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의 현대사강좌]

「10ㆍ26 사태의 後 폭풍 - 12ㆍ12에서 5ㆍ18까지」

金景洙 月刊朝鮮 기자〈sonar@chosun.com〉


2005년 2월 26일 오후 2시, 朝鮮日報 광화문빌딩 9층 강당에서는 月刊朝鮮社 주최로「趙甲濟의 현대사 토요강좌 - 10•26 사건의 後 폭풍, 12•12에서 5•18까지」가 열렸다.

月刊朝鮮 趙甲濟 대표는 강연에서 『12•12는 계획적으로 진행된 쿠데타가 아니라 鄭昇和 육군참모총장 연행 작전이었고,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全斗煥 합동수사본부장이 결국 권력을 쥐게 되었다』며 『역사에 가정은 있을 수 없지만, 만약 鄭총장이 계획대로 연행되었다면 「全斗煥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며 3金씨 중 한 명이 정권을 잡았을 것』이라고 했다.

趙대표는 『朴正熙는 철학과 사명감을 갖고 5•16혁명을 성공리에 수행했지만, 全斗煥은 12•12 작전의 실패로 의도하지 않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다』며 『朴正熙가 5•16 혁명에 자부심을 가졌던 것과 달리 全斗煥은 12•12를 항상 숨기려 했다』고 말했다. 趙대표는 『광주민주화항쟁은 「광주 학살」도 아니며 「광주 항쟁」도 아닌 「反共 민주화 운동」이었다』며 『시위 진압 경험이 없는 군인들이 시위 진압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군인식 진압을 하다 시민들을 흥분케 했고, 이에 무장한 시민들과 군인 사이에 총격전이 오가고 무고한 군인들과 시민들이 사망한 것은 역사의 비극』이라고 했다.

趙대표는 『권력은 쟁취하는 것』이라며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모두 착한 사람일 수 없는 것처럼, 부자인 사람들이 모두 착한 사람일 수 없는 것처럼,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도 모두 착한 사람들일 수 없다』며 『善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가장 부지런한 사람, 가장 기민한 사람, 어쩌면 가장 무자비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月刊朝鮮 김연광 편집장의 사회로 두 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이 날 강좌에는 민병돈 前 육사 교장, 박찬종 전 국회의원 등을 비롯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자리가 모자라 선 채로 강연을 듣기도 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도 「광주민주화 운동 때 군인들이 시민을 향해 왜 방아쇠를 당겼나」등의 질문들이 이어졌다.「趙甲濟의 현대사 토요강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음은 강연 내용 요약이다.



「趙甲濟의 현대사 토요강좌 - 10•26 사건의 後 폭풍, 12•12에서 5•18까지」 강연 내용

한국 60년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숫자로 기억된다.「8•15, 6•25, 5•16, 10•26」이 그것이다. 이 중 10•26 사건은 30년의 현대사를 재구성했다. 10•26 사건 이후의 정치적 혼돈 속에서 민첩하게 행동한 全斗煥은 군 주요보직을 장악한 하나회를 이끌고 12•12와 5•17을 통해 권력을 쟁취하게 된다.


12•12 - 계획대로 되지 않은 작전이 역사를 바꿨다

崔圭夏 대통령권한대행은 朴正熙 서거 이후 범인이 金載圭임을 제일 처음 보고 받았으나 군과 정보 지휘부를 장악하지 못했다. 鄭昇和 육군참모총장은 金載圭가 朴正熙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全斗煥 보안사령관에게 金載圭 체포를 지시했다.

全斗煥은 이 사건에서 가장 긴박하게 움직인 인물이었다. 全斗煥은 합동수사본부 규정을 결제 받고,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중앙정보부 해외담당 제1차장을 불러 회의를 주재했고 이 회의에서 『범인은 金載圭가 아니라 정보부다』라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권력 기관인 중앙정보부를 손에 넣었다.

全斗煥은 붙임성이 좋고 부하 관리 능력, 조직 관리 능력이 탁월한 군인이었고, 정규 육사출신에 군 사조직인 하나회의 회장이었다. 10•26은 살인 사건이므로 계엄사령관보다 합동수사본부장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 全斗煥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대통령 서거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했다.

鄭昇和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 시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지만, 金載圭에게 이용당하기만 했지 공모하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鄭총장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심리적 위축 상태였다. 鄭총장은 훌륭한 군인이었다. 사생활도 깨끗하고 원칙주의자이며 12•12 이후의 행적도 깨끗하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고 반공 정신이 투철했다. 全斗煥은 鄭총장의 무혐의를 알고 있었다.

朴正熙 서거 이후 국민들은 민주화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에서 제명되었던 金泳三 야당 총재가 복귀했고, 金鍾必이 공화당 총재로 복귀했다. 긴급조치가 해제되어 시위 등으로 구속되었던 학생들이 풀려나기 시작했다. 金載圭 재판이 진행되면서 朴正熙 시대의 비밀이 하나 둘 드러났다. 崔圭夏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정식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유신체제의 개헌을 약속했다.

정규육사 출신들의 생각은 달랐다. 朴正熙로부터 애호를 받던 이들은 유신을 부정하고, 金載圭가 영웅시 되는 분위기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全斗煥은 이들 하나회의 대표였다. 鄭昇和 육군참모총장은 하나회를 좋지 않게 생각했다. 오만한 군인들이라 생각했다.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교체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12월9일, 鄭昇和 총장과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全斗煥의 교체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 全斗煥은 鄭총장의 무혐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鄭총장 연행 결제 서류를 들고 崔圭夏 대통령권한대행을 찾아갔다.

같은 시각, 鄭총장을 연행하러 갔던 허삼수, 우경윤 대령 등과 鄭총장 경비병들 간의 우발적인 총격전이 있었다. 대장을 연행하러 갔다는 긴장 상태에서 許대령 부하들은 鄭총장 경비병들에게 총을 쏘았고, 결국 鄭총장은 연행되었다.

후에 鄭총장은 『현역 대장계급을 달고 軍 수사관들에게 물 고문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며 자신의 육성 녹음테이프를 月刊朝鮮에 넘기기도 했다. 鄭총장이 연행되자 全軍에 비상이 걸렸다. 鄭총장을 구출하고자 군이 움직이려 했지만 실병력을 갖고 있는 군 신경 조직 요소마다 하나회 소속 장교들이 포진해 있었다. 결국 全斗煥계인 공수단이 국방부와, 수도경비사령부를 접수했다.

12월13일 아침, 全斗煥은 단 하룻밤 사이 軍內 최고 실력자로 떠오른다. 같은 날, 全斗煥 쪽은 『鄭昇和 총장 경호관이 먼저 수사관에게 총을 쏘았다』고 발표한다. 이것이 하나회 출신들의 비도덕적 행태를 보여주는 그 시작이며, 全斗煥 정권의 부도덕성의 원천이다. 全斗煥 정권은 이렇듯 거짓말과 조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月刊朝鮮은 이후 『全斗煥쪽이 먼저 총을 쏘았다. 등 뒤에서 쏘았다』는 보도를 했고 1996년 재수사에서 이것은 사실로 판정됐다.

12•12는 정권을 잡기 위한 쿠데타 음모가 아니라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鄭昇和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쿠데타를 위한 군 배치 계획이 전혀 없었다. 당시 수경사령관, 헌병감, 특전사령관은 연희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장세동 대령이 지휘하는 서울 근교 수경사 30경비단에는 유학성, 황영시, 박준병 등 여러 지휘관들이 대기중이었다. 지휘관들이 부대에 없었고, 실병력 동원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쿠데타 계획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全斗煥의 계획대로 鄭昇和 육군참모총장이 순순히 연행되었다면 全斗煥, 盧泰愚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12월12일에 全斗煥의 계획 속에 「대통령이 되는 집권계획」은 없었지만 12•12이 유혈사태로 마감된 이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들은 쿠데타를 강행하게 된다.「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12•12는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권력은 노력과 조직적 투자로 인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후에 만들어진다. 全斗煥의 집권은 정규육사출신들의 모임인 하나회가 軍內 주요 보직을 장악한 상태, 그 조직의 리더가 全斗煥이고 그가 마침 그때 보안사령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산층의 묵인도 全斗煥 집권에 한 몫 했다.

1980년 초반,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어려웠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당시, 국민들의 생활은 힘겨웠다. 부마 사태 때에는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담배 값도 쥐어주고, 음료수도 사주던 이들이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그만 해라』며 다그치던 때였다.

金大中, 金泳三 兩金의 분열도 있었다. 金大中은 신민당으로 복귀하지 않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다. 兩金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全斗煥의 집권을 막을 수도 있었다. 야당은 유신헌법의 개헌이 늦는다고 崔圭夏를 몰아세웠고, 全斗煥 정권의 집권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인 당시 신현학 총리를 맹비난했다.

경제 불황, 정치적 불안, 勞使 문제 대폭발, 사북 사태 등 5•16 직전의 불안감과 비슷한 불안감이 사회 곳곳에 팽배했다. 결국 全斗煥은 5•17 계엄 확대 조치를 통해 3김을 연행하고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고 국보위를 설립해 대통령과 총리를 무력화시켰다. 군인들이 다시 정치 전면으로 나서게 되었다. 10•26 이후 민주화를 열망하던 세력과 조국 근대화의 기수가 무너졌다고 불안해 하던 세력 간의 경쟁에서 後者가 승리하게 된다.


5•18 - 준비 안 된 진압 부대의 과잉 진압이 부른 비극

이에 반발하여 발생한 5월18일 광주 학생 소요 사태에 공수 7여단이 진압을 시도했다. 사격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들 군인들은 시위 진압 경험이 전혀 없었다. 방패도 없었다. 날아오는 돌덩이에 속수무책이었다. 젊은 군인들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대낮에 몽둥이로 시민들을 구타했고 이를 본 시민들은 흥분했다.

시민들은 급기야 예비군 무기고를 탈취, 총으로 무장한다. 군인과 시민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경상도 출신 군인들이 약 먹고, 술 마시고 진압했다』, 『2000명 넘는 시민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북한 공작원의 선동이었다』,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는 등의 소문은 모두 거짓말이다. 민간인 200여 명과 계엄군 23명이 사망했다. 전투 경험이 없는 양쪽 모두 같은 편을 사살하기도 했다. 당시 전라도 출신 군인들이 가장 많았다. 나는 5ㆍ18 때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다. 金大中 지지 구호는 거의 없었고 『김일성은 오판 말라』는 구호를 많이 들었다. 5ㆍ18은 反共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러나 군인들이 시민에게 총을 쏜 것과 시민들이 무기고를 탈취한 것은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이후 학생운동 좌경화와 반미화의 계기가 된다. 젊은 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확대 해석한다. 美軍이 진압군의 광주 진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反美 감정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反美 운동의 출발점이 된다.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金大中이 사형 선고를 받음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과 金大中이 운명적으로 엮이게 된다.

1998년 金大中의 대통령 당선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된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온다. 盧武鉉의 대통령 당선도 한국 사회 좌경화의 연장선에 있다. 1980년의 패자가 20여 년 후 승자가 되는 것이다. 2000년 金正日을 만나 6•25 선언을 함으로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金大中이 수 년 후에 金正日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의 대남공작문건이 공개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권력은 善한 사람이 잡는 것이 아니다

12•12와 5•17에 이르는 사건들을 볼 때 『누가 惡人이다』라고 꼬집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역사를 꼭 도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한국인이 권력을 보는 시각에는 잘못된 점이 있다. 반드시 善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것은 아니다. 善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는 인식은 「군주는 善해야 한다」는 유교적 가치에서 비롯된 환상이다.

가장 부지런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 어쩌면 가장 무자비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것이 현실이다. 권력은 善한 존재라야 한다는 국민들 인식 속에서 정치인들은 위선적으로 변하게 된다. 정치에서 도덕을 제외할 때 정치는 더 도덕적일 수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집권한 全斗煥은 12•12에서 비롯된 죄의식으로 인해 더 열심히 일했다.

물가 안정 정책으로 위기의 경제를 살려냈고,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시작해 1980년대 평균 경제성장률 10.5%라는 세계 1위의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다. 1987년 6•29 선언은 이러한 경제적 풍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