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는 나라에 부여되는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해 수력발전사업을 유엔에 등록하고 독일 회사로부터 감사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일의 민간단체인 한스 자이델 재단의 베르나르드 젤리거 한국사무소 대표는 북한이 독일의 감리전문회사로부터 환경친화적인 수력발전소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기로 했다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이 선진국이나 민간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일부 수력발전소 사업이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에 적합한 지 전문감리회사의 감사를 받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젤리거 대표: 독일의 대형 감리회사투브 노드(TUEV Nord)가 함경남도에 추진 중인 수력발전소 사업 중 서너 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로 했죠. 이 회사는 청정개발 사업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전 세계 10개 회사 중 하나입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생물에너지, 수력발전, 삼림조성 등의 사업을 시작할 경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청정개발체제(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환경친화적인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데 대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나 민간 기업이 배출량 허용치를 초과해 벌금을 물지 않도록 국제시장이나 인터넷 경매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젤리거 대표는 북한은 현재 7개에서 10개의 수력발전소를 유엔에 등록할 예정이며 추가로 더 많은 사업을 등록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외곽지역에 있는 7.5 메가와트에서 30 메가와트 등 소규모의 수력발전소를 등록할 예정이어서 외딴 지역의 전력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판매로 외화 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젤리거 대표는 1톤의 탄소가 26달러 가량에 판매되므로 약 7.5 메가와트 수력발전소를 청정개발체제로 등록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경매 가격에 따라 최대 100만 달러가량의 연간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독일 감리회사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합의함에 따라 청정개발체제에 등록할 사업 자료를 인터넷 상에 올리고 수주일 동안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젤리거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젤리거 대표: 감사를 받으면 각각의 수력발전소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을 맺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배출권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젤리거 대표는 북한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이 나는 데 1년 이상이 걸리고, 배출권을 얻을 경우 북한이 직접 인터넷 경매 등을 통해 판매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탄소배출권 판매 사업은 심각한 전력난과 외화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유엔의 엄격한 감사를 거쳐 투명하게 발전소를 운영하고, 국제 상거래 기준을 지키며 정당하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젤리거 대표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