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對北(대북)퍼주기가 장거리 미사일로 돌아왔다. 그래도 종북세력은 이명박 정부를 더 욕할 것이다. 한 기업인은 '기름 주고 식량 주는 중국 말도 안 듣는 북한정권을 상대로 대화하자는 게 웃긴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안전보장 조치가 없더라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여 들어가는 돈은 미사일 핵 개발에 쓰인다. 국민 목숨 보호보다도 敵(적)의 미사일 및 핵 개발 지원이 더 급한 모양이다.

국방부 산하 한국 한국 국방연구원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8월에 발표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도, 금강산 관광 代價(대가)로 지급되는 달러가 군사비나 對南(대남)공작비로 轉用(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연구자들은 이 논문에서 금강산 관광 代價(대가)로 現代측이 제공하는 달러는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궁정경제'의 관할로 들어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또 '꼭 필요로 하는 국가 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유사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자들은 이어서 金正日이 매년 6000~7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관리되는 규모는 20~4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9년 5월 말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한 직후 미국 정부는 북한정권의 돈줄을 봉쇄하기 위하여 북한의 두 은행-조선무역은행과 대성은행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엔결의안을 준비하였다가 중국이 “너무 과격하다”면서 반발하여 철회하는 대신에 일본 한국 등 우방국들과 연계하여 금융제재를 하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 정부가 두 은행을 찍은 이유는 핵과 미사일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김대중 정권이 보낸 거액의 달러가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 들어갔으니 이런 돈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1998~2007년 사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거액의 달러를 북한정권에 지급할 때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난 시절이었다.

2009년 5월 초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집계한 통계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한국측이 북한정권에 준 현금만 29억 달러(3조6000억원·환율 1240원 적용), 현금과 현물을 더한 對北지원·經協의 총규모는 69억5950만 달러(8조6800억원)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규모는 같은 기간 중국의 對北지원액 19억 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 달러의 90%에 해당한다.
필자는 공개적으로 좌파정권이 10년간 북한정권에 100억 달러의 金品을 퍼주었다고 비판하여왔었다. 정부 통계는 이런 주장이 정확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밝혀진 70억 달러(금품)는 공식적인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北(북)으로 들어간 액수까지 치면 100억 달러說은 사실에 근접한다.

“핵 및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큰 거 두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금강산·개성관광 代價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정일 정권이 남한으로부터 들어온 30억 달러를 식량구입에 썼더라면 북한에선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다. 大飢僅(대기근) 기간에 북한정권이 매년 3억 달러만 써 옥수수 200만t씩을 수입하였더라면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정부 인사가 前(전) 정권이 主敵(주적)의 핵개발을 돈으로 지원하였을 가능성을 피력한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선 큰 문제가 된다. 이는 국가차원의 조사, 감사, 수사를 부를 만한 의혹 제기이다.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역은 主敵(주적)의 핵무기 개발을 도움으로써 조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2008년 國情院(국정원)의 한 연구소에서 근무중이던 금융인 출신 탈북자 金光進(김광진)씨는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받은 석사 논문 ‘북한 외화 관리 시스템의 변화 연구’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성택)에 1억 달러의 현금이 할당되었으며 이는 김정일의 6월11일 ‘말씀’에 따라 당 조직지도부 행정부문 소속 은행인 동북아시아 은행에서 혁명자금으로 관리되었다. 혁명자금 이용에 대한 보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김정일에게 이루어졌으며 자금관리는 ‘611계좌’를 통하여 내가 단독으로 맡아 하였다>
金(김)씨는 필자와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부연설명을 하였다.
“이 1억 달러는 2000년 6월11일 중국은행(Bank of China) 마카오 지점에서 동북아시아 은행의 싱가포르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이 증언은 2003년 對北불법송금 사건 수사로 밝혀진 사실과 부합된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월9~12일 사이 현대그룹을 통해서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낼 때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중국은행(Bank of China) 마카오 지점에 개설된 ‘DAESUNG BANK-2'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산하 대성총국의 마카오 지점인 조광무역상사 총지배인 박자병은 入金(입금)상황을 평양의 중앙당 서기실로 보고했고, 그 전화를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감청했다.
김정일은 남한에서 들어온 4억5000만 달러중 1억 달러를 동북아은행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씨는 “북한측은 (김대중측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혁명자금으로 분류하여 黨(당)과 軍(군)에 나눠주었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은행을 통해 관리된 1억 달러는 김정일의 매제(妹弟)인 張成澤(장성택) 당시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행정담당 부부장이 집행을 감독했는데 대동강 맥주공장 건설과 평양시내 닭 공장(養鷄場-양계장) 현대화에 쓰였다고 한다.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 김광진씨는 “우리 은행 총재한테서 ‘큰 거 두 개(2억 달러)는 창광 쪽으로 갔다, 한 개(1억 달러) 정도는 군 쪽에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창광은행은 북한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으로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생산에 쓰이는 돈을 관리한다. 군으로 들어간 돈은 장비 및 시설 관리에 주로 쓰였을 것이라고 김(金)씨는 말했다. 노무현 정권 때 입국하였던 金씨는 이런 증언을 국정원 신문관에게도 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