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에도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는 남북간 상거래 결제 대금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탈북자의 대북 송금도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23일 “남북교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탈북자나 이산가족 등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단순 송금도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교류와 교역, 투자를 ‘전면 중단’하는 이른바 ‘5.24 조치’의 보완책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업은행경제연구소의 조봉현 박사입니다.

조봉현: 북한의 천안함 사태 이후에 우리 정부가 5.24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제 북한에 들어가는 달러를 차단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탈북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북한 가족에게 송금한 금액도 차단함으로써 5.24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예외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탈북자와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생계 유지비와 의료비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해 예외 사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얼마나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조사해 공식 발표한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 의한 조사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탈북자 정착지원단체인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이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30세 이상 탈북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지난 2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으로 송금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71.4%인 250명이었습니다.

송금 규모를 보면 연 1-2회 송금한다는 응답이 80.8%였고, 1회당 송금액은 ‘100만-199만원’이 47.6%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돈 100만원은 미화로 910달러 가량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탈북자는 대략 1만1천명임을 고려할 때, 이 조사 결과대로라면 연간 약 120억원, 그러니까 미화로 약 1천만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되어온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