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
박승춘 회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목표는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첫 번째 목적은 미국을 위협해 유사시 美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미사일과 핵을 결합, 미국을 위협해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駐韓(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유사시 미국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목표는 대한민국이다”고 말했다.
朴 장군은 북한의 핵무기 한 발이면 대한민국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래식 무기(육·해·공군 정규전력)와 핵무기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41년 12월7일, 일본이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할 때 여섯 척의 항공모함, 60여 척의 함정, 전투기 432대가 동원됐으나, 희생자는 2502명이었다. 반면 1945년 8월3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히로시마 인구 24만 명 중 14만 명이 직접적으로 희생됐고, 건물 9만 채 중 6만여 채가 파괴됐다. 8월9일, 나가사키에 추가로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일본은 일주일 뒤 무조건 항복했다. 1941년 재래식 무기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이 미국의 핵폭탄으로 종결됐다.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는 대결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서울이나 대전 등지에 북한의 핵무기가 투발된다면 우리나라는 그것으로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현재까지 핵무기는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이다. 미국은 일본을 점령할 목적으로 핵무기를 투하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 것이다. 점령할 목적이었다면 東京(동경)에 사용했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점령을 목적으로 우리 정부를 無力化(무력화) 시키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직접 사용할 것이다.”
朴 장군은 북한의 핵 운용능력 평가의 기준은 ‘핵탄두 소형화 여부’와 ‘핵탄두를 장착할 미사일의 개발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충분히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우리나라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SCUD) 미사일을 실전배치 했고,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과 대포동 미사일도 배치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도 개발, 시험하고 있다. 얼마 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말했듯이 북한이 앞으로 5년 내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문제는 ‘핵탄두를 소형화 했느냐’인데, 국내 언론은 ‘북한이 핵탄두 小型化(소형화)까지는 이르지 못 했다’고 보도한다. 하지만 安保(안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이미 1960~1970년대 개발됐다. 현재 핵보유국은 모두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다. 북한도 (어떻게 해서든) 이 기술을 획득해 자신들의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으로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당장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기술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박승춘 회장은 韓美聯合司(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방위를 맡고 있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체제下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을 공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돼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과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일부 세력은 ‘북한 핵’이 통일되면 ‘우리 핵’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朴 회장은 “赤化(적화)통일 돼야 북한 핵이 우리 핵”이라고 표현했다.
“내가 부대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병사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다. 그 논리는 세 가지이다. ▲자주국방의 선결 조건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나중에 우리 것이 된다, ▲북한은 가난하기 때문에 전쟁할 능력이 없다. 이 세 가지 논리 모두 북한에 유리한 것이다. ‘북한은 가난하기 때문에 전쟁할 능력이 없다’는 논리는 우리의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논리이자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 없다는 논리이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이 남한을 赤化통일 시키면 우리는 북한 주민이 된다. 적화통일이 돼야만 북한이 보유한 핵이 우리 핵이 될 수 있다. 좌파논리로는 이 주장이 맞다.”
그는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불리한 정책을 펴지 못하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美·北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韓美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戰時作戰統制權(전시작전통제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유지되는 한 미국은 한국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은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평화조약을 체결해 북한의 핵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며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시작전통제권을 공유하면서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國軍(국군)이 독자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對北정보수집 체계 등 군사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이어 북한이 선제공격할 여건을 줘선 안 된다면서 한미연합사 체제가 최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핵 投發(투발)을 독자적으로 막기 위해선 북한의 핵 공격 계획을 미리 입수해, 이를 무력화, 차단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 훈련을 하기 때문에 발사하는 미사일이 훈련인지, 실제 南韓(남한)을 향해 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 그 미사일에 재래식 무기를 탑재했는지, 核(핵)탄두를 장착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선제타격을 받으면 우리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이 때문에 애초에 북한이 對南 핵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선 안 된다.”
朴 회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목적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은 美·北양자회담을 위한 창구라고 표현했다.
“우리의 6자회담 목적과 북한의 6자회담 목적이 다르다.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평화적으로 포기, 폐기시키려고 하는데, 북한은 6자회담을 미국과의 兩者(양자)회담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 북한은 이 목적이 달성되기 이전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또한 6자회담을 통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는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이 핵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체결이 불가능하고, 핵으로 對南적화통일 여건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오히려 핵이 체제유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핵이 체제를 지켜주지 못한다.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만 초래해 김정은 후계체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핵을 포기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김정일에게 한미군사동맹 해체가 불가능하고, 핵을 가지고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때이다”
박승춘 회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이 어떠한 지도자를 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자위적 핵무장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對南적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70~80%정도 달성했다. 내년(2012년)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이다. 대한민국에도 2012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이다. 북한이 통일강성대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느냐, 안 주느냐는 국민들의 판단에 달렸다.
우리 국민이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해, 한미군사동맹을 유지하고, 韓美共助(한미공조)하에 북한을 압박하고 올바른 對北정책을 추진하면 머지않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자기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우리 국민과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해야 한다’는 지도자를 뽑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3년 7개월 연장시킨 한미연합사 해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국민들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미국과 협상해 2015년 해체하기로 결정한 한미연합사 해체를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그는 지금의 안보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 스스로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국가안보가 어떻게 약화돼왔는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