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사법부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고려연방제가 적화통일 노선임을 분명히 해왔다.
“북한은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하는 赤化統一(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2009고단5154)”
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진당은 적화통일하자는 선동문을 길거리에 내붙인 셈이다. 핵폭탄 가진 깡패집단 앞에서 종북·좌파 跋扈(발호)는 더욱 커져만 간다. 거친 난세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