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5차 혁신안을 발표, “의원정수(議員定數) 증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고려해 8월 내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권역별(圈域別)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시행을 위해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를 200대 100으로 제안했고, 지역구 감소에 대한 반발 등을 고려해 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혁신위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선관위의 2대1(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적용하면 의원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줄어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결국 혁신위는 369명으로까지 정수를 확대하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혁신위는 증원할 의원 수와 명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었으나, 증원 자체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Δ낡은 선거제도 혁신 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정수 부족 Δ특권 내려놓기 Δ정수 축소 시 농어촌 지역대표성 약화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정치에 대한 실망·좌절 때문에 의원 수 증원에 부정적임을 잘 안다”면서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 의원수가 합리적인지 정치학자들이 의문을 많이 제기했고, 대부분이 비례대표제 강화와 의원정수 증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 정채웅 대변인은 “법조 등 모든 영역에서 대표자의 숫자를 늘리면 특권은 자연스레 내려놓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의원 정수가 늘어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부정적 국민 여론을 감안해 ‘기득권 내려놓기’ 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comment ① 일 안 하고 목청만 높이는 게 한국의 국회다. 민생과 경제, 안보와 통일을 위해 밤을 새도 모자랄 판인데, 당리당략(黨利黨略) 따라 사색당쟁(四色黨爭)만 벌인다.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8,000건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124일 동안 법 하나 안 만들고 1,000억에 가까운 혈세를 챙겼다. 이런 집단의 구성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니 놀라운 일이다. 그것도 혁신(革新)을 갖다 붙인 야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거라니 더욱 우습다.

② 소위 혁신위가 의원 수 늘이는 근거로 제사한 것 중 하나가 ‘특권 내려놓기’다. 황당한 소리다. 특권층을 확대하면 국민들만 죽어난다.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양반이 늘었다. 10% 양반이 70% 넘어 늘면서 남은 ‘쌍놈’만 등골이 휘었다.

③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여도 모자랄 판이다. 한국의 갑(甲) 중의 갑, 제멋대로 폭주하는 무소불위 특권층인 탓이다(* 7달 만에 기소된 김현과 한 달 만에 기소된 조현아 사례를 상기해보라!)

의원들은 면책특권(免責特權),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은 물론 ‘쪽지예산’으로 예산편성을 주무른다. 국회의원 선수(選數)와 당직(黨職)에 따라 예산을 나눠먹고 지역구를 봉토화(封土化)한다. 출판기념회 같이 선거법을 무시하는 공공연한 현금모금 꼼수들은 누구도 손을 못 댄다. 명절 때마다 밀려든 선물을 주체 못하는 국회다.

‘국회 총예산 동결 등 특권 내려놓기’ 운운하지만 세비 외에 얻는 특권이 훨씬 더 많으니 ‘눈 가리고 아웅’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국민 사기요, 눈속임이다.

④ 전과자 비율 20.3%로 시작한 19대 국회다. 18대 8%보다 2배 이상 늘었다. 2014년 7·30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전과자 비율은 54.5%에 달했다. 범법 사실도 사기·횡령·배임, 성추행 등 다양하다. 온갖 잡범(雜犯)과 파렴치범(破廉恥犯)들이 모인 곳, 법을 가장 짓밟아 온 자들이 ‘입법(立法)’을 한다며 위선을 떠는 곳, 그곳이 여의도 국회다. 이런 자들이 일도 안 하니 2014년 11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이런 결과가 나왔다. “국민 89%...국회, 잘못하고 있다”

⑤ 무능(無能)·무책임(無責任)·무노동(無勞動) 속에서 제재라곤 일절 없다. 다수결 원칙을 무시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여당이 되건 야당이 되건, 소수파 다수파건, 서로 서로 나눠먹는 진흙탕 국회다. 그런 집단이 ‘국회법 개정안’으로 분탕을 벌이다 이번엔 야당 발 의원 수 확대에 나섰다. 의회폭력(議會暴力), 의회독재(議會獨裁)를 넘어 상왕국회(上王國會), 완장 찬 인민위원회가 되려는 것인가? 이런 주장을 일삼는 집단이 ‘혁신’의 간판을 걸다니. 혁신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은가?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