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아래 기사를 외부사이트로 옮기지 마십시오.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의 역사교과 국정화 문제에 대해 “反자유민주적이고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들이 있다면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황 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어떠한 국가와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상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황 총리는 “민 의원의 지적대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서도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사상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황 총리는 민 의원이 거듭 국정교과서에 대해 ‘유신을 미화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현재 국가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의 왜곡, 의도적인 미화는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고, 될 수도 없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 이를 위해 많은 전문가와 집필진의 의견을 모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학림·제헌의회 사건 연루 민병두 의원
민병두(閔丙梪, 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1981년 學林(학림)사건, 1988년 제헌의회(CA) 사건에 연루되어 총 3년 6개월을 복역했다.
학림사건은 1981년 8월 적발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들 조직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학원계와 노동계에서 투쟁하다 적발됐다. 제헌의회는 1985년 5월 서울대 출신의 학생운동이론가인 崔民(최민)의 주도하에 레닌(Lenin)의 폭력혁명노선에 입각해 조직된 직업혁명가 전위조직이다.
제헌의회는 노동자해방투쟁동맹 등과 연계, 신길동 가두투쟁 등 각종 시위를 배후조정하며 ‘임시혁명정부 결성 및 제헌의회 소집’ 등 폭력시위를 선동하다 1986년 10월 공안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 조직의 잔존세력은 이후 지하조직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과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을 결성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학림사건은 1981년 8월 적발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들 조직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학원계와 노동계에서 투쟁하다 적발됐다. 제헌의회는 1985년 5월 서울대 출신의 학생운동이론가인 崔民(최민)의 주도하에 레닌(Lenin)의 폭력혁명노선에 입각해 조직된 직업혁명가 전위조직이다.
제헌의회는 노동자해방투쟁동맹 등과 연계, 신길동 가두투쟁 등 각종 시위를 배후조정하며 ‘임시혁명정부 결성 및 제헌의회 소집’ 등 폭력시위를 선동하다 1986년 10월 공안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 조직의 잔존세력은 이후 지하조직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과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을 결성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사회주의 원리의 효과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부모 가운데 누구와도 닮지 않은 제3의 것, 즉 노예국가(servile state)를 낳는다. -힐레르 벨록-