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의 노숙인 관련 지원예산은 419억으로, 노숙인 1인당 연간 1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노숙인 관련 예산은 2008년 327억원에서 2012년 419억원으로 9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노숙인 예산 355억원과 비교해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64억원이 더 늘었다.

[표1] 서울시 노숙인관련 예산지원 현황(2008년~2012년)

(단위 : 백만원)

서울의 노숙인 숫자가 2012년 8월 기준으로 4,362명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노숙인 1명당 연간 962만원 가량을 쓰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노숙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쓴 예산은 총 1천87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서울의 노숙인 숫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의 경우는 3,768명으로 입소율은 78%에 불과했다. <표2 참조>

특히 서울시는 올해 신설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3억1,500만원, 저소득층 신용회복․저축관리 사업에 2천만원을 투입해놓고도, 노숙인의 자립․자활율 등 사업 효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시가 노숙인 1인당 연간 1천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노숙인 감소 효과가 미미하고 보호시설 입소율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노숙인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2. 10. 18.

국회의원 심 재 철

[표2] 2008년~2012.8월 현재까지 서울시 노숙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