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種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축소하거나 사실을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과서별로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기술했는지 분석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업적은 2002년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ㆍ한국대통령학연구소(소장 咸成得)가 공동으로 엮은 《한국 역대 대통령 평가》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해 보았다.

(※ 재임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張勉 총리, 尹潽善ㆍ崔圭夏 대통령은 제외했다.)

<천재교육>

천재교육 교과서는 “남측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라고 서술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해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외교 전략이었다. 교과서는 李承晩 대통령이 아닌 ‘남측’이라는 말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주체를 흐렸다. 이후 이승만 정부의 부정적 기술이 主를 이룬다. 李承晩 정부를 다룬 부분의 中제목은 <냉전과 독재의 함정에 빠지다(p.330)>, <정권연장을 위한 개헌(p.331)>, <반공독재의 강화(p.332)>등으로 부정적 내용이 대부분이다. 교과서는 <교육제도의 정비(p.335)>에서 李承晩 정부가 마련한 6-3-3 년제와 의무교육제 확립을 다뤘다. 이 때 “이 시기에 현재와 같은 6-3-3 년제의 교육제도가 마련되었고…”라며 李承晩 정부의 업적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反共정책 실시, 동해 평화선 설정(이승만 라인)과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사실은 기술하지 않았다. 李承晩 대통령의 建國노선도 거의 다루지 않았으며 김구-김규식의 통일론은 김구의 사진과 함께 실어 부각시켰다(p.316).

朴正熙(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다룰 때에도 兩非論(양비론)이 사용됐다. 1964년 韓日國交(한일국교) 정상화를 다루면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했다…(p.360)”는 식으로 썼다. 그러면서 “집권과정의 취약성을 만회하기 위해…(p.360)”라는 말을 사용해 5대 대통령에 직선제(1963년)로 선출된 朴正熙 정부를 정통성이 없는 것처럼 묘사했다. 베트남 파병을 다룰 땐 “외화획득과 경제성장에 기여했다(p.361)”고 썼지만, 파병 결단의 주체가 朴正熙 대통령이었음은 밝히지 않았다. 고엽제 문제나 민간인 학살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작용도 뒤에 덧붙였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설명에서도 “소득 증대, 복지후생 등으로 확장돼 농촌의 생산 증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p.379)”는 순기능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기획에 의한 새마을 운동은 획일적인 농촌의 모습과 생활양식을 가져오기도 했다…(같은 페이지)”는 부정적인 면을 대비시켰다. 새마을 운동을 추진한 朴正熙 대통령의 노력과 농촌을 잘 살게 하겠다는 취지 역시 거의 다루지 않았다. 경제개발의 礎石(초석)이 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p.375)’도 명시하긴 했으나 이 대목에서 朴正熙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았다.

全斗煥(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설명은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학생 및 사회운동 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하였다(p.368)”고 썼다. 全斗煥 대통령의 ‘야간 통행금지 해제’, ‘졸업정원제’ 등의 치적을 다룰 땐 ‘유화정책’(p.368)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全斗煥 정부는 중화학공업으로 과잉 및 중복 투자된 부분을 조정해 경제 안정화 시책을 단행, 물가 안정을 이뤘다. 그 결과 유래 없는 3低 호황(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시대를 맞이했다. 全斗煥 정부가 이룩한 ‘3低 호황’이라는 말은 교과서에는 나오지만(p.383) 全斗煥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올림픽 유치, 憲政史(헌정사)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수입자유화 및 경상수지 黑字(흑자)달성 등의 업적 또한 실지 않았다.

盧泰愚(노태우) 대통령 업적 기술은 비교적 객관적이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방자치제의 부분적 실시, 북방외교의 시작, 남북한 UN동시가입(p.370) 등을 서술했다. 그러나 盧泰愚 정부의 경제 치적인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新공항, 新도시 건설 같은 국가 基幹(기간)산업 육성 내용은 실지 않았다. 金泳三(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서술도 비교적 사실에 입각해 썼다. 금융ㆍ부동산 실명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OECD가입(p.770~371) 등을 실었다.

반면, 金大中ㆍ盧武鉉(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 서술이 많았다. 특히 남북관계 부분에서 두드러졌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적극적인 대북포용 정책을 펴면서…(p.397)”, “6월15일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전면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의 시대가 열렸음을 발표…(p.397)”, “햇볕정책이라는 큰 틀을 내세워…(p.397)”등의 긍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盧武鉉 정부의 정책을 설명할 때도 “남북교류를 크게 활성화…(p.372)”, “시민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사회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려 노력하였다…(같은 페이지)”고 썼다.

두 대통령의 부정적인 기술은 앞서 언급한 대통령들의 분량보다 적었다. 특히 ‘~하지 못하였다’는 식의 기술이 主를 이뤄 마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失政(실정)을 한 것처럼 썼다.

<金大中 대통령 : “지역감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측근들의 비리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盧武鉉 대통령 :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급증, 부동산 가격의 폭등, 사교육비 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p.372)>

金大中 정권이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를 김정일에게 몰래 송금한 對北송금 사건, 盧武鉉 대통령 一家가 저지른 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