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은 목적과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일각에선 영토조항까지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토조항에 손을 대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合法(합법)국가라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북한 정권은 反(반)국가단체가 아닌 主權(주권)국가가 돼 우리는 통일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뇌수와 심장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국가로 보면 國體(국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친북적 통일관을 가진 이가 주도하는 개헌논의는 국체를 바꿀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월7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제159회 趙甲濟 기자의 現代史 강좌’에서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과 관련해 한 말이다.



趙 대표는 “개헌은 오랜 논의과정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같은 명확한 의제라도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낫지 않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에 당선 되자마자 재선 걱정에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년 단임제는 선거를 걱정말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는 “각 제도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다. 결국 제도가 아니라 권력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趙甲濟 대표는 ‘최근 中東(중동)의 사태’라는 주제 강연에서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反정부 시위의 확산 원인으로 ‘청년 실업자 수의 증가’, ‘권력층의 부정부패’, ‘인터넷 등 소셜 미디어의 확산’ 등을 들었다.

趙 대표는 “이집트가 이란처럼 될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이집트가 이란처럼 이슬람 국가화 할 가능성이 적은 이유는 첫째, 군대가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세속적이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집트 사회가 비교적 개방되어 있고 언론의 자유도 다소 보장되고 있습니다. 셋째, 과격 이슬람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MB)이 이번 시위에 수동적이었으며 시위현장에선‘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가자’는 식의 과격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 터키의 아타 투르크(케말 파샤)는 政敎분리의 원칙을 제시해 군대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을 눌렀다. 이집트 군대도 이슬람 원리주의의 영향력이 약하다. 따라서 이집트가 이란이 아닌 터키처럼 민주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趙甲濟 대표는 “이집트 사태가 중동의 다른 나라뿐 아니라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혁명을 거쳐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며 강연을 마쳤다.

강연에 앞서 하람꾼의 '북한 3代 세습 풍자'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졌다. 하람꾼은 2010년 6월에 결성된 퍼포먼스팀이다. 팀의 리더인 임병두 씨는 북한의 3代 세습이 결정된 후 약 한 달간 단원들과 함께 안무를 창작했다고 한다. 세습은 물론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풍자극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임병두 씨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지만 金氏 왕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무관심하기까지 하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문화적 코드로써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안무와 풍자극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퍼포먼스는 여자가 총을 들고 김정일을 사살하는 것으로 끝난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趙成豪(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