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16일 구속된 박래군(사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위촉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 유튜브 동영상 캡쳐

박래군은 최근 4·16연대가 주도한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다”면서 음모론을 펼쳤던 인물이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인 박래군은 그동안 한국진보연대 등 從北단체와 함께 反정부 시위에 참여해왔다. 

이외에도 그는 신은미와 함께 ‘從北콘서트’를 주도했던 황선 前 민노당(통진당 前身) 부대변인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올해 초 ‘통일콘서트 진행자 황선 구명위원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2015년 1월30일자 <민중의 소리> 보도 인용).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중인 2012년 11월27일 출범한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교수,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인권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1년에 4차례 정기회의가 열리며, 기타 임시회의가 非정기적으로 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업무는 2011년 9월28일 공포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해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市인권센터 운영, 시장·위원장·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 등에 대해 심의 및 자문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 “(박래군), 자타가 인정하는 인권활동가”

記者는 이날 서울시 인권위원회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세월호 불법집회를 주도해 온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 인권위원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관계자는 “자타가 인정하는 인권활동가로 (박래군을) 위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에게 활동비가 지급되느냐'고 묻자 “인권위원회 관련 회의 참석 시 일종의 거마비가 나간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박 씨를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둘 것이냐고 묻자 “현재 구속된 것이고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며 확답을 피했다.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문경란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위원이며 부위원장은 박래군(부위원장), 전문위원은 강남식(한국양성평등진흥원 교수),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백미순(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영남(법무법인 일리 법무실장), 장서연(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 양혜우(前 이주인권연대 대표), 이남신(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김경자(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우원회 위원), 조효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홍성수(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등이다(서울시 홈페이지 자료 인용).

참고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11월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서울시가 인권도시로 나아가는 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