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UN안보리에서 통과된 카다피軍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군사작전 승인조치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한 작품이다. 지난 3월10일, 프랑스는 맨 처음 反軍 정부를 리비아를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국가기관으로 승인했다. 이어서 UN안보리에 카디피軍에 대한 군사공격 조치案을 제출, 영국과 미국의 지원하에 오늘 통과시킨 것이다.

리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튀니지 등 4개국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親프랑스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카다피의 승리를 두고 볼 수 없는 입장이었다. 프랑스는 가끔 인도주의적 원칙下에서 국제관계를 과감하게 풀어가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아랍연맹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지지함으로써 애매한 태도를 취하던 미국의 오바마 정부로 하여금 프랑스案을 지지하도록 몰아붙인 셈이다. 미국 안에서도 군사개입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최근까지 美 국무부의 정책담당부서 책임자(국무부 정책기획국장)였던 앤 마리 슬로터(Anne-Marie Slaughter) 氏는 신문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기름과 지정학적 관점에서만 전략적 國益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미국 단독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하지만 카다피가 戰勢(전세)를 역전시켜 反軍의 중심인 뱅가지로 진격함에 따라 미국정부는 可否(가부)간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내년의 大選을 앞두고 인기를 올리기 위해 모험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프랑스는 이미 리비아軍을 공격할 준비를 끝낸 상태라고 한다. 영국 카메론 총리는 영국 공군기를 리비아 인근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노르웨이도 참가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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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때 美 대통령이 오바마였더라면?


말장난만 하면서 리비아의 자유투사들을 버리고 있는 오바마. 中東민주화혁명의 배신자가 되려는가? 트루먼의 신속한 파병결단이 새삼 돋보인다.
趙甲濟

리비아의 학살자 카다피에게 충성하는 군대가 反軍을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허둥대고 있다. 무장反軍이 벵가지를 장악하고, 정부군이 잇따리 이탈, 반군에 합류하고, 주민들이 궐기, 트리폴리 인근 도시까지 점령하였던 지난 2월에 미국이 비행금지구역만 설정하였더라면 카다피는 도망치거나 자살하였을 것이다.

카다피가 트리폴리만 장악하고 있던 이 중요시기에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사회가 결정해야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면서 한 발 물러났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려면 리비아 정부군의 비행장을 먼저 폭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군사개입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전 공군참모총장은 "3류에 불과한 리비아 공군을 제압하기 위하여는 미 공군의 최신예기로 충분하다. 항공모함을 배치, 敵의 통신과 방송에 대한 전파교란을 병행하면 된다"고 반박하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국무장관은 당초 反軍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처럼 말하면서 생색을 내더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때 反軍을 버렸다. 리비아 주민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궐기하였다가 결정적 순간에 배신당한 셈이다.

미국은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反軍에 무기 공급, 아랍국가들에 의한 개입 유도 등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었으나 세월만 허송하였다. 지난 토요일 아랍 연맹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구함으로써 개입의 명분을 제공하였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도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카다피 군은 벵가지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다.

카다피 군대의 반격에 당황한 미국 정부안에선 "이젠 비행금지구역도 효과가 없다. 직접 리비아 군대를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호미로 막을 때 가만 있었더니 이제는 삽으로도 막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오바마는 혁명은 自生的이라야 도덕성이 있다면서 外勢개입은 피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자신의 비겁성을 덮으려는 궤변이다. 프랑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미국의 독립혁명은 성공할 수 없었다. 레닌의 공산혁명은 독일의 도움이 있었기에 성공하였다. 모택동의 중국 공산혁명엔 소련의 도움이 있었다. 外勢의 도움이 없는 혁명은 성공하기는커녕 학살로 종결되기도 한다.

리비아 反軍은 反美, 反이스라엘 구호를 외친 적이 없다. 아무런 계획도, 조직도, 지도자도 없이 잔인한 독재자를 반대, 맨손으로 일어나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둔 것은 기적이다. 이는 反軍의 순수성을 증명한다. 자유 평등 人權을 보편적 가치로 내걸고 세계를 지도하겠다는 미국이 이런 자유鬪士들을 버린다면 무슨 낯으로 理想을 이야기할 것인가? 힐러리 국무장관의 남편 클린턴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80만 명이 한 달 사이 학살을 당할 때 구경만 한 자이다. 그의 부인 힐러리가 리비아 국민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또 방치한다면 이 부부는 '학살방조 전문 부부'란 汚名을 쓰게 될 것이다.

카다피가 反軍 진압에 성공한다면 아랍 민주화 혁명의 흐름은 逆轉될 것이고, 미국의 위신은 추락할 것이다. 화려한 말을 즐기는 오바마가 '미친 개' 카다피에게 KO패 당한 꼴이 될 것이다. 내년의 大選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오바마의 기회주의적 대응을 보면 6.25 남침 때 트루먼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이 새삼 위대하게 보인다. 그는 에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남침 보고를 받자마자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라면서 파병결심을 굳히고 즉시 해공군의 출동을 명령하였다. 5일만에 육군 파병까지 결정하였다. 한국으로 급파된 美 육군이 처음으로 북괴군과 接戰(접전)한 것은 7월5일이었다. 만약 트루먼이 오바마처럼 말장난을 즐기면서 세월을 보냈다면 한국은 1950년 7월에 끝났을 것이다.

오바마가 카다피의 승리를 허용하는 것은 김정일에게 용기를 주는 행동이다. 김정일은 북한에서 인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 카다피처럼 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리비아 주민들을 버려 이들이 카다피 손에 학살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미국내 교민들을 상대로 오바마 落選 운동이라고 벌여야겠다. 동시에 우리의 自衛的 核무장만이 안보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사실을 絶感(절감)하게 된다.
[ 2011-03-17, 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