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5월25일 두 번째 핵실험에 이어 2013년 2월14일 3차 핵실험을 겪고도 특별한 대책을 말하지 않는다. 자위적 核무장은커녕 한미연합사 해체를 막지도 않았고 개성공단으론 막대한 현찰을 북한에 줘왔다(5년 간 남북교역액은 9조원이 넘는다).

나름 이유는 있을 것이다. 자위적 核무장은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며, 기술적으로도 ‘농축 시설’이나 ‘재처리 시설’이 없어서 어렵다는 반론이다. 만일 그렇다면, 대안이 있다. 北核 폐기 시까지 만이라도 미국 전술핵무기를 再(재)반입하자고 선언하는 것이다.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후 철수시켰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조건부 전술핵 再반입론’이다.

2.
전술핵 철수는 1991년 아버지 부시와 고르바초프 합의 이후 全세계적으로 진행된 사건이다. 이 합의에 따라 항공기 발사용 전술핵을 제외한 전술핵들은 전면 본국으로 철수했다. 냉전 종식 이후 허술하게 관리되던 핵무기 유출을 막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넌-루가법(Nunn-Lugar Program)까지 만들어 소련서 독립한 국가에 남아 있던 核무기·核물질을 러시아로 반환시켜 폐기토록 지원했다. 러시아 핵무기·화학무기 폐기 과정에도 많은 돈을 대줬다.

全세계적 전술핵 철수의 흐름 속에서 이뤄진 한국 내 전술핵 철수는 북한에 대한 유화적 조치의 일환이자 점증하던 反美감정을 무마시키려는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플루토늄 생산 의혹을 받던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 한반도를 소위 비핵화 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세 차례 핵실험을 통해 북한에 기만당한 완벽한 정책실패였음이 확인됐다.

3.
전술핵 재배치에도 반론은 있다. 오바마의 ‘핵 없는 세계(World Free of Nuclear Weapons)’라는 슬로건에 어긋나며,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남남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 등이다. 그러나 ‘핵 없는 세계’라는 슬로건은 국제 핵질서를 짓밟는 북한 같은 체제 앞에선 공허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 나아가 남한 내 從北·좌파가 겁나서 최소한의 생존책도 도모할 수 없다면 그런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니다.

5년 내내 국방·안보·통일·從北 문제에 침묵해 온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입을 열어야 한다. “자위적 핵무장 선언”을 하거나 “한미연합사 해체는 있을 수 없다”고 하거나 “전술핵 재배치”라도 외쳐야 한다. 이도 저도 어렵다면 “개성공단 잠정 폐쇄”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선언해야 한다. 만일 며칠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비겁한 일이다. 모든 짐을 박근혜 당선자에 떠넘기고 가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한 명의 사내로서 光明正大(광명정대)한 일이 아니다.

북한과 중국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카드든 살려서 협상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명을 가진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라앉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