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소속 이미경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6·15선언 이행 및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지원 등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 李의원은 2010년 3월4일 북한정권의 일본 내 아지트 격인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를 無償化(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주장했다.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 사업공동추진위원회’라는 단체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은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담당상이 ‘북한을 제재중이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문부과학상에게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 2월23일 드러났다”며 조선학교 無償化 제외를 “재일조선인 역사성·현실성을 무시하는 차별적 처사” “식민지 민족차별 시대로 역행하는 발언” 등으로 맹비난했다.

조선인학교는 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이 설립한 학교로 일본 내 70여 개에 달한다. 이 학교는 교실 안에 김일성·김정일 사진을 걸어 놓고 金氏왕조 우상화 교육을 해왔다. 조총련이 자신들을 소개하는 <총련>이라는 책자는 “조선학교의 목적은 모든 재일동포자녀들을 主體(주체)의 세계관이 서고 지덕체를 겸비한 참다운 조선사람으로, 자기 조국과 민족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육성하는 데 있다(75p)”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主體의 세계관은 물론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세계관을 가리킨다.

조선인학교는 조총련의 폐쇄적 조직과 활동을 지탱해 온 에너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 등 각종 不法행위로 수세에 몰리자, 조선학교 간 통폐합이 추진되고, 교사 급여도 지불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학생 수도 70년대에 비해 3분의 1이하로 격감한 상태다. 조선인학교 쇠락으로 조총련 동반몰락 가능성이 높아지자, 남한의 좌파 정치인들이 나서 조선인학교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 李의원은 2004년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내 ‘국보법 연내폐지와 국회정상화를 위한 의원 모임’(의원모임) 소속이었다. 李의원은 그 해 12월21일 여의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농성장을 지지 방문, “국회 제1당을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뜻대로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야겠다는 결의가 든다”며 “해방 60년 남북화해협력의 물꼬를 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의원은 2007년 5월21일에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진작가 이시우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이시우氏는 주한미군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미군정보를 조총련에 유출했고 간첩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해외인사 등과 접촉해 관련 자료를 제공해 온 혐의를 받았었다. 당시 성명은 “이시우氏가 전문적인 시각과 사명감으로 우리사회에서 금시기 되어온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관련 사실들을 연구했다”며 “검찰은 낡은 국가보안법으로 이시우 작가의 양심을 가두려는 구속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李의원은 2007년 5월31일, 열린우리당 소속 배기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다. 북한은 6·15선언 제2항의 연방제과 자신들의 赤化통일전략인 고려연방제를 동일시하며 한국에 이행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당시 결의안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고 결의했다.

■ 李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13일, 이미경 의원 등 당시 열린당 소속 의원 77명은 정부가 포용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포용정책은 위기상황의 발생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민족통일의 물꼬를 튼 포용정책의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