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을 리드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는 것과 다르게 朴 시장의 단독 심야 기자회견이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5일 국민안전처(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서울시가 지난 6월4일 메르스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 전 주무부처인 안전처에 메르스 상황을 통보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및 동법(同法) 시행령 제24조에는 재난이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발생하거나 국민안전처 협력이 필요한 재난의 경우, 서울시장은 ‘재난의 원인, 피해내용, 대응·복구활동·응급조치 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종합해 지체없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서 서울시는 메르스 관련 기자회견 때 35번 환자가 같은 달 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5월30일 1500여 명이 참석한 양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다녀왔다는 일련의 메르스 재난상황들을 알렸다. 그러나 이는 안전처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강기윤 의원은 “서울시가 국민안전 주무부처에 재난상황을 알리지도 않고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강행한 건 국민안전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법 위에 군림하는 시정조치'로 박원순 시장은 위법사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5.6.30.] [법률 제1294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4.12.30.>

② 삭제 <2014.11.19.>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것일 때에는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즉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④ 시장·군수·구청장·소방서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0.6.8.]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②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