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가 중심이 된 이른바 ‘복지모델’은 유럽서 그 실패가 확인된 진 지 오래다. 2011년 9월 현재 디폴트(채무불이행)라는 벼랑 끝에 내몰린 그리스는 대표적이다.

아테네 대학의 아리스티데스 하치스(Aristides N. Hatzis) 교수는 그리스 국가 不渡(부도) 원인을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남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8월9일 서울 프라자 호텔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그리스의 ‘無償醫療(무상의료)’·‘無償敎育(무상교육)’은 세금만 많이 거둬, 비용만 많이 쓰고, 효과는 내지 못한 복지모델의 실패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 의료·교육이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돼도 그리스 家口(가구)는 의료비 가운데 45%를 지불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은 전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다. 교육 역시 무상교육이지만 EU회원국 어느 국가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더 지출한다.”

그리스는 無償의료·無償교육으로 나라의 창고가 빈 깡통이 돼버려 부도나 버렸다. 더 큰 문제는 도덕적 解弛(해이). 경쟁이 사라진 의료·교육 분야엔 革新(혁신)이 없었고 서비스 질은 떨어졌다. 국민은 공짜습성만 늘어나, 부도난 국가에 수술을 하려니 폭동을 벌인다. 이른바 복지모델은 빛 좋은 개살구였다.

이것은 우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다. 베짱이처럼 벌지 않고 쓰기만 한다면 국가, 개인 누구건 망한다. 쓰나미처럼 휩쓰는 한국의 無償(무상)모델은 재정을 고갈할 것이고 나중에 개혁을 하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남한서 폭동을 벌이는 主演이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從北(종북)세력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그리스의 실패나 南美化(남미화)가 아니라 赤化(적화)의 길을 걷게 된다. 하치스 교수의 충고는 이어진다.

“그리스에 가장 시급한 것은 과도한 규제를 없애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을 이루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익은 다양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복지정책은 빈곤계층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그리스 국민들은 경제발전은 차입과 정부지출이 아닌 투자와 시장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