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4일 오후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 제190회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초청 강연 동영상입니다.



* 조갑제 기자 시사논평

1. 10-26 서울시장 보선, 투표율 발품싸움





2. 막판 변수, 경계심 유발 역효과





3. 1년 뒤 김정일 맞아죽는다지 않는다는 장담 못한다





*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 이념전쟁<역사전쟁<헌법전쟁

1. 이념전쟁에서 역사전쟁으로





2. 헌법전쟁으로 확대, 민주주의 핵심은 자유선거





3.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발톱 보이지 않는다





4. 북한 용어 '민주개혁' 우리 헌법에 슬그머니 끼여





5. 좌익들 자유민주주의-반공 명기 반대





6. 교과서, 고구려-백제-신라-고려-조선만 건국 표기





7. 1948년 공포된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과 다르다





8.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바꿔치기





====================================================================================


<趙甲濟 기자의 현대사 강좌>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 문화일보홀에서 열렸다.

이 날 강연에서는 李柱郢(이주영) 건국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이념전쟁에서 역사전쟁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李 교수는 現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교과서의 左편향성과 建國의 의미축소 등을 지적해왔다.

李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적 본질이 “自由選擧(자유선거)”라고 했다. 공산주의와의 이념논쟁에서 가장 정확한 잣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자유선거라는 것이다. 이어 “북한은 한 번도 자유선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대항하는 개념으로 개인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여긴다는 뜻의 ‘Liberal Democracy’로 규정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영국 자유당은 ‘The Liberal Party’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는 민주주의, 즉 ‘Democracy’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미국의 민주당도 ‘The Democratic Party’이며 이 안에 ‘Liberal’이라는 의미가 당연히 포함돼 있다. 이들 국가는 ‘자유’라는 개념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따로 사용해도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
반면, 전체주의 체제를 겪은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독일은 정당마다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Free and Democratic Party’라는 식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실히 明記하고 있으며 일본 자민당도 ‘Liberal Democratic Party’로 두 개념을 모두 표기한다.”

李 교수는 “우리나라는 독일ㆍ일본型(형)의 체제이념을 택했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라는 개념이 헌법에 明示돼 있는데 이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논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지 말자’는 左派(좌파) 측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英美국가와 독일의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그는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서로 같은 말이다. 그럼에도 左派 학자들은 ‘辭典(사전)에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없다’는 논리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李 교수는 또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 민주주의’를 예로 들며 “북한에서 사용하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우리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어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신의주 학생사건 때 김일성이 ‘우리 공산당이라는 것은 다른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는거요’라는 말에 등장한 민주주의가 대표적인 ‘가짜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일성이 언급한 ‘민주개혁’이라는 말 역시 공산화 정신을 의미하는데 이 말이 우리 헌법에도 들어가 있고 정치권에서도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우리 헌법에 임시정부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建國(건국)의 의미가 퇴색됐다”면서 “해방과 광복이 뒤섞여 아직까지 建國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파들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수립’ 정도로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李 교수는 과거 軍 생활에서 경험했던 ‘국가와 민족에 신명을 바친다’ 말에도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역사학계가 흔히 민족주의를 내세우는데 민족이라는 말 속에 북한도 포함되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는 “앞으로 민족주의 史學(사학)이 아닌 국가와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민주의 史學’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自由(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주의 史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趙甲濟 대표는 이날 강연에 앞서 최근 발표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추세에 대해 언급했다. 趙 대표는 “10월21일 조선일보가 발표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율 역시 중요하다”면서 “50세 이상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이것은 일종의 ‘발품싸움’”이라고 규정했다.

趙 대표는 “인구비례로는 50세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약 40% 정도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이들의 투표율이 약 40~4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 이것에 경계심을 느낀 50대 이상 연령층의 反작용이 일어나 투표율도 상승할 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내놓았다.

그는 “지난 선거를 보면 막판변수가 존재했었다”며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동영상 공개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과 단일화를 했던 정몽준의 飜覆(번복), 1992년 대선 때 법무부 장관이 기관장들에게 김영삼 후보 지지를 촉구했던 초원복국집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들이 당시 판세가 우세했던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大勢를 굳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趙 대표의 분석이다.

그는 이어 “투표장에 많이 나가도록 주변에 독려를 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趙甲濟 기자의 현대사 강좌>는 10월31일(월) 오후2시 문화일보홀에서 ‘선관위의 中立性 문제’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