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를 겨냥하여 무기禁輸 재산동결 등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결의하였는데, 특히 카다피 일당의 流血진압을 反인류범죄로 보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것이 돋보인다.

이 결의안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이 기안을 한 것인데,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관심이 쏠렸다. 중국측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리비아 대표부가 안보리 의장인 브라질의 마리아 루이자 리베이로 비오티 대사에게 편지를 보내 카다피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 편지가 안보리의 분위기를 바꿨다고 한다. 중국정부도 회부에 찬성하였다.

제재결의문이 채택된 직후 리비아 대표부의 샬감 대사는 "이 조치가 트리폴리에 아직 남아 있는 파시스트 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대사는 카다피의 오랜 同志였다. 2005년 유엔 안보리는 수단의 다푸르 지역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수단 대통령 오마르 하산 알 바시르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였다. 재판소는 현재 알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이다. 카다피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될 것이 확실하다.

국제사회가 카다피에 대한 제재와 응징을 계속하고 외국 주재 리비아 대사들이 카다피를 부정하게 되면 카다피 정부에 대한 국제적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벵가지에서 출범한 임시정부가 정통성을 갖게 되고 카다피 一黨은 정부가 아닌 집단으로 降等(강등) 된다. 이런 집단에 대하여는 유엔이나 NATO가 군대를 보내 체포할 수도 있다.

호주 외무장관 케빈 루드씨는 카다피 一黨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한 조치를 환연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또 다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력적 행위를 한다면 이제부터는 명령을 내린 사람들뿐 아니라 실행한 사람들도 처벌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카다피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기로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은 潘基文 유엔사무총장이고, 카다피 일당의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될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은 宋相現 전 서울대 교수이다.


*2009년 3월. 경기고 동창회보: 상설 국제형사사법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으로 활동 중인 宋相現 동문(55회, 서울대 법대 교수)이 지난 3월 11일 3년 임기의 ICC 재판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인이 국제사법기구의 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등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국제사회 이름으로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최초이며 세계 유일의 상설 국제형사사법기관으로 지난 2003년 2월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된 宋相現 동문은 2006년 1월 재선되어 현재까지 ICC 재판관으로 활동해 왔다.
古下 宋鎭宇 선생의 손자인 宋 동문이 ICC 재판소장에 선출된 데는 본인의 출중한 역량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모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宋 동문은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잇따라 합격하고도 학문의 길을 택해 미국 코넬大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 법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아왔고, ICC 공식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하며, 미국과 호주 · 일본 등에서 한국법을 강의하며 국제사회에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데 공헌해 왔음은 물론 유니세프와 한국 백혈벙 어린이 재단 등을 통해 헐벗고 굶주린 어린이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헌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