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균 기자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의 ‘베트남 성매매’ 의혹 등을 제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중 대기업 로비 의혹 등 일부에 대해 유죄(허위사실)를 인정해 백 전 후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작 관심의 대상인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려면 공표된 사실이 구체적인 경우 검찰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인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은 그 진위가 명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후보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소해 놓고도, 정작 송 시장의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성매매 부분 자체를 허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성매매 혐의로 송영길 시장이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돼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호치민 총영사 등에 조회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며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성매매’ 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과 송 시장 측은 물론 송 시장이 소속된 민주당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나마 백 전 후보 측은 일부 유죄선고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더 나아가 재판직후 낸 성명에서, 송 시장 사퇴운동을 공개적으로 벌일 것임을 선포하기까지 했다.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송 시장 측은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보도내용을 퍼나른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고발, 많은 적(敵)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 전 후보가 이들 송 시장의 敵들과 함께 퇴진운동을 벌일 경우, 송 시장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 전 후보는 성명에서 “제출된 증거토대로 판결하는 우리한국 재판현실속에서 고뇌어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자연인으로서 입증하는데 한계에 부닥친 증거제출등은 항소하여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여 정확한 진실여부를 가릴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성년자성매매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하면서도 공안단속에 걸려서 대사관나서서 무마한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불충분으로 유죄로 인정하고 대기업 뇌물수수의혹에 대해 대기업이 골프접대, 관광술접대, 성접대의 경비를 부담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직접적뇌물을 주었다는 소명자료부족으로 유죄판결을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검찰은 집요하게 편파적이고 봐주기수사로 일관했으며 증거은폐 부실수사를 했다”며 “송영길과 그 일행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 백석두는 지금까지 홀로 거대한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거대한 재벌그룹, 제1야당, y대의 학연, 호남인맥, 인천시장이라는 위치, 제가 사실을 밝히고 싸우기는 골리앗보다 더 큰 힘의 실체였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믿는곳이 있었다. 공동의선, 하느님”이라며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고귀한 말을 저는 믿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저는 이 희대의 국회의원이 대기업 로비대가로 단체로 향락과 향응 성접대 받은 이 사건의 실체를 온 국민 앞에 밝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정치권이 쇄신과 자성의 기회를 삼고자 할것”이라며 “끝까지 자기 잘못을 반성은 커녕 사건을 은폐하고 덮어주고자하는 상대를 역으로 감옥에 보내 본인의 권력달성에 희생물로 삼고자 한 몰가치적 행동에대해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양심도 없는 권력의 화신의 대표적 인물 송영길시장을 인천시와 정치권에서 추방시키는 운동을 전개할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