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사건을 놓고 ‘국정원장은 辭意(사의)하라’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정보기관이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과 정치인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해외정보 수집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이익과 언론의 자유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언론과 정치권은 자기 집에 불질러놓고 박수치며 구경하는 식으로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趙 대표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중심으로 한 ‘改憲(개헌)’ 주장과 관련해서도 “개헌은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상황에서만 해야 한다. 일단 개헌부터 하겠다고만 이야기하고, 무엇을 개헌을 할지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갑제 기자는 “5년 단임제가 좋은 점도 있다. 단임제의 장점은 再選(재선)의 걱정없이 5년간 국가이익과 효율성을 위해 안보, 법치, 경제를 챙기는 데만 몰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를 할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4년 후 열릴 다음 선거를 놓고 미리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갑제 대표는 이집트 민주화가 이집트 국민의 최소한의 희생으로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中東의 지도국 격인 이집트가 변하면 이슬람, 중동이 변한다. 중동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했다. 이어 “중동이 안정되면 석유 값도 안정돼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한 중동의 변화에 세계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趙 대표는 “중동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동의 급격한 변화에는 휴대전화도 한몫했다”고 평가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리비아에서까지 민주화 요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었다.
그는 “이슬람 국가의 국민들이 데모를 용감하게 한다. 이는 종교적 死生觀(사생관)과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중동의 시위대가 武裝(무장)한 진압군을 향해 맨 몸으로 돌진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도된다.
조갑제 대표는 “중동 사태의 주된 원인이 장기집권, 세습, 부정부패, 젊은층의 실업률, 휴대전화 보급률이었다. 북한도 휴대전화 보급률만 빼면 중동의 상황과 같다. 그렇지만 북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 기자는 “李明博 정부 집권 이후, 북한에 퍼주지 않아 북한의 배급제에 문제가 생겼다. 식량난으로 脫營(탈영)이 빈번하게 발생해 북한 군대가 흔들리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구경만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인 돈과 정보를 이용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 軍의 對北心理戰(대북심리전)을 들었다. 심리전 수단의 일종인 전광판을 이용해 中東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北傀軍(북괴군)에게 생중계하자는 것이다. 이어 민간차원에서는 對北풍선을 보낼 수 있다며 통일하는 데 돈을 쓰자고 말했다.
趙 대표는 “한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을 리비아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상황이 리비아의 상황과 같다. ‘북한이 언제 무너지느냐’가 아니고 ‘언제 무너뜨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힘을 북한에 쏟아 부으면 해장거리도 안 된다”고 했다.
조갑제 기자는 대한민국이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이로 혁명을 평양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에서 평양은 멉니다. 서울을 경유해 평양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김정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환상도 접어버리고, 미친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김정일은 ‘늙은 미친개’입니다. 늙은 미친개는 몽둥이 한 방이면 죽습니다. 이 몽둥이를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결정하면 김정일은 끝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