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프리존 헤드라인칼럼
글쓴이: 자유지대 2005/05/21


남북 차관급 회담이 끝났다. 회담 결과는 한 마디로 김정일의 ''정동영 길들이기''가 성공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프리존에는 회담결과에 대한 비난이 폭주했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뇌물만 바치고 말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논지이다. 이번 회담 역시 북한 측 요구사항만 관철됐다. 회담결과를 살펴보자. 핵심적인 내용은 북측이 요구한 비료 중 20만톤(800억원 상당)을 2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북한이 차관급 회담에 응한 것은 오로지 비료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북한은 아무런 양보 없이 목에 뻣뻣하게 힘을 주면서 당당하게 목적을 달성했다. 마치 맡겨 둔 물건을 되돌려 받는 것 같았다.

우리 측의 성과는 실제로 아무 것도 없다. 정부는 내달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6․15남북공동성명 5주년 축전에 장관급이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운다. 제15차 장관급 회담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기로 한 것도 성과라고 뻐기고 있다. 이런 회담 결과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이득을 안겨줄 뿐이다. 다름 아닌 정동영이다. 정 동영은 입각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북한의 ‘길들이기’ 작전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아무런 생색을 내지 못했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그로서는 오히려 통일부장관을 하면서 점수를 까먹는 셈이 됐다.

정동영은 자신이 북한을 방문하고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한 것에 희색이 만면하다. 이제야 까먹은 점수를 회복하게 됐다는 뜻일 것이다. 바닥을 기는 지지율에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열린당도 덩달아 어깨춤을 추고 있다. 문희상은 “7년 가뭄에 단비”라는 말로 의미를 부여했다. 정세균은 “10월을 꽉 채운 옥동자”라고 설레발을 떨었다. 이들의 말을 보면 당장 남북통일이라도 될 것 같다. 4.30 재보선 23대0 참패로 죽을 쑤고 있는 열린당이 800억원씩이나 뇌물을 주고 산 정동영의 평양방문에 열광하는 것을 보면 연민이 느껴질 정도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북한의 핵문제이다. 차관급 회담이건, 장관급 회담이건 오로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봉조 수석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함으로써 북핵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포함되지도 않은 이런 원론적 구두합의에 무슨 강제력이 있겠는가.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데 평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나아가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민주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뿐이다. 폭압적인 김정일 전체주의 정권이 건재하는 한 평화는 없다.

북한에게 평화는 무엇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노예의 평화’이고 다른 하나는 ‘항구적 평화’이다. 노예의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의 착취계급에 의한 외부적 평화’로 규정된다. 항구적 평화는 ‘제국주의의 섬멸종식과 세계혁명의 완수 이후에 오는 평화’라고 말한다. 남북회담에서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후자를 말할 뿐이다. 간단히 말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포장한 말에 불과하다. 남측 대표단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고 믿어도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럴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를 위해 손가락을 절단하고, 분신을 했던 주사파들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정동영 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의 내달 평양 방문도 걱정이 앞선다. 1948년 평양에서 열렸던 소위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떠올리게 한다.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을 방문해 철저히 이용당한 역사적 사실을 말한다. 김구와 김규식은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통일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북행을 결행했으나 김규식은 신병을 이유로 한 번도 회의참석을 하지 않았다. 김구 역시 한 번 회의에 참석해 들러리를 섰을 뿐이다. 북한의 일방적 회의진행을 묵인해준 결과만 초래했다.

정동영은 평양을 가기 전에 자신이 진정으로 북핵문제 해결의지가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체제의 속성에 대해 정확한 이해부터 우선해야 한다.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사안을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일 뿐이다. 김정일 정권은 김대중 정권 이후 전개돼 온 햇볕정책 때문에 실낱같은 잔명(殘命)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측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하루속히 김정일 정권을 압박해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퍼주기식 대북정책으로는 기아와 죽음 앞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연장해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