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與圈)은 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을 수성 내지 탈환함으로써 선전했다. 서울의 패배는 치명적이다. 유력한 대권후보 정몽준이 낙마하고 야권(野圈)에선 박원순 당선과 함께 안철수, 문재인 트로이카 모두 정치적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2. 통상의 선거는 여야가 승패를 되풀이한다. 지금은 세월호 정국이다. 지방선거 이후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검사, 특별법이 기다린다. 하나같이 참사의 주범인 유병언 검거나 유병언과 연결된 관계·정치계·법조계·금융계 부패커넥션을 밝히는 것과 무관(無關)하다. 강도를 제대로 잡지 못한 해경(海警)과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 하는 것들이다.

3. 박(朴)대통령이 밝힌 소위 ‘국가大개조’ 역시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레임덕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탓이다. 내년 이후 공무원 조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노골적 항명과 함께 ‘정권 말기 언제나 그랬듯’ 뜬금없는 대통령 측근 수사가 시작될지 모른다.

4. 박근혜 정부가 식물정권으로 전락하고 여야가 지역별로 나눠먹는 총선을 거친 뒤엔 정권교체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된다. 노무현 정권 말기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진다.

5. 새정치민주연합 내 파워게임에서 안철수의 헤게모니 장악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차기 대권은 박원순, 문재인 중 한 명에게 넘어갈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국가보안법 철폐와 함께 6·15, 10·4선언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 2017년 12월 정권교체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북한동족의 해방과 구원을 목표로 태어난 1948년 대한민국 시스템의 사실상(de facto)의 소멸을 뜻한다.

6. 정권교체를 막을 유일한 카드는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트로이카에 필적할 대항마를 키우는 것이다. 유력한 대권후보 정몽준이, 유력한 대권후보 박원순에 무너진 상태다. 정몽준의 2017년 대권 도전은 필패의 길이다. 남은 인물은 허약해 보이는 김무성과 낮은 지지율의 김문수, 오세훈 등이다. 홍준표, 남경필, 원희룡, 유정복 등이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지만, 편향된 언론구조 아래에서 지역의 리더는 한계를 갖는다. 이들의 인지도 역시 높지 않다.

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이끌어 낼 새로운 새누리당 리더의 탄생의 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홍준표, 남경필, 원희룡, 유정복 등의 자생적 성장과 함께 김무성·김문수·오세훈 중 한 명을 총리로 등용해 전권을 넘겨줄 결단을 한다면 첫 단추는 제대로 꿰어질 것이다.

7. 김무성은 이미 총리직을 거절했다. 그는 새누리당 당권 장악을 목표로 스스로 대권을 향해 나아갈 의지를 보인다. 朴대통령 손아귀를 벗어난 김무성을 배제하면 김문수, 오세훈 등용의 카드만 남는다. 북한붕괴 등 돌발변수를 제외한다면, 지금으로선 정권교체를 막기 위한 묘수는 김문수, 오세훈 총리 임명 정도이다.

8. 대통령이 마지막 혈로(血路)를 버리고 신념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애국심도 희미한 관료형 총리를 또 다시 임명하려 한다면 2017년 정권교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