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정 참석 대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이 취임한 2011년부터 올해(2015년) 7월말까지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10.6%로 전체 국무회의 중 89.4%를 불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
강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보도자료(8월12일자)에 따르면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2011년 취임 초기 27%, 2012년 1.9%, 2013년 12.7%, 2014년 12.5%, 2015년 7월말 기준 12.5% 등으로 나타났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과 국정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 행정각부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며, 현재 17개 광역 시도지사 가운데는 서울시장만이 유일하게 배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하여 서울시장 외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