 받아 핵무장을 할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아프간에 1개 연대나 여단병력을 보낸 뒤 오바마 대통령에게 ‘재처리 시설을 갖도록 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선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풍토이지만 이스라엘에선 상식일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상유지란 달콤한 생활도 끝낼 때가 되었다.⊙
･‘自衛的 핵무장론’과 不可論 검증
“국가가 결심하면 2년 안에 핵실험 없이 100개 이상의 핵폭탄 만들 수 있다.”
-독자적 핵개발에 성공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제재는커녕 지금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있다. “核개발 하다가 망한 나라는 없다.”
-北核의 피해당사국이 ‘자위적, 평화적, 합법적 핵개발’을 하는데 누가 막을까?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핵개발 하다가 망한 나라는 없다”
필자는 ‘한국의 自衛的(자위적) 핵개발’을 주제로 강연을 자주 한다. 북한정권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런 反論(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한 안보포럼에서 예비역 중장이 했던 주장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은 핵을 개발하면 망합니다.”
물론 이런 俗說(속설)에 대한 답변은 준비되어 있다.
“핵을 개발하다가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제재는커녕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정권도 核(핵)을 개발하면서 한국으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금품, 미국으로부터는 10억 달러어치 이상의 重油(중유)와 식량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979년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30억 달러씩, 파키스탄은 2001년 9? 테러 이후 매년 20억 달러 이상씩 미국의 무상원조를 받습니다. 인도와 미국은 밀월관계입니다. 인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미국이고, 원자력 발전소와 무기까지 팔겠다고 합니다. 朴正熙(박정희) 대통령도 핵을 개발하려다가 포기한 대가로 주한미군 잔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원 등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國益을 지켜주고, 파키스탄은 對테러 전쟁에 협조하고,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과 협조하므로 미국이 핵무장을 묵인한 것입니다. 東北亞에서 한국은 이들 세 나라보다 미국에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국의 몸값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한국처럼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 가치가 큰 나라는 핵개발을 해도 제재가 먹히지 않습니다. 朴 대통령이 핵개발을 포기한 이유는 압력에 굴복해서가 아니고,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한국은 1970년대의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東北亞의 이스라엘’ 수준 이상일 것입니다. 세계 5대 공업국, 5대 원자력 기술국, 7대 수출국, 8대 군사력(재래식), 9대 무역국에 드는 한국이 중국 편으로 기울면 일본도 버틸 수 없을 것이고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覇權(패권)국가가 됩니다. 이런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갖겠다는데 미국이 정말 제재를 할까요? 우리가 被원조국입니까? 한국에 경제재재를 하면 미국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韓美동맹이 중요하지만, 한국에 미국이 소중한 만큼 미국에도 한국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구나 미국, 중국, 유엔 등 국제사회가 北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이미 찢어졌어요. 우리는 중국 미국의 무능에 의한 피해당사국이에요. NPT(핵확산금지조약) 10조도 이런 경우, 즉 敵의 핵개발로 국가 생존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우리는 ‘6자 회담이 6개월 안에 北核(북핵) 폐기에 실패한다면 NPT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핵문제의 주도권은 대한민국이 쥐게 됩니다. 주도권을 北의 손에서 빼앗아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넓어집니다. 핵게임을 즐길 수도 있어요. 국가가 결심만 하면 2년 안에 100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한국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북한더러 ‘야, 그런 장난감 같은 핵폭탄으로 불장난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폐기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핵확산의 피해당사국이 자위적, 평화적, 합법적 목적의 핵개발을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제재가 지원으로 돌변
미국은 1998년에 核실험을 한 인도와 파키스탄에 무기 기술 경제 금융 분야에서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핵심적인 제재는 원자력 관련 기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01년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하고 제재를 풀어가기 시작하였다. 9? 테러 이후엔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협조한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22일 우선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재재를 해제하였다.
부시는 최근 회고록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파키스탄의 對테러 작전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제재를 풀고, 파키스탄을 非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였다. 그들의 對테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의회가 30억 달러를 경제원조 하도록 했고, 우리의 시장을 열어 파키스탄의 상품과 용역을 수입하도록 했다>
2005년 7월 부시 대통령과 인도 싱 수상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美-印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2008년 10월 美 의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인도는 군사적 핵시설을 제외하고, 민간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인도에 원자력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정부가 나서서 美 의회, 국제원자력 기구, 원자력공급국가회의를 설득, 對인도 제재를 풀어 줄 것을 로비하였다. 농축 및 재처리 관련 자재도 인도에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핵확산 국가를 제재하도록 되어 있던 미국의 국내법은 國益 앞에서 흐물해졌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미국-인도 원자력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주국가와 가장 큰 민주국가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키려는 우리 노력의 결정이었다>면서 <인도는 인구가 10억 명이고, 잘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 있는 나라여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협정은 인도가 국제무대에서 맡을 새로운 역할을 알리는 역사적 巨步였다>고 自讚(자찬)했다.
인도 원자력 건설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15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美印 원자력 협정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1년 9? 테러 이후 파키스탄에 막대한 지원을 해온 미국은 작년에, 향후 5년간 군사지원 20억 달러, 민간지원 75억 달러를 또 약속하였다. 파키스탄은 親中국가인데도 이렇게 특혜를 주었다.
부시의 暗示?
1998년 3월 인도 총선에서 집권한 중도우파 정당(자나타)은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바즈파이 총리는 취임 즉시 핵실험을 지시, 두 달 뒤 地下 핵실험이 이뤄졌다. 그 직후 클린턴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바즈파이 총리가 보낸 편지는 한국이 핵실험을 한 뒤 어떤 논리를 세워야 하는가 참고가 될 만하다.
<우리는 핵무장한 나라(중국)와 國境(국경)을 접하고 있다. 1962년 인도를 무장 침공한 나라이다. 지난 年代에 두 나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不信은 여전하다. 이 나라는 우리의 다른 이웃 나라(파키스탄)가 핵무장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 나라는 지난 50년간 우리를 세 번이나 침공한 적이 있고 테러공격을 부추긴 前歷이 있다>
인도와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등 國力이 비슷하다. 敵國으로부터 수많은 침공과 위협을 받아온 점에서도 같다. 물론 한국의 경우가 더 심한 피해국이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점에서도 같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이 경제재재를 하고 韓美동맹을 해체할 것인가? 핵무장한 한국이, 철강생산량은 세계 전체의 50%(약6억t)이고, 3조 달러의 외환보유고(2위인 일본의 세 배)를 가지고 연평균 9%(복리)의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중국 편으로 기울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부시 정부는, 2008년에 아무런 양보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정권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준 나라이다. 천안함 테러를 자행해도 再지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제재를 가한다면 미국의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최근 나온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엔 묘한 대목이 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의 非核化보다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지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일본, 한국, 대만이 북한의 核에 대응하기 위하여 核무장을 추구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중국은 자신들의 현재 태도에 관하여 후회하게 될 것이다>
2002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는 江澤民(강택민) 중국 주석을 크로포드 목장에 초청,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부시 회고록).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력을, 중국은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 두 나라가 이를 결합시킨다면 근사한 팀이 될 것이다.”
江澤民은, 북한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다. 몇 달을 기다렸으나 진전이 없자 부시는 새로운 論法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2003년 1월 그는 江澤民에게 ‘만약 북한이 核개발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일본이 核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통보하면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군사적 공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였다는 것이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6개월 뒤 6者 회담이 열린 것은 이 압박 덕분이란 투로 이야기하였다. 미국은 속으론 일본과 한국이 核개발 카드를 써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부시와 럼스펠드의 말은 "왜 한국은 核개발을 추진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중국과 북한의 억지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自衛的 차원의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와도 우리는 반대하는 척만 하겠다"는 암시로 해석된다.
사대주의적 戰略문화
敵이 핵무기를 개발하였는데도 상대방 정부나 국민들이 "우리도 核개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敵이 自國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하여 네 번(1ㆍ21 사건, 아웅산 테러 등)이나 공격을 했는데도 敵의 책임자를 암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야 미군의 존경을 받을 것이고 전략적 가치가 올라 갈 것이다. 미군 상층부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희미한 태도를 보고 ‘이런 한국군을 과연 믿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韓民族은 신라의 통일전쟁 이후 1300년간 단 한번도 他國을 겨냥, 전쟁을 결심한 적이 없다. 이 또한 세계기록일 것이다. 조선조는 사대주의를 외교와 국방의 기본으로 삼았다. 自主(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안보를 大國에 의탁한 것이다. 공동체의 생존문제를 외국에 맡기는 지배층과 백성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타락한다. 말장난에 능한 文民이 武班(무반)을 억누르면서 정권을 좌지우지하니 나라는 실용ㆍ尙武(상무)정신을 잃고 文弱으로 흘렀다. 전쟁과 군사는 무조건 惡이란 생각이 깊어갔다. 여기에 日帝(일제) 36년의 식민지 체질이 더해졌다.
광복 후,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렸음에도 사대주의적 근성은 여전하다. 문화의 놀라운 지속력이다. 韓美동맹은 한국의 생명줄이나, 조선조의 對中사대주의 노선처럼 한국인을 무책임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정치인과 국민들이, 안보를 미국에 맡겨놓고 政爭과 웰빙에 탐닉하도록 했다. 從北좌익 세력의 끈질긴 '위선적 평화론'이 안보의 기반인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尙武정신을 좀 먹었다.
6? 남침 전쟁을 거치면서 70만 大軍이 만들어졌으나 이런 戰略 문화의 磁場(자장) 속에서 점차 강건함을 잃어갔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국가 및 국군 지휘부가 보여준 비굴한 모습은 韓民族의 골수에 사무친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의 필연적 발로라고 봐야 할 것이다.
國軍의 아버지인 李承晩, 富國强兵의 건설자인 朴正熙가 한때 사대주의적 전략문화를 혁파할 수 있는 청신한 분위기를 불어넣었으나 민족성을 바꾸는 데는 더 긴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은 거의가 反軍的 성향을 가졌다. 이들이 정권을 잡고 북한의 무장집단과 대결하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빚어졌다. 이런 풍토에선 "우리도 核개발을 해야 한다" "북의 核시설을 폭격해야 한다"는 당연한 말들이 과격한 것으로 치부되고 만다.
요사이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自衛的 核무장론'은 이런 변태적인 戰略문화를 혁파하고, 백성 같은 국민들을 각성시켜 一流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는 話頭(화두)가 될 것이다. 一流국민의 제1조건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단결하고 희생을 감수한다"는 정신이다. 한국의 核무장은 민족성의 일부가 된 사대주의, 노예근성, 文弱性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이다. 핵무장이 조국 선진화의 길이다.
<현재 진행되는 핵무장론은 한국의 핵무장을 통하지 않고는 북한의 핵무기를 철폐할 도리가 없다는 단순한, 그러나 준엄한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다. 核을 가지지 않는 나라가 기왕 보유한 상대방의 核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처럼 말이 되지 않는 허상을 쫓기 위하여 북한과 수십 년 동안 말이 되지 않는 협상을 벌여온 것이다. 한국의 核무장론은 북한의 核을 제거하기 위한 궁극적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현실적인 인식 결과이다>(李春根)
2015년 연합사 해체 전에 핵무장해야
지난 3월3일 애국단체총협의회 주최 自衛的 핵무장 관련 심포지엄에서 朴定洙 전 해병대 준장(워 게임 전문가, 前 연합사 대항군 사령관)은 ‘북한의 核무장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하였다.
1. 한국이 武力위협을 받지 않고 영토와 영해를 지킬 수 있는가?
2. 核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가능한가?
3. 한국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지속하며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가?
朴 장군은 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정권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 미국과 일본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은 北의 ‘핵인질’이 될 것이다. 北은 다양한 核戰略(핵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核戰力과 재래식 무기와 從北(종북)세력을 결합시킨 여러 가지 공세가 가능하다. 局地(국지)도발, 全面(전면)남침, 핵공갈 등 여러 방법으로 남한 赤化나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려 할 것이다. 朴 장군은 미국이 약속한 '核우산'은 北核에 대한 억지력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核우산은 韓美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나, 조약의 실행은 미국의 헌법절차, 즉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불완전한 약속이다.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자동적으로 유발하던 韓美연합사는 2015년에 해체될 것이다. 북한의 끈질긴 주한미군 철수 공작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핵우산을 억지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억지력이 되지 못한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을 억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과 의회는 핵 戰場에 아들 딸들을 보내지 않으려 할 것이고, 남북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측이 판단할 것이다. 核과 같은 국가안보의 치명적인 위협에 대한 억지는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핵우산’이 결정적으로 약화되는 2015년 한미연합사 해체 전에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하나의 時限(시한)을 가진 셈이다.
<各軍 내부와 各軍 사이에서 긴축된 국방비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하여 앞을 내다 본다면, 육군은 가장 그럴싸하고 最善인 작전 시나리오가, 아시아나 페르샤만, 또는 기타 지역에서, 해공군력이 동원되는 전투란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또 다시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아시아나 中東이나 아프리카로 파견하라고 건의하는 미래의 국방장관이 있다면, 맥아더 장군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말하였던 대로, '그의 두뇌를 검사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고는 로버트 M. 게이츠 美 국방장관이 지난 2월25일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한 연설의 일부이다.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美 육군병력을 대규모로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란 대목이 걸린다. 북한군이 남침하면 最多 63만 명의 美軍이 전개되도록 한 韓美연합 작전계획이 그대로 실천될지 의문이란 이야기이다.
북한군의 남침엔 한국군이 主軸이 되어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그 북한군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美軍의 대규모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핵무기를 갖지 않은 한국군이 양적으로는 國軍의 두 배나 되는 북한군이 核무기와 從北세력을 믿고서 全面 남침을 개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도 核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절박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미국은 서울을 위하여 뉴욕을 희생시킬 것인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核共有정책'이란 걸 갖고 있다. 核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국가가 核보유국가의 核무기를 自國영토에 가져다 두고 戰時엔 공동으로 사용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3大 核보유국인 프랑스, 영국, 미국 가운데 미국만이 이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2009년 11월 현재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가 미국의 核무기를 自國 영토에 보관하고 있다. 거의가 전술핵무기이다. 평시엔 이 核무기의 관리권을 미국이 갖는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해당 국가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사용한다.
미국은 核共有 정책이 없으면 독일이 소련의 核위협에 대응, 독자적으로 核개발을 할 것으로 보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만약 한국이 北核에 대응, 자위적 核개발을 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하여 한국에 전술核무기를 배치하고 공동사용권까지 보장해줄지 모른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實戰(실전) 배치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核무장을 막지 못한 미국의 핵우산을 계속 믿고서 6자회담판에 안주, 北核(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핵우산’은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하여 핵폭탄을 사용할 의지가 있을 때만 유효하다.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서울에 핵폭탄을 투하하면 미국은 북경과 평양을 향하여 핵폭탄을 실은 미사일을 쏠 것인가? 그렇게 하면 로스엔젤스나 뉴욕이 核공격을 받을 것이다. 즉, 미국은 서울을 위하여 뉴욕을 포기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미국 여론과 議會가 이를 허용할 것인가?
미국이 전술核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이 배치한 전술核무기의 관리 및 사용에 한국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지 않고 미국이 전술核무기를 갖다 놓기만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프랑스가 NATO를 믿지 않고 독자적인 核무장을 한 것은 미국이 소련의 核공격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가 지도부는 비록 프랑스가 약하더라도 더 강한 소련에 核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략론을 발전시켰다. 드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10년 안으로 우리는 러시아 사람 80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것이다. 나는, 8000만 명의 러시아인을 죽일 수 있는 나라를 그들이 간단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8억 명의 프랑스인을 죽일 수 있다고 해도. 물론 프랑스인이 8억 명이라면 말이다."
10大 핵폭탄 제조 잠재국
한 국가가 核개발을 결심한 이후 核폭탄을 갖게 되기까지의 기간을 보면 이렇다.
1. 미국, 1941년 12월에 결심, 1945년 7월에 핵실험. 3년7개월 걸림.
2. 소련, 1945년 8월에 결심, 1949년 8월에 핵실험. 4년 걸림.
3. 영국, 1947년 1월에 결심, 1952년 10월에 핵실험. 5년10개월 걸림.
4. 프랑스, 1954년 12월에 결심, 1960년 2월에 핵실험. 5년3개월 걸림.
武器級(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가 가동하고 나서 核실험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이렇다.
1. 미국: 10개월
2. 소련: 14개월
3. 영국: 27개월
4. 프랑스: 49개월
5. 이스라엘: 40개월 미만
6. 중국: 26개월
한국의 현재 원자력 관련 기술은 1940년대의 미국, 1960년대의 중국보다 뛰어나다고 봐야 한다. 플루토늄을 多量 함유한 사용후 核연료도 많다. 여기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해내기만 하면 核폭탄의 재료를 확보한다.
<한국은 核무기는 없으나 레이저 재처리 우라늄 농축기술력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 遠心(원심)분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레이저 농축기술은 세계가 괄목할 만한 경지에 이르고 있으며 有事時 단기간에 核무장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역량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TNT 高爆(고폭) 실험을 통하여 核폭발에 관한 工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실험 없이 슈퍼컴퓨터만으로도 核탄두 설계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간 우리 原電에 쌓인 사용후 핵연료는 1만t에 육박하고, 이중 플루토늄이 수십t으로서 핵폭탄 한 발 제작에 8kg이 필요하니 플루토늄 폭탄을 대량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지난 3월3일 애국단체총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핵개발 능력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종합하여 세계 5위, 운전기술을 세계1위, 그리고 핵폭탄 제조 잠재력을 세계10위권으로 평가하였다. 核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종합한 것인데, 한국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은 거대한 원자력 산업을 인큐베이터로 삼고 있는 셈이다. 다른 원자력 전문가는 “국가가 결심하면 2년 내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서 교수의 계산에 근거한다면 많게는 100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핵폭탄 제조 과정의 핵심인 재처리 시설도 과거처럼 수입할 필요 없이 자체 제작이 가능하다. 서 교수는 한국의 핵개발 능력은 기술과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국가가 결심하고 정치인들이 방패만 되어준다면 核개발은 '연탄찍기'처럼 간단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핵 전문가들은,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 특히 北의 핵무장, 한국의 國力(국력)을 감안하면 핵개발에 나서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10대 핵폭탄 잠재국가 가운데 핵개발을 하지 않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戰犯(전범)국가이고, 스페인과 브라질은 敵이 없는 나라이다. 모든 객관적 조건은 한국의 핵개발을 당연시하는데, 국내에선 최근까지만 해도 ‘핵개발하자’는 말이 범죄시되었다.
서 교수는 이렇게 비판하였다.
<남북한은 1991년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하여 '핵무기 및 농축 재처리 포기'를 합의하였지만, 이후 북한은 플루토늄을 만들어 핵실험을 强行(강행)하면서 이 문건을 폐기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은 서명 상대방이 폐기한 공동선언을 준수하기 위해 농축과 재처리를 시도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처지를 감수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충고하였다.
<北核문제의 全역사를 회고해볼 때 으뜸가는 교훈은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一喜一悲나 기술적 상세사항 분석을 넘어 北核 문제 전반의 진전 또는 악화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核해결 전망을 가늠하고, 총합적 國益을 최대화하는, 종합적인 核정책을 펼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6자회담, 美北간 핵협상, 北核의 안보적 위협, 對北정책, 원자력 산업 등은 모두가 끈끈하게 엮여 있어 하나의 多面體처럼 보인다. 그 多面體로부터 國益 최대화를 기하는 일은 전체를 보는 능력과 전략적 조정능력을 가진 조직만이 담당할 수 있다. 누가 언제 그런 조직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이 풀어가야 할 核과제이다>
‘압도적 여론’이 만들어져야
미국의 에텔 솔리젠 교수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2007년에 펴낸 '核논리학'(Nuclear Logics)이란 책에서 이런 요지의 논평을 하였다.
<세계의 경제대국 중 하나이며, 선진 기술력을 가진 한국은 韓美동맹이 약화되어가는 가운데서 核무장한 북한의 위협이 높아가고 있으니 당연히 核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런 예측은 어긋났다>
接境(접경)한 敵이 核무기를 개발하면 상대국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는 敵이 核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시설을 공격,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이라크를 상대로 취한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對應 핵개발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 대하여 소련이, 소련에 대하여 영국, 프랑스, 중국이, 중국에 대하여 인도가, 인도에 대하여 파키스탄이 했던 방식이다. 이란의 核개발은 이스라엘 核에 대응한 것이다.
한국은 두 가지 조치 중 어느 쪽도 취하지 않았다. 인류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無對應(무대응)이었다. 역대정권은, 국가생존 차원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자위적 核개발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북한에 넘기고 말았다.
盧泰愚 정부는, 北이 核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시점에서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였다. 이로써 對應 수단을 자진 포기하였다. 核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李鍾九 국방장관은 비판을 받았다.
金泳三 정부는, 北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였을 때, "우리도 탈퇴하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對應을 막고 가장 유효한 對北억지 수단인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核문제 해결 회담을 미국에 맡기고 구경꾼으로 전락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核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北에 4억5000만 달러의 불법자금을 제공하고, 금강산 관광을 통하여 거액의 현금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김정일을 만났을 때도 핵문제를 꺼내지 못하였다. 김대중은 北이 핵실험을 한 직후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수정, 對北제재조치를 취하려 하자 이를 막았다.
노무현 정부는, 北이 핵실험을 하였는데도, 韓美연합사를 해체, 對北억지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利敵행위를 하였다.
한국이 核문제에서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북한정권이 취한 행동을 거꾸로 따라가면 된다. 남북한 비핵화 선언 폐기, NPT 탈퇴 時限 예고, 탈퇴 선언, 국제원자력 기구 사찰 팀 추방, 自衛的 핵개발 선언, 재처리 시설 건설 선언 등등. 이렇게 나가면 세계의 視線은 서울로 쏠릴 것이고, 중국이 급해질 것이다. 미국은 미소를 지을지 모른다. 한국은 ‘NPT 탈퇴 時限’을 예고하는 순간부터 국제 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할 것이다.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한국은 ‘핵카드’를 쥐게 된다. 거대한 원자력 산업과 군수 산업을 바탕으로 핵무기 조립 직전까지 여러 요소 기술을 발전시켜놓으면 이 또한 유력한 ‘핵카드’가 된다. 이스라엘은 핵폭탄의 有無(유무)에 대한 불투명성을 ‘핵카드’로 삼고 있다.
물론 이런 게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 연평도 도발 이후 ‘자위적 핵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60%를 훨씬 넘는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이런 여론을 업고 핵개발을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와 정당도 나오고, 내년 총선과 大選에서 ‘自衛的 핵개발’이 가장 큰 쟁점이 되어야 국제사회가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핵개발을 公約(공약)한 후보와 정당이 집권하면 주변국들의 行步(행보)가 급해질 것이다. 일부 애국단체에선 ‘압도적 여론형성’을 위한 汎국민운동을 벌일 태세이다.
핵을 포기한 카다피의 교훈
1988년 12월, 팬암機 폭파(270명 사망)를 지령한 죄로 국제봉쇄망에 갇혔던 카다피는 한때 김정일처럼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었다. 파키스탄의 칸 박사로부터 우라늄농축기술과 원자폭탄 설계 및 제조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수억 달러를 썼다.
2003년 미국 CIA는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와 비밀리에 접촉, '빅딜'을 성공시킨다. 카다피는 核개발계획을 포기하고, 팬암기 사망자들에게 약30억 달러를 보상하고,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 國交를 재개하였다. 이 약속에 따라 리비아는 核개발에 사용된 4000개의 원심분리용 파이프, 수천 개의 독가스탄, 농축 우라늄, 핵폭탄 설계도 등을 미국에 넘겼다.
카다피는 소량의 독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內戰에 쓸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2월 말 부시 정부하에서 이뤄진 리비아 核개발계획 해제 조치가 惡夢을 제거한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는 기사를 썼다. 만약 카다피가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무장반란 사태를 맞았다면 核폭탄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국내외의 압박에 대응하였을 것이다. 最惡의 경우에는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었다.
리비아 사태를 지켜보면서 김정일 정권은 카다피의 실수를 잊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은 후세인의 실수는 核개발을 포기함으로써 미국의 침공을 불러들인 점이라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한테 실토한 적이 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에게 미국의 압박에 굴복, 核개발을 포기하지 말라고 충고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김정일은 카다피가 미국에 속아 넘어가 核개발을 포기하였기에 오늘 그 미국으로부터 퇴진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기사에서 한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였다. 이들은 북한정권이 만약 리비아와 같은 사태를 맞으면 核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으로 외국이 反정부 시위를 선동하는 걸 막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한 한국 관리는 "북한정권의 지도층은 핵무기를 쓰겠다는 위협을 하여서라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게 공갈이라도 전반적인 대응전략을 바꿀 것이다"고 말했다.
카다피의 '核포기 실수'는 김정일과 측근들에게 反面교사로서의 교훈을 줄 것이다. 무슨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核폭탄은 안고 가야 한다는 집념이 강화될 것이다. 중국도 북한정권의 이런 자세를 양해한 지 오래이다. 6者 회담은 중국과 북한이 꾸민 국제사기극이다. 한국의 자위적 核개발 선언만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게 할 것이다.
禁忌를 깨다
全斗煥(전두환) 정부가 출범할 때 핵심 요직에 있었던 한 인사는 “레이건 행정부가 두 가지를 부탁하였다. 하나는 핵 포기, 또 하나는 통일교 지원 중단이었다”고 했다. 그는 “3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朴 대통령이 1976년 무렵 핵개발을 포기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이란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하여 原爆(원폭) 개발을 포기하였다. 그 덕분에 우리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물질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원자로까지 국산화함으로써 우리가 핵개발을 하더라도 미국은 압력을 넣을 수단이 제한적이다.
2011년의 한국은 1976년의 한국이 아니다. 미국 등 외국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몸집을 키웠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무장을 하였다.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목적의 핵무장을 하겠다는 선언은 정당성과 합법성뿐 아니라 큰 설득력을 가진다.
지난 3월3일 애국단체총협의회 주최 심포지엄에서 李春根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실장)는 발표문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대한민국의 核무장은 거의 자동적으로 일본의 核무장을 초래할 것이며, 일본이 核무장을 결단할 경우 거의 즉각적으로 수백 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 프랑스 수준의 核강국이 될 것이며, 이는 세계 패권국을 지향하는 中國에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일본이 核무장을 할 경우 중국은 세계는커녕 아시아의 覇權國(패권국)이 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核무장을 반대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취할 일은 너무나 간단하다. 중국이 보유한 지렛대로 북한의 核을 폐기시키면 되는 것이다>
<核무장론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중국의 놀라운 행태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공격을 받아 군함을 잃고 수십 명의 병사를 잃은 대한민국을 위로하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국가 대전략인 통일전략을 정면에서 훼방하고 있다. 한국이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과거 조선처럼 중국에 굴종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核무장이 필수가 될지 모른다.
미국은 우호국이 核무장하는 것을 무조건 저지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의 核보유를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인도의 核무장을 인정했다. 중국의 急浮上을, 核무장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한국의 核무장은 일본이 내심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반면 일본은 남북한이 모두 核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불안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할 것이며, 한국의 核무장을 필사적으로 방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李 박사는 <이제까지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았던, 그러나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한국의 核무장에 대하여 심각하게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끝을 맺었다. 천안함, 연평도 도발 이후 우경화된 여론이 ‘핵무장’이란 禁忌語(금기어)를 깨고 이를 公論(공론)의 場으로 불러내는 데는 성공한 듯하다. 현재 진행중인 韓美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통하여 우리가 핵재처리 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急先務(급선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