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수만 명 엘리트가 한반도 통일 후 한국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변화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탈출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백 명도 채 안 되는 북한 정권 최고 핵심 수뇌부와 이들을 분리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17일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엘리트 계층 수만 명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또 통일 후에 한국 옹호 세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효 전 비서관: 통일 후 수만 명의 북한 엘리트 계층이 한국 친화적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는 김씨 일가를 비롯해 채 백 명도 안 되는 최고 핵심 수뇌부를 제외한 대부분 북한 간부들은 성향이 변할 수 있다면서 통일 후 그들을 위한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통일 한국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 마련과 관련 교육, 또 그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을 통한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도 집단적 차원이 아니라 개별적 차원의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 내 인권 범죄자 개개인의 이름을 지목해 인권 유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북한 엘리트까지 집단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김태효 전 비서관은 북한 정권이 겉보기와 다르게 매우 불안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권력이 공고화됐고 평양에 건물이 대거 들어서는 등 북한 정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배급체계의 붕괴와 부정부패의 심화, 불법 활동을 통한 북한 당국의 현금 확보 노력 등 북한 내부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전 비서관은 북한 간부 대부분이 겉으로는 정권 최고 수뇌부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만일 북한 정권 내부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논쟁이 심화된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