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용천참상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사망자 100여명을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민군 제8군단 병력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 사체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또 남한 등 국제사회의 많은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그 손길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용천참사는 북한의 제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용천참사 현장에 대한 지원 방법과 원칙을 놓고 국내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음을 본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용천사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북한실상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 정상적인 국가기준으로 볼 때, 북한경제는 거의 마비상태에 있으며, 일반 모든 행정체계도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북한의 모든 國政(?)체제는 軍조직에 의해 유지·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金正日은 모든 자원을 군 또는 준(準) 군조직에 투입하고 있으며, 일상사로부터 비상사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이들 군조직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처리해 나아간다. 이 군 또는 준군조직에 10대 이상 거의 모든 활동가능한 북한人力이 충당되고 있다.

- 軍조직과 김정일 주위의 당·행정관료를 제외한 일반 民間백성, 특히 노약자들은 기아의 직접 피해자로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간다. 그 외, 정치·사상범 등 수용소內 인권상황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이들의 실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미 보도되고 있다.

- 김정일은 북한체제를 개혁·개방하거나, 주민들의 복지·인권 등을 개선하는데 관심이 없고, 그럴 의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붕괴해가는 북한의 '유일·병영체제’를 연장시켜, 그의 개인적 야욕을 지속시키고자 할 뿐이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이다.

- 현재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은 거의 김정일의 수중(手中)을 거치게 되므로, 분배 투명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게 한다. 이번 참사피해 구호를 위해, 남한에서 많은 구호물자를 신속히 보내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북한에서는 관리 인원을 거부하고 물자만을 요구하며, 시급한 상황에서 육로를 거부하고 20일 이상 소요되는 해로(海路)를 고집하는 등 사실상 김정일 정권은 북한주민의 삶과 인권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북한문제의 해결책은 하루 빨리 김정일정권을 붕괴·종식시키는 것이다. 김정일정권의 종식을 통해서만이 질곡에서 허덕이는 북한주민을 구원하고, 대망의 민족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본목표와 원칙, 그리고 전략·전술은 이런 사실의 바탕 위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대북지원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보면서, 어설프고 감상적인 북한 온정주의, 김정일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시키지 않는 북한 바라보기, '민족공조”, '민족경제공동발전” 등의 공허한 주장은 오직 김정일정권을 연장시키고 생존케 하는 대신, 북한주민의 인권유린과 고통을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냉엄한 북한현실을 왜곡하고, 특히 한국민들의 건전한 북한관을 왜곡·호도하는 위험한 허구의 논리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洪官憙(통일연구원 평화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