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진보(進步)는 ‘정의(正義)’를 부르짖는다. 권은희도 그랬다. “우리 사회 정의의 숨결이 멀리 퍼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출마의 변(辯)이다.

權씨는 2012년 대선 때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축소 수사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으나 1, 2심 법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났다. 최근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의 위증교사 의혹과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엔 돈이다. 權씨는 ‘재산축소 신고’와 함께 ‘소득누락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 신고된 내역은 5억 8천만 원 재산이 전부다. 남편인 南씨는 7억 원, 자신은 빚만 1억2000만 원.

진실(眞實)은 달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편 南씨와 법인이 보유한 상가는 15곳, 실거래가가 최소 30억 원에 달하며, 임대료 수입만 월 2,000만 원을 상회한다.

예컨대 權씨는 남편 南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케이이비앤파트너스가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P빌딩 3층·4층 오피스텔을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이 회사 주식을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해 1억 원으로 신고했다.

權씨는 또 남편 南씨가 40% 지분을 갖고 있는 스마트에듀가 소유한 충북 청주시 산남동 번화가 D빌딩 상가 7곳을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이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계산해 4,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선관위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규정’은 “소유명의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은 신고하게 돼 있다.

남편 南씨가 소유한 법인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다. 충북 청주시 남이면 케이이비앤파트너스 본점 소재지는 관광버스 10여대가 주차돼 있는 차고지로 사용된다. 등기부등본상 지목도 주차장이다. 가건물에는 XX관광여행사 간판, 한쪽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슈퍼마켓이 있다.

스마트에듀 본점 주소지 역시 건물 1층에 법무사 사무실과 피부관리실, 2층에 교회가 있다. 이 주소지 건물엔 스마트에듀라는 간판도 없다.

페이퍼컴퍼니는 통상 부동산투기, 탈세 등 목적으로 악용된다. 남편 南씨는 2009~~2012년 4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 2013년 낸 소득세는 239만6,000원. 재산세는 2012년부터 납세, 그 해 251만원을 냈고 지난 해 299만 원을 냈다.

새정연 김정현 부대변인은 “權씨 배우자가 소유한 법인 2곳의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다. 법인명의 재산은 주식만 액면가로 신고하면 된다”고 반박한다. “權후보 측 P빌딩 오피스텔 2곳은 권 후보가 주식 가치로 1억 원을 신고하면서 실제 부동산 가치가 거의 반영됐다”는 것이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權후보는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모두 이행,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부동산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이 이런 반론을 이해할 수 있을까?

소위 민주투사들은 정의, 민주, 민족, 자주, 통일 등 고상한 가치에 편향된 이념을 뒤섞어 우상화(偶像化)해왔다.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 우상에 빠지면 수단, 방법, 절차는 무시되기 마련이다. 이들은 서슬 퍼런 흑백론(黑白論)을 21세기에 적용하며 사회 곳곳의 권력을 탈취했고 기득권 구조에 편입된 후 더욱 위선적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의 정치적 새벽은 위선(僞善)과 독선(獨善) 나아가 교만과 탐욕에 빠진 ‘기득권 진보’의 퇴장과 함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