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정희, 심상정 등이 이끄는 통합진보당은 소위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령에 못 박아 놓고 있다(통진당 강령 36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이들이 해체를 원하는 것은 단순한 안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나 마찬가지다.

한미동맹의 의미는 사실 경제적인 데 있다. 한미동맹이 약해지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난다.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것도 있다. 이는 남북한 분단으로 低評價(저평가)된 한국의 주식 등 경제적 가치를 뜻한다. 한미동맹이 약해지면 코리아디스카운트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이나 김정일 사망 등 안보 불안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가 安定(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도 한미동맹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이후 ‘국가不渡(부도)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수치는 오히려 낮아졌다. CDS 프리미엄은 사건 직전인 3월26일 83bp를 기록했지만 4월 들어 80∼81bp였다. 수치가 높을수록 국가不渡위험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4월1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전격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무디스는 A1이었던 한국의 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직후 투자不적격인 Ba1까지 낮췄다가 2007년 7월 A2로 올린 뒤 2년9개월 만에 다시 A1으로 한 단계 더 상향 조정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천안함 사태 등 對北(대북) 관련 리스크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이다.

당시 무디스는 등급 상향 조정 배경에 대해 “한국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재정 부문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하며 금융회사들의 건전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가 강조한 安定(안정)의 이유는 한미동맹이었다. 톰 번 무디스 부사장은 “굳건한 한 · 미 동맹”을 “남북 관계가 등급 상향을 저해하지 않는 요인으로 평가된다”며 지정학적 위험이 변수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2010년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에도 무디스·피치·스탠더드앤푸어스(S&P) 등의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는 바뀌지 않았다.

무디스는 도발 이튿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물론 연평도 포격은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탄탄한 한미동맹과 중국의 한반도 안정화 의지가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피치도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신용등급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피치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신용평가 책임자인 앤드류 코쿤 피치 대표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신용등급을 ‘A’로 평가하고 있는 S&P 역시 신용등급 조정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P의 국가신용등급 담당인 존 챔버스 이사는 23일 “우리는 이번 사건이 한국에 대한 투자나 여타 신용측정 지표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며 “S&P가 한국에 부여한 신용등급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과 같은 군사적 공격 위험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통진당 주장처럼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 북한의 사소한 도발도 주가폭락과 투자유출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당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