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카다피와 그 一家 및 측근들이 미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결하였다. 리비아 정부 재산도 동결.

카다피는 석유수출 수입금의 운영을 리비아 투자청에 맡겨놓았는데, 2010년 1월 현재 320억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 여러 미국 은행들이 最多 5억 달러씩 리비아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이 자금을 추적할 것이다. 리비아는 또 1300억 달러의 外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700억 달러는 외국에 투자되었을 것으로 본다.

카다피와 혁명군의 대결은 生死를 결정하는 싸움일 뿐 아니라 이 막대한 자금을 놓고 벌이는 死鬪이기도 하다.

'''''''''''''''''''
'이익共有制'가 아니라 '利益수탈제'이다!
超過(초과)이윤을 共有하겠다면 초과손실도 共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기업에의 계급적 敵對感을 깔고서 펴는 정책은 정의롭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써 보면 毒이다.



1. 정운찬씨가 주장하는 '이익共有制'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超過이윤'의 기준이 무엇인가이다. 장사를 너무 잘 하면 '초과'한 것이니 벌금을 내야 하나?
2. 초과이윤을 서로 나눈다면 초과손실도 나눠야 한다. 대기업이 큰 손실을 당하였을 때 납품업체에도 나눠서 부담시켜야 논리적이다. 이렇게 한다면 民亂이 일어나지 않을까? 초과이윤만 나누겠다면 이는 利益공유제가 아니라 利益수탈제이다. 共有란 말 속엔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는 뜻이 본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불리한 것은 배척하고 유리한 것만 갖겠다는 건 '공유'가 아니라 '수탈'이다. '내것은 내것이고, 네것도 내것'이란 이야기이다. 이를 共有라고 이름붙인 데서 일종의 사기성마저 느껴진다. 富者나 대기업이 남긴 이익이므로 그런 식으로 수탈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계급투쟁적 사고방식으로서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볼 수 있다.

3. "기업들이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그 결과 (삼성전자처럼) 영업이익이 애초 계획한 10조원이 아니라 17조원이 나오는 것"이란 鄭씨의 발언은 너무 과장되고 선동적이다. 기업의 이익은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 여러 요인의 종합적 결과인데, 중소기업을 수탈한 결과라고 단정한 것은 비논리적이다.
4. '강제가 아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익共有制'라고 作名을 했을까? '제도'는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이를 잘 실천하는 대기업에 稅制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이다.
5.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억울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인간사회의 常識과 信義, 그리고 자유민주적인 기본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에의 계급적 敵對感을 깔고서 펴는 정책은 정의롭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써 보면 毒이다.

*'核무장 촉구 대전 국민대회'가 오는 3월29일 오후2시 에서 열립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을 돕는 데 동참합니다!

*'일본을 도웁시다' 모금 계좌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신한은행 140-003-865933)
▲대한적십자사 (계좌:우리은행 1005-899-020202)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계좌:하나은행 353-933047-32237, ARS모금 060-700-0770, 문자후원 #9599)
▲굿네이버스 (계좌:우리은행 1005-301-611036)
▲월드비전 (계좌:기업은행 082-015195-01-015)
▲구세군 대한본영 (계좌:하나은행 939-1004-1004-305)
※ARS: 1건 2000원, 문자후원: 1건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