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가 金正日을 만날 때

무능한 정부가 개혁을 시도할 때가 기회.
金正日정권을 강화시키는 합의는 안된다.


1987년3월 소련을 방문하여 당시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과 개혁에 대해 장시간 이야
기를 나누었던 마가래트 대처 당시 영국 수상은 歸路에 19세기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스 토
크빌의 名言이 떠올랐다고 한다.
<무능한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개혁을 시작할 때이다>
대처 수상은 고르바초프가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그 돈으로써 교육이나 의료비를 지
불하도록 하는 방향의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수백만의 주민을 굶어죽게 할 정도로 무능한 金正日 정권이 몇 달 전부터 바로 그런 개혁이
란 것을 시작했다. 주민들의 월급을 수십 배 올리고, 정부 상점에서 파는 물건값도 올리고,
그리하여 오른 월급으로 오른 물건값을 지불하도록 한다는 방법도 여러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다. 金正日式 개혁은 출발부터 실패하고 있다. 돈은 많아졌으나 물자는 늘지 않아 물가는
오르고 죽이려고 한 암시장은 여전하다.
고르바초프식 개혁이 실패한 한 요인은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것이다. 鄧小平이 성
공한 것은 물가를 잘 잡은 바탕에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金正日은 이제 물가 暴騰이
민심의 동요를 부르고 체제에 위협이 되는 상황과 직면하게 되었다. 그가 최근 金大中 정부
및 고이즈미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펴게 된 것도 벌여놓은 소위 개혁조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지금 물가를 안정시킬 물자와 물자를 수입할 현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것들을 공급해줄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金正日 정권에 대해서 유리한 협상 위치에 서게 되었다. 무능한 정부
의 위기는 유능한 정부의 기회가 된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평화정착 문제와 인권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유세계가 공산권을 붕괴시킨 공식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다. 對北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하여 북한의 군사력 감축·대량살상무기
폐기 등 평화정착을 유도하고 탈북자·납치자 문제 등 북한의 인권을 향상시키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체제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戰略 구사가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곧 金正日을 만나게 될 고이즈미 일본수상은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 직후 金大中 정
부가 북송해준, 일본인 하라타다아키씨 납치범 辛光洙 문제부터 꺼내야 할 것이다. 金大中
정부는 辛光洙를 보내면서 피납자의 生死 확인 요구도 하지 않음으로써 납치범과 피납자가
확인된 이 사건의 유일한 물증을 金正日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辛光洙가 安企部에 붙들려
자백한 납치사실은 일본에서의 조사로 확인되었다. 金正日이 납치된 주방장 하라타다아키
씨의 生死 확인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와 하는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다.
金正日이 내부 개혁을 시도했다는 것은 그가 피하려고 했던 對內 문제, 즉 인민을 먹여살
리는 과제에 얽매이게 되었고 더욱 외부에 의존적이 되었다는 뜻이다. 북한에는 개혁에 필요한 자원과 수단이 거의 없다. 개혁을 지휘할 수 있는 시장 경제 전문가도 없고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물을 만들어낼 만한 공장도 농장도 電力도 없다.
무능한 정부가 개혁을 시작하면 통제불능의 상황을 만들내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이다. 암시장을 없애려고 시작한 金正日式개혁은 시장기능을 확대시킬 것이다. 시장은 金正日의 통제를 벗어나 종국에 가서는 金正日을 삼킬 가능성이 있다.
1995년의 大飢饉 이후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게 된 민중이 먹고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전국에 생겨난 것이 암시장이었다. 이 암시장이 배급기능을 代替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시장기능의 영향권 안에 들어 가 체제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 개혁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金正日을 강제한 것도 이런 변화가 상부로 확산되고 정권의 심장부에까지 침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金正日에게 남은 마지막 수단은 약40억 달러로 추정되는 비자금이다. 金正日이 스위스 은
행에 예치해놓고도 식량 구입에 쓰지 않고 있는 이 비자금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현금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金正日이 시장기능의 확대와 부시의「악의 軸」공세란 內憂外患을 맞아 비상탈출구로서 한
국과 일본을 선택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은 전략 기동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 미국이 고르바
초프의 소련에 대해서 했듯이 韓美日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金正日 정권과 북한체제를 약화
·해체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고이즈미 수상은 어떤 경우에도 金正日 정권의 생존력을 강화시켜주는 합의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동북아의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金正日 정권이란 결정적 걸림돌을 무력화시키거나 치우지 않으면 안된다. 金大中 대통령에게 레이건과 같은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다면 고이즈미 수상이라도 대처와 같은 역할을 해주어 東北亞의 냉전을 끝내주었으면 한다. 東北亞 인민과 평화의 公敵 金正日 정권의 去勢가 東洋 3국의 양식 있는 정치가들의 의무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