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대북(對北) 금융제재가 시작됐다. 북한은 “도발망동” “전쟁” 운운하며 난리친다. 한반도 결정적 시간이 다가오는 느낌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6603942&sid1=001)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26일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制裁)대상자 이외(以外)에 무기거래(武器去來)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래 제3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26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융제재(金融制裁)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은 대만인 차이시엔타이(70, TSAI Hsein Tai) 등 3명이며 기관은 이들과 관련된 ‘글로벌 인터페이스 컴퍼니’(Global Interface Company Inc.) 등 4곳이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개인 및 기관은 향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支給)·영수(領收)를 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개인·기관 32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독자적인 對北금융제재(金融制裁)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8일 서기국 보도에서 “박근혜 패당은 26일 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더 강한 압박(壓迫)에 나서겠다고 외쳐대면서 독자적(獨自的) 對北금융제재(金融制裁) 조치라는 것을 내드는 도발망동을 부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추악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남관계를 고의적으로 파탄시키고 전쟁열을 고취하는 박근혜패당의 도발적 망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懲罰)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백두산혁명강군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괴뢰패당을 무자비하게 초토화할 멸적(滅敵)의 의지를 강철포신들에 만장약하고 고도의 격동상태에 있다”

북한이 “단호한 징벌” “멸적의 의지” 어쩌고 하지만, 사소한 도발도 평양 우상체제의 끝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한반도 사악(邪惡)을 끝장낼 군사적 억지(抑止. deterrence)로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북한에 대한 압박(pressure)과 억지(deterrence), 프레디(PREDE : 압박과 억지의 앞 자를 딴 것)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뤄낼 강력(强力)이다. 프레디(PREDE)는 70년 가까이 진행된 남북한 선악(善惡)의 전쟁을 끝내는 간단한 공식이며, 자유세계가 악의 제국을 눌러온 길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5·24조치를 끝까지 지키고 있으며 이석기 세력 같은 남한 내 종북과 내란의 싹을 잘랐고 이제 독자적 금융제재에 돌입했다. 만일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잇는 새로운 도발이 터지면, 공언해 온 것처럼 원점타격은 물론 지원세력·지휘세력까지 응징, ‘주체(主體)’의 뇌수를 끝내야 할 것이다. 수많은 난맥상,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반(反)민족·반(反)국가 집단인 평양정권의 고립과 와해에만 성공한다면 대통령 ‘박근혜’는 이 겨레를 살려낸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