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N안보리 제재로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北核(북핵)이 폐기될 거라면 94년 핵 위기 이후 20년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희상 이사장(한국안보문제연구소)은 “UN제재로 폐기될 북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춘근 박사(해양전략연구소)는 “공허한 요식행위”라고 평한다.

핵박사 김태우 前통일연구원장의 ‘북핵을 넘어 통일로’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北核(북핵)을 포기시키기란 말 못하는 짐승에게 주기도문이 불경을 암송시키는 것만큼 어렵다. 협상을 통해 북핵을 제거하기란 ‘맨 손으로 안개잡기’나 ‘대바구니로 물 뜨기’와 같다”

2.
국제사회 제재로 北核폐기가 불가능한 이유는 북한의 집요한 핵개발 역사를 보면 자명하다. 北核개발의 역사는 곧 북한체제의 역사다. 6·25사변 이후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이렇다. (출처 : 김태우 박사 저서 외 신성택 著 ‘북핵리포트’, 김용준 著 ‘게임의 종말’, 남주홍 著 ‘통일은 없다’)

▪ 1954년 인민무력부 산하 ‘핵무기 방위부’ 설치 연구 착수 : 김일성은 소련 드브나 연구소, 캐나다 등에 유학생 보낸 후 김일성 종합대·김책 공업대학·평성 이과대학 등에서 핵과학자 양성하기 시작)
▪ 1955년 핵물리학연구소 설립
▪ 1956년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 1963년 소련에서 연구용원자로(IRT-2000) 도입
▪ 1979년 본격적 핵개발 시작 : 함경남도 영변 5MW 원자로 건설 착공
▪ 1986년 50MW 원자로 건설
▪ 1989년 200MW 원자로 건설

1989년은 북한 핵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해이다. 북한은 그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高爆(고폭)실험에 나섰다. 북한의 50MW·200MW 원자로 개발은 소련과 중국도 모르게 추진한 것이다. 핵무기 생산이 목적이었고, 89년 9월15일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에 영변 핵시설 사진이 공개됐다. 89년, 이때는 미국의 압박이건 제재건 특별한 게 없었던 시기다.

89년 9월 이후 북핵문제는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미국은 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電力(전력) 생산과 무관한(즉 핵무기 개발이 목적인) 영변 핵시설 포기의 대가로 2000MW 경수로 제공을 약속했다. 2000MW는 영변의 핵시설 3개의 용량(5MW + 50MW + 200MW)의 8배에 달하는 용량이었다.

3.
국제사회 제재를 통해 北核폐기가 불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6자회담의 실패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94년 북한의 핵시설 공개 이후 10년 넘게 끌려 다닌 미국은 한국 등 6개국과 함께 2003년 8월27일부터 2007년 7월20일 까지 6자회담을 진행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등을 통해 북한이 주한미군철수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까지 성명 안에 집어넣고, 노무현 정권이 2005년 7월 ‘대북직접 송전’이라는 유화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을 거치며 핵무장에 성공했다. 6자회담 시작 무렵 핵무기 능력을 의심받는 수준이었지만 6자회담 기간인 2006년 10월9일 핵실험에 성공했고 6자회담 이후인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에 나섰다.

4.
협상, 대화, 지어 支援(지원)은 물론 국제사회 제재를 통해 北核을 폐기하자는 주장은 北核을 용인해 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북한의 核공갈(이른바 핵그림자 전략)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조선로동당 정권의 집권을 영속화시키고 남한에서는 종북·좌파·햇볕주의자들의 집권을 장기화시키려는 속셈도 껴 있을 것이다.

北核 앞에 한국이 인질이 되지 않는 방법은 김정은 정권을 정리해 자유통일 하는 것뿐이다. 나아가 자유통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선 자위적 핵무장 결단이 필수적이다. UN제재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인 양 떠드는 사람은 남북문제에 無知(무지)하거나 無責任(무책임)하거나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