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 포럼에선 북 핵 6자회담 전망과 북 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주최한 ‘북한경제 글로벌 포럼 2011’에서 발제자로 나온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한 뒤 회담에 임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능력을 확실히 과시한 후에 6자회담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바를 얻어내 온 전략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돌아온다고 해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적대정책 폐기와 같은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 핵 해법과 관련해선 “한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개성공단도 폐쇄해야 한다”며 핵 개발의 돈 줄을 죄는 데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 중국의 류밍 상하이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은 북 핵 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하고, 핵무기 감시체제를 강화해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밍 소장은 “북 핵 6자회담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는 협상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소장은 또 북한의 핵 무장에 맞서 한국 내 일각에서 일고있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한국은 이미 미국의 핵 우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후계 세습 문제가 떠오르면서 중국의 대북정책 최우선순위가 북한 지도자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로 옮겨지고 핵 문제는 두 번째로 밀려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후계 세습 전망과 관련해선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뒤 고육지책으로 개혁을 추진해 성공하더라도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류 소장은 혁명이나 군사 쿠데타로 체제가 전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본격적 개선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만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남북관계 대화 재개의 필요조건은 되겠죠. 그러나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려면 비핵화가 충분조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 수석은 북한이 강성대국의 해를 앞두고 남북관계를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돈과 식량 비료 등의 대북 지원과 대북제재 해제일 것이라며,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북한이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